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등 질병으로 군 면제 시 3년간 추적 관찰

모지안 앵커앞으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이 면제되더라도 병무청이 3년간 진료 기록 등을 추적 관리합니다.질병으로 위장한 병역의무 면탈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병무청이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병역 제도를 발표했습니다.먼저, 현재 병무청은 4급 이상 공직자나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등에 대한 병적을 따로 분류해 병역 이행 과정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 관리 대상자들이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전시 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 면제가 되면 관리대상에서 해제했습니다.오는 9월부터는 이들에 대한 질병 추적 관리가 시행됩니다.병역 처분 원인이 된 질병의 치료 상황 등을 3년 간 진료기록을 통해 지속 관찰하는 겁니다.질병을 위장한 병역 면탈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섭니다.녹취 강진호 / 병무청 병역조사과장"제도 시행을 통해서 질병의 증상 및 치료를 악용한 병역 면탈 행위를 예방해서 병역 이행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또 사회복무요원이 치료를 위해 복무를 중단할 경우 그동안은 전역 또는 퇴소 조치 됐으나, 앞으로는 완치 후 다시 이어서 복무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됩니다.이번 달부터는 모든 입영대상자에 대해 입영 전 병무청의 입영 판정검사가 전면 시행됩니다.입영 판정검사는 병역 판정을 통과한 이들을 대상으로 입영 직전 건강상태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그동안 일부 부대를 제외하곤 입영 후 군부대에서 실시해왔습니다.병무청은 입영 후 복무 부적합으로 인한 조기 전역 사례를 줄이기 위해 입영 전 판정검사로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현역병 입영부대 고정제도는 폐지됩니다.그동안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경우 입영 연기 등 상황이 변동돼 다시 입영일을 정할 때도 전방 사단으로 고정됐지만 앞으론 어느 부대로든 다시 입영할 수 있게 됩니다.(영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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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보험금 11조 2천억 원을 찾아가세요

임보라 기자보험금 지급이 확정됐지만 이를 모르거나 헷갈려서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이 같은 '숨은 보험금'은 약 11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금융위원회가 숨은 보험금 안내 시스템을 확대·개선했습니다.숨은 보험금을 안내할 때 적립 이자율 적용 기준이 아닌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했습니다.또 고령소비자를 위해 전용 안내장을 마련해 글자크기를 키두고 가독성을 높였습니다.올해부터는 우편 반송이나 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연락이 두절됐던 소비자에 대해 '모바일 안내'도 확대되는데요.보험계약자들의 최신 주소를 확인해 8월 중 개별 우편 안내도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내게 숨은 보험금이 있는지 알고 싶다면,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에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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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낮 없는 무더위···온열질환 예방법은? [뉴스의 맥]

김경호 앵커장맛비 대신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입니다.당분간 밤낮이 따로 없는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인데요.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김유리 기자, 전국 곳곳에 폭염 특보가 내려졌죠?김유리 기자그렇습니다.폭염 특보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 상태입니다.강한 볕에 높은 습도까지 더해지면서 마치 한증막을 연상케 하는 날씨인데요.기상청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녹취 김병권 / 기상청 예보분석관"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넘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과 지형 영향을 받는 동쪽지역은 낮 기온이 35도를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이런 가운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강원 등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기상청은 비가 내리고 나면 일시적으로는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비나 소나기가 그친 뒤,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더위는 계속될 거로 내다봤습니다.김경호 앵커낮 동안 달궈진 열기가 밤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때 이른 열대야 현상, 왜 발생하는 건가요?김유리 기자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이 때문에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게 되는 건데요.시민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봤습니다.녹취 이태원 / 대전시"요새 날씨가 너무 더워서 걸어 다니기도 힘들고, 낮에 숨쉬기도 힘든 것 같고... 열대야 때문에 잠도 설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녹취 윤우섭 / 세종시"날씨가 많이 더워서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다니면서) 수분 섭취를 하고 있고요. 집도 들어가면 에어컨, 제습기를 켜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버티기가 힘들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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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양육비 정부가 선지급···안정적 양육환경 기대

