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폐지 관련 시장혼란 방지에 선제적 대응" [정책 바로보기]

김유영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단통법 폐지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준이 없어 방통위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사실 확인해보고요.치매관리주치의 사업이 운영지역을 더 확대한다는 내용 살펴봅니다.1. 방통위 "단통법 폐지 관련 시장혼란 방지에 선제적 대응"최근 언론 보도에서 "단통법, 내일 폐지되는데... 식물 방통위 탓 '혼탁 방지법' 없이 시행"이라는 제목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통위에서 의결되지 않아, 계약서 명시사항, 이통사·제조사의 자료제출 등의 기준이 없는 등 유통망 교육이 불충분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선제적 대응 중" 이라고 밝혔는데요.그동안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에 대비해 변경되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단통법 폐지 대응 TF'를 주 2회 이상 운영하고, 단통법 폐지 후 즉시 '개선된 계약서 사용' 요청, 유통망 교육 관련 계획 마련, 시장 상황 등을 모니터링했습니다.또한 이통3사 임원 간담회, 유통협회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논의하고, 이통3사를 대상으로 시행령 개정 전까지 이용자 피해 방지 차원에서 '불완전판매 방지', '신규 계약서 양식 사용 등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 강화', '이용자 부당차별 금지' 등의 내용을 행정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방통위는 이용자나 유통망으로부터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단말기 구매 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정보통신진흥협회 신고센터 등으로 신고하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2. '치매' 치료·관리? 치매관리주치의 사업 통해 관리하세요!정부가 치매관리주치의 사업의 운영지역을 넓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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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

차현주 앵커기후위기와 인구감소 속, 농업은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이재명 정부는 농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새 정부 농정의 방향과 과제,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임정빈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임정빈 /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차현주 앵커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현재 농업과 농촌의 현실에 대해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 고령화, 인구 감소까지..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 얼마나 심각한가요?차현주 앵커이재명 대통령은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어떤 의미가 있을까요?차현주 앵커일부 지역에서는 농민에게 매달 일정 수당을 주는 기본소득제도를 시범 운영 중인데요.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차현주 앵커태양광발전 수익금을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연금' 제도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농업 현실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차현주 앵커농가의 가격 불안정을 해소하고, 쌀값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어떤 내용인가요?차현주 앵커고령 농가의 은퇴를 돕는 퇴직연금제와 은퇴직불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어떤 내용인가요?차현주 앵커공익직불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농업의 공적 가치 실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차현주 앵커흩어진 농지를 마을 단위로 정리하는 정책도 추진 중입니다.농업 경쟁력에 도움이 될까요?차현주 앵커정부는 농업을 첨단산업과 연계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어떤 효과가 있을까요?차현주 앵커기후위기로 태풍·가뭄 피해가 커지고 농작물 재해도 반복되고 있습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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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본청약 시작···1천30가구 공급

김용민 앵커3기 신도시 중 하나인 남양주왕숙에서 첫 본청약이 시작됐습니다.규모는 총 1천30가구로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되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24일부터 수도권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 지구에서 본청약이 개시됐습니다.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3기 신도시 본청약으로, 공급 물량은 총 1천30가구입니다.24일 입주자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다음 달 4일 청약접수를 진행합니다.이번 본청약은 남양주왕숙 A-1, A-2 블록에서 이뤄지는데, 전용면적 46㎡와 55㎡, 59㎡ 등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됐습니다.국토부는 해당 블록이 주변 수변 공원 등과 가까울 뿐 아니라 다 함께 돌봄센터 등 아이 돌봄시설도 조성한다고 설명했습니다.또 인근에 들어설 풍양역으로 지하철 4호선과 9호선이 연장 개통되고, GTX-B 노선과 경춘선도 연결되는 역세권으로 형성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국토부와 LH는 남양주왕숙 지구 안에 들어설 20만㎡ 규모의 왕숙 도시 첨단 산업단지에 카카오 데이터센터와 우리금융 금융연구개발센터 등을 유치해 자족형 신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지자체에서도 청년 창업과 스타트업 생태계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입니다.전화 인터뷰 표강선 / 남양주시 전략산업과장"산업단지 바로 접해서 창업혁신 공간도 함께 조성할 계획입니다. 스타트업들이 기존의 산업현장과 또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안에 들어설 기업들하고 어우러져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을 계획하고 있고..."입주 예정 시기는 3년 뒤인 2028년 8월이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전매 제한은 있지만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과 자산 등 입주 자격을 충족하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으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정부는 이번 본청약을 비롯해 올해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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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정동영·안규백·권오을 장관 임명안 재가

김유영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들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4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이로써 이 대통령이 1기 내각 장관으로 지명된 후보자 18명 가운데 14명의 임명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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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장관 80분 협상···트럼프 "일본처럼 돈 내면 관세 인하"

