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금융 제도 [오늘의 이슈]

임보라 앵커올 상반기도 훌쩍 지나 벌써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는데요.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과 살펴봅니다(출연: 차영주 /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Q. 예금 보호 한도 상향은?Q.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은?(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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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수행평가 개선···"학습부담 줄일 것"

임보라 앵커최근 고등학교 수행평가에 대한 학생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현장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이에 교육 당국이 학습 부담을 유발하는 요인을 학교별로 점검하고 2학기부터 개선한단 방침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 수행평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글입니다.고등학생의 경우 한 학기 수행평가만 평균 50개에 달하는 실정이라며 요구하는 과제 수준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이 청원 글은 게시 후 약 열흘 만에 동의 수가 2만여 명을 넘었습니다.최근 중,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현행 수행평가 제도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단순 암기식이 아닌 사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논술, 서술형 확대를 강조하는 교육 당국 기조가 이어져 오면서 현장에선 학생 부담이 늘었다는 겁니다.주요 평가지침인 과정 중심 평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과제에 대한 결과물만 평가하던 방식이 부모나 학원에서 대신해준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과정 중심 평가가 본격 자리 잡았는데, 수업 진행 과정마다 학생 성취도를 단계별로 평가하다 보니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란 설명입니다.특히 아직 자필평가 중심인 현행 내신평가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맞지 않아 정작 입시 준비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단 지적도 나옵니다.이에 대해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과도한 수행평가 부담을 최소화한단 방침입니다.녹취 김한승 / 교육부 수업혁신융합교육과장 "최근 고도한 수행평가에 따른 학습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수행평가의 본래의 취지를 회복하고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도 교육청과 함께 노력할 예정입니다."먼저, 모든 수행평가는 수업시간 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학교는 자체 점검표를 활용해 학습 부담 요인을 개선하고, 시도 교육청은 매 학기 시작 전에 모든 학교의 평가 계획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입니다.또 학교별 운영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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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무더위 기승···온열질환 '주의'

임보라 앵커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이번 주도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온열 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평년 기온을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때이른 불볕 더위는 '역대 6월 최고 기온'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부산과 대구, 광주 등 전국 97개 기후관측지점 중 절반이 넘는 곳의 '최고 기온 기록'이 경신됐습니다.서울 32도, 강릉 35도, 대구 36도 등 전국의 한낮 기온이 27도에서 36도 사이를 오갔고, 이번 주 내내 폭염이 맹위를 떨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더위에 오랜 시간 노출돼 발생하는 '온열 질환' 위험도 커졌습니다.지난 5월 15일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의 온열질환자는 470명.이 가운데 추정 사망자도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특히 만성질환자, 영유아, 노약자의 경우 온열질환에 더욱 취약해 주의가 필요합니다.녹취 함승헌 / 가천대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 노화로 인해 땀샘이 감소하고, 땀 배출이 적어지면서 체온 조절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더 온열질환에 취약하게 되고요.”온열 질환을 예방하려면, 정오부터 5시까지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 작업이나 운동을 자제하는 게 중요합니다.또 물을 자주 마시되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외출할 때는 양산과 모자, 선글라스 등으로 햇빛을 막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KTV 신경은 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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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내일 오전 '취임 30일' 기자회견

임보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내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합니다.이번 기자회견은 기자들과 보다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공개회의'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는 다방면 소통의 장이 열립니다.이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은 공개회의, 이른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됩니다.타운홀 미팅은 주로 정치인이나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격의 없는 활발한 토론을 위해 마련하는 자리입니다.지역주민이나 임직원들과 함께 한 공간에 둘러 앉아 자유롭게 대화하고 토론하는 형식이 특징입니다.이 대통령은 기자들과 보다 편한 분위기에서 가까이 앉아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전망입니다.문답은 민생과 경제, 정치 외교 안보, 사회 문화 등 분야별로 진행됩니다.이번 기자회견은 취임 직후부터 한시도 쉴 틈 없이 달려온 이 대통령이 국민에게 국정운영이 안정됐음을 알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녹취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입니다."이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은 그간 취임 100일 전후로 첫 기자회견을 열었던 역대 정부와 비교하면 두 달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여기에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약속해온 대국민 소통 의지가 반영됐습니다.이 대통령은 앞서 대국민 소통에 대한 질문에 소통을 매우 즐기기 때문에 소통 문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실제 지난달 25일에는 광주광역시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지역 주민들과 만나 현안을 논의했고, 예고 없이 시장을 방문하거나 대통령실 근처 골목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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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차질없는 운영···시스템 구축" [정책 바로보기]

