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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분야별 지원 총정리
차현주 앵커정부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이번 추경이 어떤 분야에서, 누구에게, 어떤 지원으로 이뤄질지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이정환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시정연설을 통해 2차 추경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는데요.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차현주 앵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여러 번 강조했는데요.현재 우리 경제의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떠한가요?차현주 앵커 이번 추경은 경기진작, 민생안정, 세입경정 세 가지 방향으로 구성됐는데요.각 분야별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차현주 앵커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이 약 13조 원 규모로 지급됩니다.이 같은 소비 지원이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차현주 앵커 건설업이 우리 경제에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데요, 이 건설 분야에도 추경이 투입된다고요?특히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원 규모가 크다고 들었습니다.차현주 앵커 AI, 반도체,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지원도 포함됐습니다.해당 분야 종사자들에게 이번 추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까요?차현주 앵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 예산도 마련됐는데요, 무엇이 있나요?차현주 앵커 구직자와 직장인의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한 고용안전망 예산도 투입됩니다.예산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또 이러한 분야의 추경이 노동시장 안정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차현주 앵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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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고소득자 최대 1만8천 원"
김용민 앵커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됩니다.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중 월 소득에 따라 매달 보험료가 최대 1만 8천 원까지 오르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바뀝니다.상한액은 현재 617만 원에서 20만 원 오른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1만 원 오른 40만 원으로 각각 조정됩니다.이에 따라 637만 원 이상인 고소득 가입자가 부담하는 월 보험료는 현재 55만 5천300원에서 57만 3천300원으로 1만 8천 원 오릅니다.달라진 상한액에 따라 기존 상한액 617만 원과 새 상한액, 637만 원 사이 월 소득이 있는 가입자도 보험료가 소폭 오릅니다.월 소득 40만 원 미만인 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3만 5천100원에서 3만 6천 원으로 900원 오릅니다.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가입자 본인이 절반씩 부담해, 개인 부담금은 최대 9천 원입니다.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새롭게 조정된 하한액과 기존 상한액 사이에 월 소득이 있는 가입자는 보험료가 달라지지 않습니다.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자동으로 조정되고, 올해 적용된 변동률은 3.3%입니다.국민연금공단은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보험료에 변동이 있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달 말 우편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KTV 이리나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성과와 효능감 보일 것"
김용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어제(29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등을 지명했습니다.대통령실은 각 후보자가 전문성과 혁신성을 겸비했다며, 국민께 성과와 효능감을 보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지난 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장관 후보자 인선을 단행했습니다.먼저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기재부 예산실장과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 이른바 '정책통'인 구윤철 서울대 특임교수를 지명했습니다.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성호 국회의원을 발탁했습니다.대통령실은 정 후보자가 사법 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 될 거라며 지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는 원내대표를 지낸 5선 의원 윤호중 국회의원을 지명하며,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어 낼 거라고 밝혔습니다.코로나19 당시 방역을 이끌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이 대통령 후보자 시절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각각 내정됐습니다.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발탁됐는데, 대통령실은 성장에 집중한다는 대통령의 철학을 구현할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대통령실은 지명된 후보자들이 전문성과 혁신성을 겸비했다며, 국민께 성과와 효능감을 보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강훈식 / 대통령실 비서실장 "각 분야 혁신을 선도하면서도 창조적 해법이 필요한 대한민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창의적 내각을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합니다."대통령실 추가 인선도 이뤄졌습니다.이 대통령은 민정수석비서관에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경청소통수석비서관에 전성환 세종교육청 비서실장을 각각 임명했습니다.아울러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5월 산업생산 1.1% 감소
김용민 앵커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 동향 결과, 전 산업 생산지수가 112.5로 전달보다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지난 4월 이후 두 달 연속 마이너스로 제조업 생산이 3.0% 줄어드는 등 광공업 부진 영향이 컸습니다.서비스업 생산은 정보통신과 운수·창고 등에서 생산이 줄면서 전달보다 0.1% 줄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정위 순항···국정과제 선정·조직 개편에 가속도"