김유영 앵커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 정부 고위급 인사를 잇따라 만나 관세 문제를 논의했습니다.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출 수 있다며 재차 협상국을 압박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막판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24일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났습니다.약 80분간 진행된 회담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함께 했습니다.우리 정부는 상호 관세와 자동차 등에 부과된 품목 관세 인하를 요구하면서 대미 투자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회의 결과 등은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김 장관은 기자들에게 "일단 미국과의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김 장관은 러트닉 상무장관 만남 뒤에도 미국 고위 당국자를 잇따라 만났습니다.관세 유예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시간을 쪼개가며 최대한 많은 미국 측 인사와 만나 전방위적 협상을 벌이는 모습입니다.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협상 내용을 강조하며 다시 한번 협상국을 압박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의 연방 준비제도 청사 공사 현장에서 '다른 나라도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출 수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그러면서 "일본은 우리한테 5천500억 달러를 줬고, 관세를 약간 낮췄고 자기 경제를 모두에게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일본은 관세를 기본적으로 돈을 주고 낮췄어요." (다른 나라들도 돈을 주고 관세를 낮출 수 있나요?) "그렇게 하도록 허용할 거예요."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대미 투자를 종잣돈으로 표현했습니다.유럽연합을 포함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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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브리핑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브리핑조승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오늘 오전 11시 발표)(장소: 국정기획위원회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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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어린이 안전박람회···"직접 체험하는 안전의 모든 것"

김용민 앵커2025 어린이 안전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어린이가 친숙하게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부스와 안전체험교실이 운영되는데요.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안전장비를 착용한 어린이가 완강기를 사용해 지상으로 내려옵니다.방염복을 입은 어린이는 소화기를 사용해 가상의 화재를 진압합니다.녹취 최지환 / 부산광역시"화재 상황에서 불을 좀 잘 끌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게 됐어요."녹취 신준우 / 부산광역시"여기서 체험도 하고 배워보니까 초기진압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2025 어린이 안전박람회▶ 7월 24일~26일 고양 킨텍스2025 어린이 안전박람회가 24일 고양 킨텍스에서 개막했습니다.어린이 안전박람회가 열리는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그동안 어린이 안전체험 프로그램은 개별적으로 운영돼왔는데요, 올해는 프로그램 참여도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방학기간에 맞춰 어린이 안전박람회로 통합 운영됩니다."박람회에서는 어린이가 친숙하게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부스와 안전체험교실이 운영됐습니다.안전 AI 경진대회, 안전 골든벨 등 다양한 행사도 박람회 기간 진행될 예정입니다.개막식에서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발대식이 함께 진행됐습니다.어린이 안전히어로즈는 어린이 스스로 주변 위험 요소를 발견, 신고하는 안전보안관 역할을 합니다.올해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 3천여 명이 안전히어로즈로 활동할 예정입니다.행안부는 이번 박람회가 어린이 스스로 안전에 관심을 갖고 배우는 계기가 되길 희망했습니다.녹취 김용균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어린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와서 즐기면서 미래에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할지 그리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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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인권침해, 국가 품격 훼손···철저히 엄단"

김용민 앵커전남 나주의 한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괴롭힘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품격을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제5차 수석보좌관회의(장소: 24일, 용산 대통령실)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회의를 시작하며 사회적 약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최근 한 외국인이 지게차에 묶여 괴롭힘을 당하는 영상을 봤다며, 충격적이었다고 밝힌 겁니다.이 대통령은 이 같은 차별과 폭력, 인권 침해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자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며 특히 국가의 품격을 훼손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앞서 페이스북에도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세계적 문화 강국이자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벌어진 일이라곤 믿을 수 없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모멸적인 대접을 이역만리 타국에서 받았으니 얼마나 괴롭고, 또 외롭고, 서러웠겠습니까. 또 그걸 보는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을 가히 어떻게 볼까, 참으로 걱정되는 장면이었습니다."이 대통령은 야만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강조하며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처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 실태 조사를 하고 대책을 보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이어진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내 금융기관이 투자 확대에 더 신경써야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국민 경제 파이를 키우고 기관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이자 수익 보다 투자 확대에 집중해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각 부처가 기업 투자 촉진,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 소득 증대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지시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아울러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국민이 투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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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 거래 플랫폼에서 원화로 바꾸면 범죄자금 세탁 연루될 수 있어

임보라 기자해외여행 후 남은 달러를 처분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글을 올린 A씨.구매자는 거래 당일, 본인 계좌에 문제가 생겼다며 다른 사람 명의로 원화를 입금했는데요.이는 사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직접 송금한 범죄 피해금이었습니다.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를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 자금 세탁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범죄자들은 외화 판매자에게 유리한 가격을 제시해 신속한 거래를 유도했고, 외화 수령과 대금 입금을 절대 동시에 하지 않았는데요.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섭니다.또 급한 사정을 핑계로 가족·지인을 가장한 현금수거책과 대신 거래하도록 유도했습니다.외화를 환전할 때는 가급적 은행이나 정식 영업자를 활용하고, 개인 간 거래를 하는 경우 보는 앞에서 직접 이체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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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 아이스크림의 배신···"열량·포화지방 비슷"