김유영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는데, 관련 시스템 구축은 아직 멀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사실 확인해보고요.휴가철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안 수칙', 어떤 내용인지 살펴봅니다.1. 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차질없는 운영···시스템 구축"최근 언론 보도에서 양육비 선지급제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준비가 부족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단계에 맞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7월 1일부터 전 배우자 등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됩니다.여성가족부는 현재 양육비 선지급 신청·접수, 지급을 위한 단계의 시스템은 개발이 완료됐다고 밝혔는데요.신청자들의 소득이 신청요건에 부합하는지 조사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부과금 정보 공유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했고, 시스템 연계를 위해 각 기관 간 필요한 개발을 마친 상태입니다.다만, 실제로 전산망에서 데이터가 유통되는 것은 7월 양육비 선지급 신청 건부터 가능하고,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접수-조사-지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양육비 선지급금 회수와 관련해서는 법령에 따라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 6개월 단위로 회수할 예정입니다.양육비이행관리원이 현재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를 위한 시스템 구축 기본설계서를 최종 검토 중으로, 내년부터 추가적으로 개발된 전산시스템에서 선지급금 회수는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2. "공공 와이파이 조심하세요" 휴가철 지켜야할 보안 수칙?여름휴가철을 맞아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개인정보 보안 수칙'도 그 중 하나입니다.하나씩 살펴볼까요?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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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트럼프 감세·지출 법안 통과 [글로벌 핫이슈]

박유진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미 상원, 트럼프 감세·지출 법안 통과미국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지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이번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국내 공약을 법제화 하는 한편, 미국의 국가 부채를 3조 3천억 달러 증가시킬 전망인데요.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죠.지난 1일, 미국 상원이 940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지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상원은 찬반 50대 50의 동수 상황에서 J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가결됐습니다.이 법안은 근로자 세금 감면과 보건의료 분야 구조 조정 등을 포함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국내 정책을 담고 있는데요.통과된다면, 미국의 국가 부채는 3조 3천억 달러 늘어날 전망입니다.그런 만큼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용 부담과 의료 개혁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당내 결속을 통해 이번 법안 처리에 힘을 모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녹취 J.D.밴스 / 미국 부통령“이번 표결에서 찬성 50표, 반대 50표로 상원은 동수인 상황입니다. 부통령은 찬성표를 던집니다. 수정된 법안은 가결되었습니다.”녹취 존 튠 / 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지난 1월 취임 이후 오늘의 법안 통과에 집중해 왔습니다. 드디어 근로자 세금 감면을 영구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게 됐습니다.”법안은 이제 하원으로 넘어가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공화당은 7월 4일 독립기념일 이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기 위해 신속한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2. 트럼프 “미 전략 비축유 채울 것”계속해서 미국 소식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전략 비축유에 관해 언급했습니다.바이든 정부가 비축유를 채우는 데에 단 10센트도 사용하지 않았다며 이를 비판했는데요.시장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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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증시 (25. 07. 02. 1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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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물가 '들썩'···한우 50% 할인·배추 등 공급 확대

