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등 질병으로 군 면제 시 3년간 추적 관찰

모지안 앵커앞으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이 면제되더라도 병무청이 3년간 진료 기록 등을 추적 관리합니다.질병으로 위장한 병역의무 면탈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병무청이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병역 제도를 발표했습니다.먼저, 현재 병무청은 4급 이상 공직자나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등에 대한 병적을 따로 분류해 병역 이행 과정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 관리 대상자들이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전시 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 면제가 되면 관리대상에서 해제했습니다.오는 9월부터는 이들에 대한 질병 추적 관리가 시행됩니다.병역 처분 원인이 된 질병의 치료 상황 등을 3년 간 진료기록을 통해 지속 관찰하는 겁니다.질병을 위장한 병역 면탈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섭니다.녹취 강진호 / 병무청 병역조사과장"제도 시행을 통해서 질병의 증상 및 치료를 악용한 병역 면탈 행위를 예방해서 병역 이행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또 대체복무요원이 치료를 위해 복무를 중단할 경우 그동안은 전역 또는 퇴소 조치 됐으나, 앞으로는 완치 후 다시 이어서 복무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됩니다.이번 달부터는 모든 입영대상자에 대해 입영 전 병무청의 입영 판정검사가 전면 시행됩니다.입영 판정검사는 병역 판정을 통과한 이들을 대상으로 입영 직전 건강상태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그동안 일부 부대를 제외하곤 입영 후 군부대에서 실시해왔습니다.병무청은 입영 후 복무 부적합으로 인한 조기 전역 사례를 줄이기 위해 입영 전 판정검사로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현역병 입영부대 고정제도는 폐지됩니다.그동안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경우 입영 연기 등 상황이 변동돼 다시 입영일을 정할 때도 전방 사단으로 고정됐지만 앞으론 어느 부대로든 다시 입영할 수 있게 됩니다.(영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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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장마·혹서 대비···취약층 각별 관리"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장마와 혹서기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는데요.취약계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관리도 당부했습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제28회 국무회의)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 국무회의.무더위와 함께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접어든 7월의 첫 국무회의이기도 합니다.이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다행스럽게도 비 피해가 크게 부각되는 곳은 없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며 장마와 혹서기 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이와 함께 폭염에 특히 취약한 쪽방촌 주민과 노인들을 각별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한여름이 돼서 지금 혹서기가 도래하면 어쨌든 또 쪽방이니 이런 노인 취약계층도 위기를 겪습니다. 각별히 관심 갖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이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이 대통령은 그간 투자가 주택이나 부동산으로 한정되고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지만, 최근 주식과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고 있다며 이런 흐름을 잘 유지해야겠다고 밝혔습니다.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무위원들을 향해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합니다."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데, 그 국민주권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 등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발현된다는 설명입니다.(영상취재: 이정윤 한성욱 / 영상편집: 김세원)이 대통령은 특히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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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3일 비교섭단체 5당 대표와 오찬

모지안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국회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합니다.이번 오찬 회동에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이 초청됐고,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참석합니다.우상호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최근 국정 상황과 다양한 외교 현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각 당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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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UAE·뉴질랜드와 첫 정상 통화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두 정상은 통화에서 인공지능과 방산, 원전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강화하자는데 의견을 함께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이어,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도 첫 통화를 하고, 올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두 정상과 잇딴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올해 우리나라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직접 만나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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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 선수금 10조 시대···공정위 "소비자 보호 만전"

모지안 앵커상조와 여행업 등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올해 3월 기준 전체 선수금 규모가 10조 원을 넘어섰는데요.공정위가 이같은 업계 현황을 공개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에 힘쓰기로 했습니다.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정부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현황을 공개했습니다.올해 3월까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는 모두 76곳.가입자는 960만 명, 선수금은 10조 3천300억여 원 이었습니다.지난해보다 등록 업체는 2곳 줄었지만, 가입과 선수금 규모는 늘었습니다.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선불식 상조 서비스와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 등을 말합니다.올해 3월 기준 전체 가입자의 97%, 선수금의 98.6%가 상조상품이었고, 나머지는 여행(각 3%, 1.4%) 이었습니다.선불식 할부거래업 소비자는 실제 서비스를 받기 전 장기간 미리 돈을 맡기게 됩니다.업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을 통해 선수금 일부를 보전해야 합니다.업체들은 상조상품 선수금의 51.2%, 여행은 46.2%를 보전 중이었습니다.각각 5조 2천억 원, 680억 원 규모입니다.이는 업체가 폐업 또는 부도하는 경우, 소비자가 보전기관에서 실제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강화합니다.올해 안으로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고인의 상조상품 가입 여부 조회와 피해보상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전화인터뷰 배문성 / 공정위 특수거래정책과장"2026년 중에는 가입정보 조회부터 피해구제 신청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서 소비자와 사업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계획입니다."한편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례는 3건.(영상편집: 오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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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올해 '첫 열대야'···전국 곳곳 폭염특보