김용민 앵커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지난 2주간의 경과를 설명했습니다.조 대변인은 "새 정부의 5년을 설계하는 국정위 활동이 순항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3주 차부터는 국정과제 선정과 조직개편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새 정부의 향후 5년 동안의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지난 2주 간의 밑그림 작업이 순항 중이라고 밝혔습니다.녹취 조승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5년을 설계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순항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핵심 과제 또 국정 과제 분류, 정부 조직개편 등 주요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렇게 총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국정위는 출범 이후 2주 동안 국정과제 분류와 조직개편 논의에 집중했습니다.부처별 업무 보고와 분과·태스크포스별 회의를 거쳐 국정과제 초안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이렇게 만들어진 국정과제 '1차 안'이 '국정운영 5개년 TF'에 전달됐다고 조 대변인은 밝혔습니다.조직개편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공약 사항 정리와 조직 개편 수요를 바탕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조만간 기본 얼개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됩니다.국정위는 활동 3주 차, 국정과제 선정과 조직 개편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취합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운영 5개년 TF와 각 분과가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초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녹취 조승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대통령실 등과 협의를 거쳐 초안을 확정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또 동시에 그 초안별로 국정 과제별로 세부 이행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신속 추진 과제도 추가로 선정합니다.지금까지 2026년도 RD 예산 배분 조정안과 해양수산부 이전 등이 선정됐습니다
금융위 "채무자대리인 지원 및 불법 민간솔루션업체 차단 강화" [정책 바로보기]
김유영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피해자들이 더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사실 확인해보고요.폭염을 대비해 중소사업장을 위한 건강보호대책, 살펴봅니다.1. 금융위 "채무자대리인 지원 및 불법 민간솔루션업체 차단 강화"최근 언론 보도에서 '불법 사채 피해 커져 가는데... 너무 더딘 정부의 구제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해결사 역할을 해준다는 솔루션 업체 중에는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곳도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지원 및 불법 민간 솔루션 업체를 차단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인데요.이 제도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신해 불법추심 과정 일체를 대리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지원합니다.지난 2020년부터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면서 해마다 3~4천여 건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금융위는 제도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을 요구했고, 이는 정부안에 반영됐습니다.또한 피해구제를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의뢰비 등을 수취하거나 협박해온 민간 솔루션 업체에 대해선, 지난해부터 '불법 사금융 근절 범부처 TF'를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월, 채무종결 의뢰비 지급을 연체한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민간 솔루션 업체 대표 등 5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검거했다고 전했습니다.현재 불법추심·불법대부 계약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은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지킴이 또는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로 연락하시면, 신고와 상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2. 폭염 대비 '에어컨 등 구매비
영유아 수족구병 증가세···"위생관리 당부"
김용민 앵커수족구병이 최근 영유아를 중심으로 늘고 있습니다.붉은 발진과 고열이 특징인데요.보건당국은 위생관리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당부했습니다.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정유림 기자최근 6세 이하 영유아를 중심으로 수족구병 감염이 늘고 있습니다.6월 셋째 주 외래환자 1천 명 가운데 수족구병 의심 환자는 5.8명입니다.전주보다 2배 이상, 2주 전과 비교해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특히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의심 환자가 6월 둘째 주 1천 명당 3.7명에서 셋째 주 8.3명으로 껑충 뛰었습니다.수족구병은 입 안과 손, 발에 피부 발진을 동반합니다.발열이나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통상 3~4일 이후 증상이 호전되지만, 드물게 뇌막염과 뇌염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의심 증상을 보이면 신속히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환자를 직접 만지거나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염되는데, 오염된 장난감 등을 통해 바이러스가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전화 인터뷰 서순영 /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 연구관 "아기들은 침 같은 걸 장난감에 묻히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할 때는 항상 소독을 잘해야 되고요."질병청은 일반적으로 여름에서 이른 가을에 걸쳐 유행하는 질병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당분간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수족구병엔 백신이 없습니다.따라서 영유아 가정과 어린이집에서는 손 씻기 등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최선입니다.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깨끗이 세탁해야 합니다.보건 당국은 이 같은 철저한 위생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정유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
오늘의 날씨 (25. 06. 30. 10시)
신세미 기상캐스터지난 밤사이, 서울은 올해 첫 열대야가 관측됐습니다.최저기온이 25.6도를 기록했는데요.밤에는 이렇게 열대야가 낮에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광주와 대구 등 남부 곳곳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겠고요.오후 한때 갑작스런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수도권과 강원, 영남지역에 5mm에서 많게는 20mm가 오겠는데요.소나기가 내리면서 돌풍이 불고,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미세먼지농도는 전국이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한낮기온은 서울 30도, 세종 31도, 광주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내일도 더위가 이어지겠고, 내륙지역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날씨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크라, 대인지뢰금지협약 탈퇴 추진 [월드 투데이]
