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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종합제철 열연공장 준공('82)-제11차 동양·동남아 라이온스대회('82)-제9회 방송의 날 기념식('82)-부산 어린이회관 기공식('82)-제10회 전국 여성대회('82)-제4회 전국 초·중등 청소년 미술 사생대회·공모전('82)-프로복싱 타이틀 방어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피해복구에 총력을('81)-과학전람회('81)-천주교 150주년 사진 전시회('81)-제31회 여군 창설 기념식('81)-길 따라 풍물 따라('81)-한일 고교 야구('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학·예술원 이전('71)-백령도 어린이와 다과회('71)-네덜란드 한국주간을 위해 출발('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 문화예술인, 종교인 새마을 시찰('73)-제4회 전국 대학 문화예술축전('73)-제4회 전국 교육자료 전시회('73)-문화재를 찾아서('73)-제20회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 귀성길('83)-이산가족 찾기('83)-제14회 대이북 부모 조상 합동경모대회('83)-가을 미술 대전('8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생안정을 위하여('80)-새 질서 새 환경('8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촌의 초가을('60)-로마올림픽 소식('60)-현대판 노아의 방주('60)-독일의 서커스('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회 전국여성대회 개최('64)-전남 광양군 사곡초등학교 낙성식('64)-독서의 계절('64)-경찰쇼('64)-동경올림픽 소식('6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어촌 부업 제품 전시회('82)-제9회 전국 양잠 시범대회('82)-수화 김환기 화백 유작전('82)-경기도 강화도의 초지진의 대포('82)-전등사의 대웅전('82)-제27회 세계야구 선수권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PEC AI 이니셔티브 추진···역량 강화·인프라 확대"
김용민 앵커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인 AI 협력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김현지 앵커우리 정부는 'APEC AI 이니셔티브' 채택을 추진 중이라며, AI 전환과 역량 강화, 인프라 확대 등을 핵심 내용으로 설명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는 AI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입니다.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등 APEC 정상들이 경주에 모여 전 세계적인 과제인 AI 협력과 인구 변화를 논의하는 겁니다.APEC 정상회의에 앞서 민관이 핵심 의제인 AI 협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APEC 정상회의의 사전회의 격으로 인천에서 열리고 있는 3차 고위관리회의에서입니다.올해 APEC 의장국으로서 AI 협력을 핵심 의제로 선정한 우리 정부는 이 자리에서 AI 전환을 정책 중심에 두고 있단 점을 강조했습니다.녹취 조 현 / 외교부 장관 "한국은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며, 공동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특히, 올해 APEC의 핵심 성과로 'APEC AI 이니셔티브'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경제 전반에 걸친 성공적인 AI 전환과 사회 전 분야의 AI 역량 강화, 민간 투자를 기반으로 한 인프라 구축을 핵심 내용으로 설명했습니다.녹취 조 현 / 외교부 장관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이번 최초의 'AI 이니셔티브'가 APEC 지역 전체에 대화와 파트너십, 새로운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민간 참석자들은 성공적인 AI 전환을 위해 정책과 인프라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특히, 데이터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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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패배해선 안 돼" [월드 투데이]
박유진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우크라, 패배해선 안 돼"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우크라이나는 절대 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투스크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약화와 러시아의 승리는 폴란드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위협이라고 경고하며, 러시아 승리를 막기 위해 미국이 유럽을 지지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특히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양보하거나 항복에 가까운 행동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녹취 도날트 투스크 / 폴란드 총리"폴란드를 위해서는 러시아의 승리를 막아야 합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의 입장을 지지하도록 설득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에서 패배할 수 없으며, 우크라이나의 영토 양보나 항복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오는 15일, 알래스카에서 종전 협상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2. 트럼프, 워싱턴 경찰 통제···찬반 논란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정부가 워싱턴 D.C.의 경찰 업무를 직접 통제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워싱턴 D.C.주민들 사이에서는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폭력 범죄와 노숙인 문제 등을 거론하며 워싱턴 D.C.의 경찰 지휘권을 연방 정부에 이양하고 방위군을 투입했습니다.이를 두고 주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는데요.‘불필요한 정치쇼’라며 비판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일각에서는 범죄율 감소와 치안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찬성했습니다.녹취 레베카 하키 / 워싱턴 D.C.주민"범죄율 때문에 이 도시를 떠야 하는지 고민해왔습니다. 범죄율이 낮아졌다고 해도 아이들과 다니기엔 여전히 두렵습니다. 이번 조치로 변화가 생기기를 바랍니다."녹취 비앙카 윌리엄스 / 워싱턴 D.C.주민"연방 정