모지안 앵커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서울에서는 올여름 첫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도 내려져 있어 건강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김유리 기자가 전합니다.김유리 기자아스팔트 도로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뜨거운 볕을 양산과 모자로 가려보지만, 더위가 버겁습니다.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진 가운데, 서울에서는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열대야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의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입니다.29일 서울의 밤 최저기온은 25.6도.지난해보다는 8일 늦은 기록입니다.기상청은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강릉과 포항에서도 밤 최저기온이 27도를 넘으며 밤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도 발효됐습니다.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오르는 등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질 예정입니다.다만,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녹취 남민지 / 기상청 예보분석관"(1일에)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강원내륙에 새벽에 비가 내리겠고, 낮이 되면서 기온이 올라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더위를 꺾지는 못하겠습니다.기상청은 무더위 속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야외 활동이나 외출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강은희)또 수시로 수분 섭취를 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KTV 김유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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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문화 영향력 키워야···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필요"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주역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문화에 대한 정책적 투자를 늘려 문화적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는데요.특히 문화가 삶의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며, 문화예술인에 대한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도 설명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최근 토니상 6관왕을 석권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와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김원석 감독, 성악가 조수미와 발레리노 박윤재 등이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초청으로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습니다.이 대통령은 최근 드라마 폭싹속았수다를 보며 눈물을 흘린 일화를 소개하며, 문화적 영향력의 가능성을 봤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전 세계 사람들이,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에. 그런데 이게 엄청난 공감을 받았다는 것을 봤는데, 결국은 그게 섬세한 표현력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문화에 대한 정책적인 투자를 늘리고 영향력을 키우면, 우리나라가 세계적 선도국가, 문화 강국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이어, 참석자들과 문화예술 지원 정책에 대해 대화를 나눈 이 대통령은 문화 활동은 삶의 수준을 높이는 공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에 대해 언급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어려운 문화예술인들 불쌍하니까 도와주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사회 전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을 해줘야될 거 같아서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같은 걸 도입하자..."이 대통령은 아울러, 과거 김구 선생이 문화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일으킨다며 강한 문화력을 갖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한 것을 소개하고, 우리가 문화강국의 초입에 서 있는 것 같다며 참석자들을 격려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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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다음 달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월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국정 운영의 조기 안착을 알리고, 향후 국정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취임 30일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갖습니다.제목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민생경제와 정치, 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나눠 묻고 답하는 시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특히, 보다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합니다.녹취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입니다."취임 30일 기자회견은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이른 시점에 열리는 겁니다.역대 대통령들은 통상 취임 100일을 전후해 정식 기자회견 자리를 가졌습니다.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언론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습니다.일주일 만에 대통령실 구내식당과 매점을 방문해 기자들과 마주했고, 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로 향하던 대통령 전용기에서 예정에 없던 간담회를 열기도 했습니다.녹취이재명 대통령 / 기내 즉석 간담회(지난 16일)"언론인 여러분한테 최대한 기회를 많이 드리자, 이런 입장입니다. 국민의 눈과 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잘 부탁드립니다."대통령실은 타운홀 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적극적으로 대답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김예준)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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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장기요양등급 갱신주기 최대 5년 연장

김유영 앵커장기요양 갱신대상자의 인정유효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오늘(1일)자로 시행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1일)부터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2년에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유효기간이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공단은 갱신 대상자 62만 명에게 관련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으로, 현재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이어가려는 경우 별도 서류 없이 이 안내문을 내면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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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2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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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브리핑 - 국무회의 관련 (25. 07. 01. 13시)

대통령실 브리핑 - 국무회의 관련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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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 약관,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 확인

임보라 기자요즘 건강을 위해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는데요.덩달아 소비자 피해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소비자원이 전국 체육시설업 20곳을 조사한 결과, 모두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이 확인됐는데요.14곳은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부당하게 제한했고 18곳은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이중에는 할인 회원권을 환불·양도할 수 없게 하거나, 분쟁 발생 시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재판 관할을 정한 곳도 있었습니다.소비자원은 체육시설업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중도 해지 시 계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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