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 완전 자유화

정부는 원.달러 환율의 급락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외환 과잉공급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과 개인의 해외투자 제한을 올해 안으로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최근의 외환시장 및 환율동향과 관련해 1월6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권태신 재정경제부 제2차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해외 거주자의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현재 한국은행에 대한 신고를 외국환은행에 대한 신고로 변경하고 현재 50만 달러로 제한된 취득한도를 100만 달러로 즉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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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브리핑 - ‘신입생 거부’ 강력 대응

제주도 등 일부 사립학교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에 대해 청와대가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적 기본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강력 대응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일부 사립학교가 예비소집을 거부하는 등 사학법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 청와대가 강력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일부 사학의 신입생 배정 거부 사태를 헌법적 기본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질서 수호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제주도 일부 사립학교의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에 대해 6일 오후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학사일정이 차질 없이 이뤄져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모든 조처를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 사법적 모든 절차도 단호하고 신속하게 취할 방침입니다. 특히 법집행 과정에서 이를 방해하거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사태를 교사하고 주동한 지휘부 등에도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생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책임과 권한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일부사학의 교사채용 비리를 비롯한 부패 비리 구조에 대해 성역없는 조사를 시작해 모범적이고 건전한 사학수준으로 공공성과 투명성이 갖춰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를 중심으로 사학비리 전면 조사에 착수하고, 필요한 감사 인력을 보강하는 것은 물론 법무부와 교육부, 행자부 등 관계기관들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해 적발이 되는 대로 검찰 고발 등 필요한 사법체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만수 대변인은 6일 회의는 이번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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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거부’강경 대응

정부는 제주도내 5개 사립학교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사학의 신입생 배정거부 움직임에 대해 법에 의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학부모 단체들도 사립학교들의 이런 움직임에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제주도내 5개 사학의 신입생 거부 움직임에 학부모 단체가 크게 분노했습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6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학교의 신입생 배정 거부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교육적인 행위라고 비판하며 법적검토를 통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도 어떤 경우에도 학생을 볼모로 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9일 오전 정상적인 예비소집 업무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15일 내에 학교장 해임은 물론 법에 따라 임시이사를 즉시 파견해 사태를 수습한다는 계획입니다. 예비소집일인 9일 학교폐쇄에 대한 대책도 이미 마련했습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가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식도 치르지 않고 수업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사립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을 국공립 학교에 수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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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문화 바뀌어야

시위 농민 사망사건 이후 경찰청장의 사퇴 등 잇따른 사회 갈등에 시위문화를 되돌아보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위를 하는 사람이나 막아야 하는 경찰 모두 피해자가 되는 안타까운 현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지 알아봅니다. 우리 시위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연초부터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시위에 참가했던 농민 2명이 사망한 사건이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동반사퇴, 전.의경 부모의 항의집회로까지 이어지는 등 결국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월 농민대회에 참석한 농민 가운데 부상자는 5백여 명, 그 가운데 115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역시 218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중 33명이 중상을 당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차는 극명합니다. 먼저 농민의 폭력 시위가 경찰의 과잉 대응을 낳았다는 시각입니다. 한편에서는 경찰의 강압적인 시위진압이 시위대를 자극하는 만큼 인해전술식의 진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사회학과 정근식 교수는 `폭력을 일삼는 시위대와 이를 똑같은 폭력으로 억압하려는 경찰, 양쪽이 일그러진 집회와 시위 문화를 만들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교수는 또 `시위대와 경찰 모두 서로가 실질적 협상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눈 앞의 적으로 간주해 불필요한 충돌만을 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서로를 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경찰은 농민을 보호 대상으로 농민은 경찰을 질서 유지하는 사람으로 봐야한다는 게 정교수의 설명입니다. 이번 사태의 또다른 피해자인 농민들의 입장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앞서 이해찬 국무총리도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폭력시위가 사라지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협약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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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차관, 사립학교 학생거부 따른 교육부 입장 브리핑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오후 6시까지 제주도내 5개 사립고등학교들이 예비소집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확약을 하지 않을 경우 학생배정 거부행위로 간주해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6일 오후에 열린 교육인적자원부 브리핑 내용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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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지난해 말, 시위에 참가했던 농민2명의 사망사건으로 경찰청장의 사퇴와 전.의경 부모의 항의집회로 까지 이어지는 등 사회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시위문화에 대해 경찰청 박노현 경비계장과 함께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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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인선시, 언론의 역할은?

