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대한민국 2부 (18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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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증시 (25. 07. 03. 1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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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국민에게 답한다! [오늘의 이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갖는다. 경제, 정치, 외교, 사회, 문화 등 각 분야 기자와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갖고 새 정부의 조기 안착과 국정 방향을 국민에게 직접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출범 30일! 짧지만 긴밀했던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국정과제를 점검한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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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행위 현장점검 확대···'서울 전역·과천·분당'

모지안 앵커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과열 확산을 막기 위해 부동산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습니다.점검 대상 지역을 기존 강남 3구에서 마포와 용산 성동구 등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으로 확대하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수도권 부동산시장을 왜곡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한층 더 강화됩니다.현재 서울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3개로 운영 중인 점검반도 6개로 확대 편성합니다.정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자금조달과 실거주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다는 방침입니다.이에 따라 금융기관 대출과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항목과 실제로 제출한 증빙 자료를 비교해 위법 의심거래 정황이 발견되면 기획조사 대상에 포함할 방침입니다.특히 고가 주택 신고가 거래와 법인 명의 위법 의심거래, 자기 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증여 의심거래는 전수 조사해 면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대출 규정 위반도 점검 대상입니다.대출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법인 명의로 기업 운전자금 목적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들이는 등 편법대출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겁니다.전화인터뷰 부동산 관계자"법인으로 설립하시면 일반인들도 여러 채를 소유하실 수 있어요. 사업자대출이라든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서 법인화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실거주 의무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살펴봅니다.서울시와 해당 자치구가 함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사후 이용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해, 지켜지고 있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자금 불법반입과 편법 증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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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기소 분리 이견 없어···관세협상 최선"

김경호 앵커기자회견 주요 발언 이어서 살펴봅니다.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해 수사와 기소권 분리 방침에 이견이 없단 점을 강조했습니다.한미 관세협상 문제는 쉽지 않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최대 현안인 검찰개혁 질문에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이견이 없단 점을 강조했습니다.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국민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습니다.국회 주도로 추석 전에 제도의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도 덧붙였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들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선 매우 쉽지 않다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 확언하기 어렵다며, 쌍방이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한미 관세협상은) 다방면에서 우리의 주제들도 매우 많이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한일 관계에 대해선 과거사와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셔틀외교 복원과 경제·안보 협력, 한미일 협력 등을 언급했습니다.남북 관계는 대화를 강조했습니다.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라고 말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이 대통령은 대북방송 중단에 대한 북한의 호응이 기대 이상이었다며,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하나씩 하나씩 완화해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KTV 문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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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효과 있을 것···지역 우선 정책 필요"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의 내수 진작 효과는 분명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예산의 지역 우선 배분으로 해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전 국민 1인당 15~50만 원 지급되는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 내수 진작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이 대통령은 "현재 골목 경제가 너무 안 좋다"며 "마치 저수지로 보면 아주 깊은 부분은 가물어도 견디지만 얕은 부분은 피해가 너무 크다"고 비유했습니다.그러면서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것이라며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아 추가 지급 계획은 없다고 답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저수지로 보면 아주 깊은 부분은 가물어도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얕은 부분, 대부분 얕은 지역이잖아요. 얕은 지역은 피해가 너무 크다. 회생 불가능할 수 있다."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질문에는 인구 소멸 지역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이미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할 때 지역별로 일종의 가중치 표를 만들어 달라'라고 지시했다며 거리 등 여러 지수를 합쳐 지역별로 가중치를 주고 예산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이를 통해 앞으로 SOC 예산 등을 배정할 때 곱하기해서 자동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수도권 집중과 관련해 새로운 신도시를 만드는 건 논쟁이라며 추가로 새로 만들지는 지속적 성장 발전 전략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또한, 부동산 추가 대책 시행과 방향에 대한 질문에 최근 실시된 주택담보대출 여신(한도) 제한 조치는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답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수요억제 대책은 얼마든지 있다며 앞으로 투기적 수요 흐름을 바꾸겠다고 예고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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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30일' 첫 기자회견···"민생 고통 덜고 성장 도약"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이 대통령은 다시 성장하고 도약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취임 한 달, 숨 가쁘게 달려온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들과 만났습니다.'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생중계된 첫 기자회견.이 대통령은 지난 한 달간 무너진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로 기자회견의 서두를 열었습니다.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조 5천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는 등 민생경제를 살릴 해법을 찾아나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민주 한국'의 귀환을 전 세계에 선포한 일도 중요한 성과로 꼽았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복원, 경제복원 정상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 덕분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다시 회복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이 대통령은 이렇게 국가 정상화의 물꼬가 트였지만 아직도 갈 길은 험하고 가파르다며 앞으로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민생 안정'을 들었습니다.민생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 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게 가장 시급하다는 겁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민생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사는 세상이 비로소 가능해 집니다."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두툼한 사회안전망으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켜내겠다고 말했습니다.민생경제의 파고에 맨몸으로 선 취약계층을 보호할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하겠다고도 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아울러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안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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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전차, 폴란드에 9조원 수출 계약···역대 최대