박유진 외신캐스터월드 투데이입니다.1. 우크라, 대인지뢰금지협약 탈퇴 추진우크라이나가 대인지뢰금지협약에서 탈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대인지뢰금지협약은 1997년, 캐나다 오타와에서 체결된 국제협약으로 대인지뢰의 사용을 금지하고 매설된 지뢰는 제거하게 되어있는데요.우크라이나는 지난 2005년, 이 협약에 비준했습니다.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는 애초에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고 전쟁에서 대량으로 지뢰를 사용하고 있다며, 전쟁 현실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 우크라이나 대통령"러시아는 애초에 이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고, 지금도 대인지뢰를 무자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 탈퇴 절차의 복잡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정치적 결정을 통해 국제사회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한편, 협약 탈퇴는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데요.우크라이나 의회의 로만 코스텐코 의원은 이번 조치가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방어할 권리를 되찾기 위한 것이라며, 의회의 입법 조치로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2. 영화·방송 세금 감면 확대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영화·방송 제작 유치를 위해 세금 감면 규모를 늘리기로 했습니다.기존 3억3천만 달러에서 7억5천만 달러로 두 배 이상 확대하는데요.최근 할리우드의 제작 현장은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영국, 캐나다, 혹은 다른 주로 빠져나가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할리우드가 있는 로스앤젤레스에서의 영화·방송 제작 건수는 2024년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낮았으며, 엔터테인먼트 산업 일자리도 2022년 이후 1만7천 개 이상 감소했습니다.이에 따라 제작자 등 관련 노동자들은 세금 감면 확대를 요구해왔고, 이번 조치는 제작 유치와 고용 회복을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녹취 유리 싱어 / '코퍼릿 리트릿' 프로듀서"
이 대통령, 오늘 '토니상' 박천휴 작가 등 문화예술인 초청행사
김용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한국 문화예술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 K-컬처의 주역들과 만납니다.이 대통령은 K-컬쳐 주역들을 초청해 '문화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글로벌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이번 행사에는 최근 토니상 6관왕을 석권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 성악가 조수미, 발레리노 박윤재,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의 김원석 감독 등이 참석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정부 첫 한미 협의···"협상 채널 구축"
김용민 앵커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이 일주일 가량 남은 가운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새 정부에서는 처음으로 미 고위급 관세 협의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미국과 협상 채널을 구축하고, 신뢰를 형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초강수 대출 규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수도권 중심 규제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알아봅니다.차현주 앵커!차현주 앵커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주요 정책 현안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차현주 앵커 이재명 정부의 첫 한미 관세 협상을 마무리됐습니다.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통상본부장이 귀국 후 인터뷰를 통해 협의 결과를 발표했죠?차현주 앵커 이번 방문을 통해 미국 측의 관심을 확인하고 또한 우리의 요청 사항을 잘 전달한 것 같아요.앞으로 대미 협상에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차현주 앵커트럼프 미 대통령이 통보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관세율을 통보하겠다고 예고했죠?차현주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유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가지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죠?차현주 앵커 우리 나라도 유예 연장 대상에 포함될지 등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죠?차현주 앵커 주제 바꿔보겠습니다.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이는 건가요?차현주 앵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전세대출과 신용대출도 조이기로 했습니다.이른바 갭투자와 영끌을 최대한 틀어막겠단 걸까요?<b
정부, 건축물 화재확산 방지기술 개발 착수···230억 원 투입
김용민 앵커대형 건축물 화재가 잇따르며 건축자재와 피난 시설의 화재 대응 성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국토교통부는 화재 확산을 막고 피난과 소화 성능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 사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지난 2월, 부산의 한 리조트 공사현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불은 지상 1층 배관 용접 작업 중 발생했고, 인근 보온재와 단열재로 옮겨붙어 화재가 확산됐습니다.화재가 가연성 자재를 타고 빠르게 확산되는 이 같은 상황은 단순한 인재를 넘어 건축 시스템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냅니다.국토교통부는 2029년까지 사업비 230억 원을 투입해 건축물 화재 확산 방지와 피난·소화 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우선 지하주차장 천장 배관 보온재,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 시스템 등의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기술을 개발합니다.대피공간 대체시설 등 피난 시설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통한 피해안전성능 평가시스템도 도입합니다.또한 불법건축자재 관리를 위한 화재안전성능 관리 플랫폼을 만들고, 소화 설비 기술로는 외벽 수막 형성과 스프링클러를 혼합한 하이브리드형 방화 시스템을 확보할 계획입니다.아울러 정부는 주기적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점검하고, 연구 성과가 실제 건축물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영상편집: 최은석)KTV 최다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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