12월부터 민간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강화···신재생설비 의무화
모지안 앵커올해 12월부터는 민간 건축물도 에너지 절약 성능을 강화해야 합니다.국토교통부는 신재생 설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건축물에서 쓰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에너지는 태양광과 지열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그동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공공건축물에만 단계적으로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민간 부문까지 확대됩니다.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전화인터뷰 홍성준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건물은 한 번 지어지면 수십 년간 사용하기 때문에 설계단계부터 에너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민간 건축물에서도 탄소 저감을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추진됐습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연면적 1천㎡ 이상 민간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의무화하는 겁니다.우선, 시방기준 총점은 유지하되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창호의 태양열 취득 성능 등 8개 항목을 반드시 충족하도록 했습니다.특히 건물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일부를 태양광이나 지열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생산하도록 해 자체적인 에너지 생산 능력을 갖추도록 합니다.성능기준은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보다 다소 완화된 150kWh/㎡·yr를 적용합니다.민간의 창의적 설계를 위해 시방기준 대신 성능기준만 충족해도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다음 달 1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KTV 최다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
KDI, 성장률 0.8% 유지···"소비회복·건설투자 부진"
모지안 앵커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1%를 밑돌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소비 전망은 회복되고 있지만 건설투자 부진의 장기화가 원인으로 분석됩니다.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0.8%로 전망했습니다.지난 5월에 내놓은 전망치와 같은 수준입니다.KDI는 정부의 소비 부양 정책 등으로 소비 전망은 나아졌지만, 건설 투자는 더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김지연 /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내수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경기부양책과 소비심리 회복으로 소비 여건은 개선되었습니다. 건설투자의 극심한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설비투자의 증가세도 조정되고 있습니다."KDI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 2%에서 올해 2월 1.6%, 5월 0.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하향 조정된 가장 큰 이유는 건설 투자의 부진 영향입니다.건설 투자 전망은 지난 5월 -4.2%에서 -8.1%로 더 내려갔습니다.KDI는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가 지연돼 건설 투자 회복이 지체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통상 갈등으로 인한 수출 여건 악화도 하방 요인으로 평가됐습니다.KDI는 올해 전체 수출은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반도체 관세가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우리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소비 부진에 대해서는 올해 두 차례 추경을 반영해 올 하반기 이후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그러면서 민간 소비 증가율을 기존 1.1%에서 1.3%로 0.2%P 올렸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손윤지)한편, 내년 우리 경제는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1.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KTV 신국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
노후 청사·유휴 국유지 활용···공공주택 3만5천 호 공급
김경호 앵커정부가 노후 청사와 유휴 부지 등을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예정된 물량과 신규 물량을 포함해 총 3만5천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장소: 12일, 정부서울청사)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국유재산 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특히 국유재산의 창의적인 활용과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거에는 국유재산을 재정의 보완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역할도 소극적이고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제는 초혁신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국민 모두의 공동 자산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위원회에서는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 국유지를 활용, 청년과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방안이 논의됐습니다.2035년까지 공급하기로 이미 계획된 공공주택 약 2만 호는 계획을 앞당겨 조기 공급합니다.1만5천 호 이상의 신규 공공주택도 확대 공급합니다.이를 위해 성수동 경찰기마대부지와 광명세무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도심 유휴부지를 추가로 발굴했습니다.군 공항 이전의 경우, 지역과 상생 성장을 도모합니다.광주 등 군 공항 이전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합니다.기부대양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체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종전 부지를 양여받는 방식입니다.양여 재산 가치가 기부 재산보다 큰 경우 차액을 활용해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나 대체 시설 건립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은 기존의 창업공간 제공 방식에서 벗어납니다.관계부처의 청년창업정책과 연계된 창업생태계 허브를 조성합니다.(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세원)대학가와 벤처밀집지역 등 창업활성화 지역에 창업과 주거가 더해진 주거결합형 청년창업허브도 복합 개발합니다.<br