김경호 앵커한국이 개발한 K2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확정됐습니다.계약 규모가 9조 원대로 알려져 있는데요.개별 무기체계 수출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평가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폴란드 국방부 장관과 국산 K2 전차 제작업체인 현대로템이 2차 계약 협상을 완료했습니다.폴란드 측 요청으로 구체적인 계약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9조 원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이는 개별 방산 수출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앞서 폴란드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보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자 K2 전차 등을 포함한 국내 무기체계 4종에 대한 1차 이행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1차 계약은 국내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이고 2차 계약은 국내 생산물량과 폴란드 측 요구 성능에 맞춘 현지 생산 물량이 함께 인도되는 겁니다.2차 물량은 1차 때와 같은 180대로 알려졌습니다.같은 물량에도 1차 때보다 계약 체결 규모는 2배가량 뛰었습니다.2차 계약부턴 상당 물량이 폴란드 현지에서 조립 생산될 예정으로 현지 K2 전차 생산 시설 설립 비용 등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방위사업청은 현지 생산 거점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K2 전차의 후속 수출 이행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석종건 / 방위사업청장"일부 무기체계는 현지 생산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폴란드와의 협력 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이며, 유럽 내 추가 수출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특히 이번 계약은 현지 생산을 통해 상대국이 희망하는 맞춤형 개량 등을 포함하고 있단 점에서 K-방산의 생산 경쟁력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또 유럽연합이 지난 3월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한 만큼 방사청은 이번 계약을 토대로 유럽 내 개별국가는 물론 유럽 군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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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7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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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국정운영 5개년 초안 마련···재원 조달 방안 검토"

김경호 앵커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초안이 마련돼 운영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밑그림이 그려진 만큼 분과별 국정과제 재원 조달 방안 조정안을 취합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조 대변인은 또, "현재까지 54건의 신속 추진 과제가 제출됐고 추가 검토 여부와 정책화 적합성을 따지고 있다"며 "내용이 확정되면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국정위는 이 가운데 대북 전단 살포 금지와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예산 확보를 신속 추진 과제로 조치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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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브리핑 -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25. 07. 03. 17시)

대통령실 브리핑 - 수석·보좌관회의 관련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오늘 오후 5시 50분 발표)(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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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관세유예 시한 임박···"모든 시나리오 대비"

김경호 앵커상호관세 유예 시한 종료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기류가 최근 심상치 않습니다.협상을 이어오던 일본에도 버릇이 없다며 발언 수위를 높였는데요.한국도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7월 8일.미국이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입니다.유예 종료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관세 추가 유예 가능성도 일축했고,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아니요. 관세 유예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대화를 이어오던 일본에는 강경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일본과 협상했지만, 합의가 될지는 의문입니다. 일본은 매우 완고하고 버릇없습니다."우리나라도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제48차 통상추진위원회(장소: 3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정부는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한미 관세협상 최종계획을 점검했습니다.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상황이 가변적이고 불투명하다고 진단했습니다.녹취 여한구 /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상호관세 유예를 통해서 국익을 중심에 둔 실용주의적 협상을 내실화하면서 본격적으로 가속화하려고 합니다만, 7월 9일 이후 유예 종료 및 추가적 관세 부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여 본부장은 "낙관적, 비관적 시나리오 모두 가능하다"며 "양국이 협력 가능한 전략 산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또 협상 시한까지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겠다며 범부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정부는 미국이 규제 완화를 요구한 비관세 장벽은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다만 민감 분야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입장입니다.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고위급 통상 회담을 마친 지 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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