김경호 앵커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홀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5년 전 이혼 후 혼자서 중학생 딸을 키우고 있는 김 모 씨.매달 양육비 60만 원을 전 배우자에게 받아야 하지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녹취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양육비 제대로 못 받고 이제 좀 힘들고... 이혼하고 나서 아이들 위해서 양육비를 안 주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 큰일 나겠구나, 정도로 조금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어요."김 씨와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선지급 대상은 양육비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중위 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족의 미성년 자녀입니다. 신청 요건을 충족한 경우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 한 사람 당 월 20만 원을 받게 됩니다."정부가 파악한 올해 기준 양육비 선지급제 수혜자 규모는 1만3천여 명입니다.녹취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사실은 되게 반가웠죠. 일단 학원비로 써야 돼요. 왜냐면 다니고 싶어 하니까."선지급된 양육비는 정부가 양육비를 밀린 부모에게 회수합니다.회수는 6개월에 한 번씩 진행됩니다.회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독촉 절차에 들어가고, 독촉에도 불구하고 선지급금을 내지 않는 경우 강제징수에 나섭니다.녹취 양세희 /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장"특별히 올해부터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 재산을 볼 수 있게 됐고, 금융 재산을 비롯해서 채무자의 소득 재산을 조회한 후에 확인이 된 재산에 대해서 압류와 강제 경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한편 양육비 선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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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4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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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의 공청회···"농축산물 민감성·특수성 고려해 협의"

김경호 앵커한미 관세 협의를 앞두고 정부가 공청회를 열어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미국산 소고기 수입 완화와 관련해선 축산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신중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한미 관세협의 공청회(장소: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정부가 본격적인 한미 관세 협의에 앞서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녹취 박종원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통상조약법상 국내 절차를 거치고,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적 협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합심해 전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이날 공청회에는 농축산업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미 행정부는 그간 3차례 진행된 한미 기술협의 등에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한 참석자는 이 조치가 광우병 우려를 키우는 등 국민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또 국민 불안으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자체가 줄어들 소지가 있다며, 추가 개방 요구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이 농축산물 부문 특혜를 보고 있다"며 "민감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자동차 부품업계의 어려움도 제기됐습니다.미국은 지난 5월부터 자동차 부품에 25%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산업부는 부품업계가 관세 조치로 받는 영향을 잘 알고 있다며, 이를 반영해 협상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한미 협상 과정을 공개해 달라는 요청에는 언론에 큰 틀은 설명하고 있지만, 국익을 고려해 일부 정보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통상 전문가들의 토론도 이어졌습니다.양은영 코트라 지역통상조사실장은 정부가 한미 기업 간 협력 채널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일부 수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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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2차 종합병원 175곳···"3년간 2조 원 지원"

모지안 앵커정부가 포괄 2차 종합병원 175곳을 선정하고 3년 간 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응급상황이 오더라도 지역 내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정유림 기자지역 주민들이 '서울 대형병원'에 가지 않아도 지역 내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역 종합병원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는 175개 종합병원을, 포괄2차 종합병원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164개 기관과 예비 지정된 11개 기관을 합친 숫자입니다.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동네 의원과 상급종합병원 사이에서 의료전달체계 허리 역할을 하는 종합병원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24시간 응급진료와 지역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병원에는 보상을 강화합니다.정부는 선정된 175곳에 필수의료 기능 강화 지원과 기능 혁신에 대한 성과 지원금 등으로 연 7천억 원씩 3년간 2조1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구체적으로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하고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시행된 응급수술에 대한 가산율을 인상합니다.연 1천100억 원을 들여 권역·전문·권역외상센터는 50%,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50%를 가산할 방침입니다.24시간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응급실 인력 당직비용을 연 2천억 원 지원하고, 성과 보상체계도 마련합니다.참여 병원의 적정진료 집중 수준과 지역 의료문제 해결, 진료협력체계 구축 실적 등을 평가해 성과에 따른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식입니다.구체적 평가지표는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입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복지부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선정기관들을 관리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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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서한 보낼 것"···정부, 협상 유연히 대처 [뉴스의 맥]