임보라 앵커지난달 축산물과 수산물 등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물가 상승을 견인했는데요.정부가 휴가철 먹거리 물가를 잡기 위해 배추 등의 공급 물량을 늘리고, 휴가철 물가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신국진 기자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하며 올해 1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특히, 축산물과 수산물, 가공식품 등 식품 물가 상승률이 두드러졌습니다.농산물 물가는 1.8% 하락했지만, 축산물과 수산물 물가는 각각 4.3%, 7.4% 상승했습니다.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가 4.4% 상승했고, 고등어 수입가격 상승 영향으로 16.1% 올랐습니다.가공식품 역시 1년 전보다 4.6% 상승하며 전체 소비자 물가를 0.39%P 끌어올렸습니다.빵 6.4% 커피 12.4%, 라면 6.9% 등 주요 먹거리 식품의 가격 상승이 컸습니다.녹취 박병선 / 통계청 물가동향과장"라면은 가공식품에 속한 품목으로서 최근 가공식품이 상승 된 유인과 일맥상통하면서 라면 같은 경우에 원재료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최근 출고가가 인상된 품목들이 순차적으로 반영된 영향을 받는다고..."정부는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여름 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추석 전까지 가용물량 전량인 3만6천 톤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사과와 배의 가용물량을 확대하고, 가격이 상승세인 감자는 1천 톤 분량의 계약재배를 추진합니다.수입 닭고기 공백을 줄이기 위해 태국산 닭고기는 7월 말, 브라질산 닭고기는 8월 중순부터 국내 유통될 전망입니다.한우는 휴가철을 맞아 최대 50%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물김 양식장 면적을 1천 헥타르(ha) 늘려 김 생산물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이 차관은 지난달 16일 발표한 물가대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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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상호관세 유예 만료···트럼프 "연장 생각 안 해"

임보라 앵커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오는 8일 만료되는데요.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유예기간 연장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정부는 실용주의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끝까지 협상에 임할 계획입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현지시간 1일, 기내간담회)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을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상호관세 유예 기간 연장을 묻는 질문에 아니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여러 나라에 상호관세율 등을 일방적으로 정한 서한을 보내겠단 계획도 덧붙였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아니요. (상호관세) 유예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 서한을 쓸 겁니다."트럼프 행정부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4월 9일 한국 25% 등 56개국과 유럽연합에 차등적으로 상호관세를 발효했다,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했습니다.7월 8일까지 유예하고, 나라별로 협상에 들어간 겁니다.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부분 나라들과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시행하겠단 뜻을 거듭 밝힌 겁니다.새 정부 출범 후 바쁘게 관세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정부로선 촉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지난주 새 정부 출범 후 첫 고위급 협의를 했고, 이 계기에 제3차 기술협의를 했지만, 최종 합의까진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정부는 실용주의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끝까지 협상에 임한다는 방침입니다.미국 측 요구 중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신중히 들여다보는 한편, 관세정책의 목표가 제조업 부흥인 만큼,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단 점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특히, 7월 8일을 넘어서도 실질적인 협상이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유연하게 대응해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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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고도제한 국제 기준 완화···"안전 최우선 고려"

임보라 앵커국제민간 항공기구, ICAO가 공항 주변의 고도 제한 기준을 완화해 2030년부터 적용할 계획인데요.정부는 이와 관련해 항공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개정안을 합리적으로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이리나 기자지난 4월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마련한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건물 등 장애물을 획일적으로 엄격히 규제했던 장애물 제한표면을 완화합니다.장애물 침투를 엄격히 규제하는 금지표면과 항공기 비행 절차를 고려해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적용하는 평가표면으로 나눕니다.특히 금지표면은 기존보다 축소하고, 평가표면은 국가별로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ICAO는 이 같은 개정안을 2030년 1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이에 따라 공항 주변 지역의 건물 개발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그동안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장애물 제한 표면 지역으로 설정돼 있어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ICAO 국제 기준과 국내 공항시설법에 공항 주변은 반경 4㎞ 이내에서 건축물 높이가 최대 57.86m로 제한되는 상황.실제로 김포 공항의 경우 활주로의 해발 높이가 12.86m이기 때문에 45m 이상 지을 수 없다 보니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전화인터뷰 윤석재 /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ICAO에서 장애물 제한표면 추진 전담반, OLS TF라는 것을 구성해서 국제표준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것에 따라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고도제한 관련 국내 적용 논의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정부는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과 관련해 국내에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안전을 확보하고, 국내 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겁니다.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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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8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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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운영비·배달비 지원···벼랑끝 소상공인 살린다 [경제&이슈]

정부가 침체된 경기로 힘겨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하반기 3대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 카드, 배달·택배비 지원 등 위축된 경기로 경영 부담을 갖는 소상공인 지원 내용을 살펴보고 하반기 경기 진작 방안을 점검한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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