이번 한 주, 언론에서 주목한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된 유시민 의원일 것입니다. 참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양과 비례해 질적으로도 수준 높은 보도들이었는지 한 주 간 최대 이슈였던 유시민 의원 관련 보도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최대 이슈였던 노무현 대통령의 유시민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 지명설이 돌 때부터 공식 지명 발표 이후까지 언론은 유 의원의 입각 소식에 귀추를 주목했습니다. 언론에서 주목한 것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여당 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유 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하면서 ‘당청 갈등’이 심화됐다는 것입니다. 한겨레의 ‘청와대 밀어붙이기, 여당 부글부글’이라는 기사부터 한국일보의 ‘대통령, 당 버리고 유시민 택했다’까지 제목은 달라도 언론이 이번 사건에 대한 여당 내 반발 목소리를 전하면서 청와대와 여당의 ‘갈등’에 주목한 것은 일맥상통합니다. 둘째,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각 당이 유 의원 입각에 반대하는 분위기라는 내용입니다. 중앙일보의 한나라당 ’오기 정치’, 민주당 ‘노해민 트리오 내각’ 등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각 당에서 유 의원 입각을 두고 비판한 말들이 각 언론을 장식했습니다. 제 4부라고도 불리는 ‘언론’이 장관 입각에 대해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명된 의원의 ‘전문성’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이 결여된 것은 우리 언론의 한계로 지적됩니다. 언론이 주로 주목한 것은 국회의원들 사이의 유 의원에 대한 호불호, 즉 감정적 측면들이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번 보도에서 크게 눈에 띄는 것은 ‘국민무시 정치’, ‘코드 인사’ 같은 단어입니다. 국민의 생각은 무시하면서 오기로 자신과 생각이 같은 사람만을 기용한다는 의미입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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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대설 주의보

이틀째 영하권의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 광주. 전남지역에 6일 오후부터 다소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6일 오전을 기해 전남 진도에 대설주의보를 내렸으며 광주와 목포, 해남, 영광 등 서남해안과 내륙지방에 대설 예비특보를 내렸습니다. 서남해안 지역의 경우 주말 밤까지 5-10cm의 눈이 쌓이겠으며 광주 등 내륙지역에는 6일 밤까지 5cm 안팎의 눈이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기상청은 주말까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제주산간에는 최고 20cm, 호남에는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이번 한파는 8일 오후부터 점차 풀리겠고 서해안의 눈은 7일부터 주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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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이혼 16년 만에 첫 감소

우리나라 이혼 건수가 16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2004년을 기준으로 조사해 6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총 이혼 건수는 13만 9천여 건으로 전년도보다 2만7천여 건, 16.6%가 줄었습니다. 이혼 건수가 줄어든 것은 지난 1988년 이후 16년 만입니다. 반면 혼인 건수는 31만여 건으로 전년도보다 2% 늘었으며 지난 1996년 이후 8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특히 재혼 건수가 4만 4천여 건으로 10년 전보다 두 배나 늘었습니다. 또 5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03년 44.0%, 2004년 44.7%, 2005년 44.9%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함께 취업의 경우 대졸자는 취업률이 높아졌지만 고졸자 취업률은 1년 전보다 7.8%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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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립고 5곳 신입생배정 거부

교육인적자원부 김영식 차관은 5일 오후 제주도교육청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개정 사립학교법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을 받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용납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이어 `사립학교의 설립 주체는 사학이지만 운영비가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해주는 상황`이라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어떤 경우든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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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립고 끝내 신입생 배정 거부 - 현지 전화연결

6일 오후까지만 하더라도 제주교육청 관계자들이 5개 사립학교 교장들을 찾아가서 설득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끝내 제주지역 사립고들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한 제주도 현지 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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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청신호

그동안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왔던 지방정부가 지난해에는 1년 전과 비교해 약 3배나 공급 물량을 늘렸습니다. 저소득 서민층 주거 안정에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지방정부의 참여가 활발해 졌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지방정부가 참여한 임대주택 건설 물량이 1년 전보다 약 2.6배 늘어난 16,317호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공급 물량 9만 6천여 호 가운데 17%로 2004년 6.7%에 불과했던 지방정부의 임대주택 건설 참여율에 비하면 크게 향상된 것이란 평가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14,389호로 가장 많은 임대주택 건설 사업 승인을 얻었고 광주시와 전라북도도 1,800여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규 건설 위주의 국민임대주택 공급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 지난해부터 종전 다가구 주택 4천5백여 호를 매입하는 한편, 재개발지역 안의 주택 770여 호도 정부가 인수해 저소득계층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을 목표로 하는 정부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이 앞당겨지기 위해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사업승인된 국민임대주택은 올해 안에 토지매입이나 보상절차를 거쳐 착공하면 2008년부터 입주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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