김경호 앵커한미 관세 관련 소식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신국진 기자, 미국이 정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유예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신국진 기자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발표한 무역 상대국별 상호관세를 효력 발생일인 같은 달 9일, 90일간 유예했습니다.이후 미국은 국가별 무역협상을 벌여왔는데요.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오는 7월 8일로 일주일 조금 넘게 남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했습니다.트럼프는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이번 내용은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또한, 앞으로 보낼 관세 관련 서한이 "무역 협상의 끝"이라고 강조하고,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일본에 대해서도 서한을 보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김경호 앵커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와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다면서요.신국진 기자네, 일본과 한국이 미국 자동차 업체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한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요.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 자동차를 수입하지 않는데 미국은 수백만 대의 일본 자동차를 수입하는 건 불공평하다고 지적했습니다.한국에 대해서는 일본과 함께 자동차 업체가 미국 자동차 업체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협정을 체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우리 정부는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한미 제조업 파트너십 등을 맞춤형 카드로 제시했는데요.대미 수출의 27%를 차지하는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를 상호 관세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김경호 앵커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도 관세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지난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첫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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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 약관,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 확인

임보라 기자요즘 건강을 위해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는데요.덩달아 소비자 피해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소비자원이 전국 체육시설업 20곳을 조사한 결과, 모두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이 확인됐는데요.14곳은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부당하게 제한했고 18곳은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이중에는 할인 회원권을 환불·양도할 수 없게 하거나, 분쟁 발생 시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재판 관할을 정한 곳도 있었습니다.소비자원은 체육시설업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중도 해지 시 계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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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반려동물 진료 표준화 등 펫보험 활성화 기반 마련 중" [정책 바로보기]

김유영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펫 보험에 대한 제도 개선이 아직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사실 확인해보고요.국민신문고에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합니다.이 내용, 살펴봅니다.1. 농식품부 "반려동물 진료 표준화 등 펫보험 활성화 기반 마련 중"최근 언론 보도에서 '펫 보험, 개 주인 벌금까지 보장···하지만 가입률은 1%대 그쳐' 라는 제목으로, 동물병원마다 질병명이 다르거나, 수가도 공개가 안되는 등 표준화된 진료정보가 없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 표준화, 진료비 조사·공개, 동물 등록 확대 등을 통해 보험 활성화 기반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는데요.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펫 보험 시장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하지만 여전히 펫 보험 가입률은 1.8%로 저조한데요.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자세히 살펴보면, 올해부터 동물병원에서 비용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진료 항목을 11종에서 20종으로 늘렸고, 지난 4월에는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항목 100종에 대한 표준진료 절차 마련과 질병명·진료행위명과 같은 진료 정보 8,441종의 표준화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동물 등록 방식도 다양화해 안면, 코주름 등의 생체 정보를 활용한 방식의 실증특례를 진행 중으로, 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모든 개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고, 취약지역에서의 등록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또한 앞으로 다양한 펫 보험 상품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질병·수술 등 동물진료 정보에 관한 통계 수립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입니다.2. '국민신문고' 민원 연간 1,000만 건…'생성형 AI 도입' 민원서비스 고도화국민신문고에 해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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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삶의 질 향상 새 정부 노동정책은?

차현주 앵커조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차현주 앵커모두발언 듣고 왔습니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합니다.임금 삭감 없는 노동 시간 축소가 현실로 다가오는 분위기인데요.새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박영기 노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안녕하세요.(출연: 박영기 / 노무사)차현주 앵커 한국이 장시간 근로 국가에 속한다는 것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실제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근로시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차현주 앵커 주 6일제를 경험해 보지 못한 2030 세대에게는 낯선 이야기일 텐데요.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주 5일제 근무가 사실은 도입된 지 불과 20여 년 밖에 되지 않았죠?차현주 앵커 주 5일제를 시행하던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찬반의견이 다양한데요.우선, 장점을 짚어 주신다면요?차현주 앵커 그런데 반대로 주 4.5일제를 도입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닌가..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차현주 앵커 또 한편으로는 일하는 시간이 줄면 급여도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어떻게 보시나요?차현주 앵커 사실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주 4.5일제부터 주 4일제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이미 시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해외 사례, 소개 부탁드립니다.차현주 앵커 정부는 올해부터 주 4.5일 근무제 확산과 함께 근로시간제도 전면 개편에 착수한다고 밝히며, 실근로시간 단축 로드맵을 내놨는데요.로드맵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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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브리핑 (25. 07. 01. 11시)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브리핑조승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오늘 오전 11시 발표)(장소: 국정기획위원회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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