모지안 앵커최근 건강을 이유로 저당·제로 아이스크림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초코바 제품의 경우 열량과 포화지방이 일반 아이스크림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한국소비자원이 저당·제로 아이스크림 11개 제품을 조사했습니다.평가 결과 '당류 제로' 표시가 있는 5개 제품은 실제로 당류를 함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저당 제품 6개 역시 일반 아이스크림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었습니다.문제는 열량입니다.모나카류와 파인트류 제품은 일반 아이스크림에 비해 열량이 낮았지만, 초코바 제품은 일반 아이스크림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열량은 '제로 아이스 쿠키 크림바'가 가장 높았고, '라이틀리 히말라야 핑크솔트바닐라'가 가장 낮았습니다.초코바 제품의 포화지방도 최대 10g으로, 일반 아이스크림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11개 제품 중 10개 제품에서는 대체 감미료인 당알코올류가 사용됐습니다.'제로윗 당제로 바닐라 바'의 당알코올류가 16g으로 가장 많았고, '마이노멀 바닐라'는 당알코올류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녹취 이정빈 / 한국소비자원 식품미생물팀장"설탕 대체 감미료로 당알코올류를 함유한 제품의 경우 여러개 섭취하면 설사, 복부팽만감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섭취량 조절이 필요합니다."위생·안전성 시험 결과, 세균수와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대장균군과 병원성 미생물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습니다.(영상제공: 한국소비자원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최다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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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달리는 왕진버스···폭염 어르신 건강 살핀다

모지안 앵커찾아가는 왕진 버스 들어보셨나요?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의 구석구석을 누비는 서비스인데요.특히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 진료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최유경 기자가 동행했습니다.최유경 기자현장음"허리하고 어깨 외에는 다른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장소: 22일, 경남 창녕국민체육센터)동네 체육관에 의료진들이 찾아왔습니다.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서입니다.어르신들은 불편했던 곳을 이야기하며 치료를 받습니다.녹취 신용길 / 창녕군 부곡면 주민"진작 이렇게... 오늘 여기 안 왔으면 원통할 뻔했어요."밭일로 바빠 미뤄뒀던 검진도 모처럼 몰아서 해 봅니다.녹취 류진문 / 창녕군 부곡면 주민"밭일하다 왔어요. 여기서 봐준다고 하는 건 다 보고 싶어요."농촌 왕진버스는 의료 접근성 낮은 지역을 찾아가는 진료 서비스입니다.순회 버스가 마을을 돌며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면, 담당 의료진이 양한방 진료부터 구강, 안과 검진을 합니다.최근에는 폭염으로 인한 맞춤 진료와 서비스도 이뤄지고 있습니다.최유경 기자 ch01yk@korea.kr"이곳에선 온열질환 진료는 물론, '폭염 키트'도 제공합니다. 냉찜질팩과 안전수칙 안내문 등 여름철 농작업에 필요한 물품들이 들어 있습니다."서비스는 지난해부터 정부와 지자체, 농협의 협력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창녕에는 이번이 처음입니다.녹취 성낙인 / 창녕군수"주민들이 거주지와 가까이에서 이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역 주민들의 복지 수준이 향상되기를..."사업 첫해 전국에서 9만 명 넘는 농촌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았고, 올해는 5월까지 6만여 명을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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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만에 돌아온 '관월당' 첫 공개···본격 연구 착수

모지안 앵커조선 왕실의 사당으로 추정되는 '관월당'의 건축 부재가 처음 공개됐습니다.국가유산청은 관월당의 원래 이름과 위치, 사당의 주인 등을 찾기 위한 연구에 착수합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장소: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경기 파주시))혹여나 칠이 벗겨질까 서까래에 덮은 얇은 비닐 아래로 알록달록 단청이 비칩니다.암막새에 선명한 용무늬는 조선 왕실의 것이었음을 짐작게 합니다.녹취 이규철 /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사당치고는 비교적 화려한 장식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조선 왕실과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인데요."기둥 하나부터 기와 한 장까지,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건물 전체를 해체해 지난달 일본에서 고국으로 100여년 만에 돌아온 관월당 부재들입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조각조각 해체된 관월당은 파주의 수장고에 잠들어 있는데요. 앞으로 관월당의 숨겨진 비밀을 풀기 위한 연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조선 왕실의 대군급 사당이라는 것과 왕실이 돈을 빌리면서 조선식산은행에 담보로 잡혔다가 일본 재력가에게 넘겨졌다는 게 관월당에 대해 추정된 전부입니다.관월당이라는 이름도 일본에 건너간 뒤 붙었습니다.조선에서 어떤 이름으로 불렸는지, 위치가 어디였는지는 베일에 싸여있습니다.녹취 허민 / 국가유산청장"약 200년 전의 자료가 많이 부족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고증하고. 위치도 경복궁 쪽이다 어디다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많이 고증을 해보려 합니다."국가유산청은 이르면 다음 달 싸여있는 비닐을 벗겨내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합니다.건축 부재의 연대 등을 측정해 이 건물이 언제 처음 세워졌는지를 밝힐 예정입니다.관월당의 수수께끼가 풀리면, 원위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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