'SNS 대출 광고' 보험사기 32명 검거
김용민 앵커SNS 대출 광고 글로 보험사기를 벌인 브로커 A 씨와 허위 환자 등 일당 30여 명이 붙잡혔습니다.병원 진단서를 위조해 이들이 챙긴 금액은 11억 원이 넘는데요.김현지 앵커금융감독원은 동조한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한 온라인 대출 카페.'절박하게 큰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가 올라왔습니다.브로커 A 씨는 연락한 이들에게 보험사기를 제안했습니다.공모자들에게 특정 병원의 위조 진단서를 제공하고 허위 진단명을 안내했습니다.받을 수 있는 예상 보험금을 설명하고는 범죄 수익을 7:3으로 나눴습니다.가짜 환자들은 위조 진단서에 의사 서명 대신 '막도장'을 찍어 보험사에 제출했습니다.일당이 챙긴 보험금은 11억 원이 넘습니다.금융감독원은 브로커 A 씨와 허위 환자 등 보험사기 일당 32명을 인천 중부경찰서와 공조해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SNS 게시글을 통한 대출 상담에서 보험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보험 사기"라며 "무조건 상담을 중지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습니다.전화 인터뷰 이환권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팀장 "돈이 급한 사람들이 연락을 했더니 보험사기를 유도하는 건데, 소액이나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서 보험 사기범으로 전락하게 되는...."동조·가담한 사람도 공범으로 형사처벌 받아 유의해야 합니다.한편, 금감원은 지난 4월 발령한 'SNS 이용 신종 보험사기'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김찬규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
김용민 앵커올해 12월부터는 민간 건축물도 에너지 절약 성능을 강화해야 합니다.김현지 앵커국토교통부는 신재생 설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건축물에서 쓰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에너지는 태양광과 지열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그동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공공건축물에만 단계적으로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민간 부문까지 확대됩니다.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전화 인터뷰 홍성준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 "건물은 한 번 지어지면 수십 년간 사용하기 때문에 설계단계부터 에너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민간 건축물에서도 탄소 저감을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추진됐습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연면적 1천㎡ 이상 민간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의무화하는 겁니다.우선, 시방기준 총점은 유지하되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창호의 태양열 취득 성능 등 8개 항목을 반드시 충족하도록 했습니다.특히 건물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일부를 태양광이나 지열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생산하도록 해 자체적인 에너지 생산 능력을 갖추도록 합니다.성능기준은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보다 다소 완화된 150kWh/㎡·yr를 적용합니다.민간의 창의적 설계를 위해 시방기준 대신 성능기준만 충족해도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다음 달 1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KTV 최다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7월 취업자 17만1천 명 증가···건설·제조업 불황
김현지 앵커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 결과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902만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1천 명 증가했습니다.산업별로 보면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늘었고, 건설업과 제조업에서는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반면 실업자는 72만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1천 명 줄었고, 실업률은 2.4%를 기록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TV 대한뉴스 7 (475회)
대학등록금 인상률 상한↓···물가상승률 1.2배
모지안 앵커내년부터 대학 등록금의 인상률 상한이 기존보다 낮아집니다.또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와 어가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생산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국무회의 의결 안건, 신경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1. 등록금 인상률 상한 물가상승률 1.2배2025학년도 기준 학생 한 명이 1년 동안 부담하는 '평균 대학 등록금', 700만 원 이상입니다.대학의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4.1%.2010년 이래 가장 많은 대학이, 등록금을 가장 많이 올렸습니다.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 상한'이 낮아집니다.지금까지 대학 등록금은 최근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내년 1학기부터는 물가상승률의 '1.2배' 이내에서 '인상률'을 결정해야 합니다.올해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5.49%였는데요.내년부터는 상한 기준이 '1.2배'로 낮아지면서 인상 가능 폭이 4%대로 줄어들 전망입니다.2. 재해 피해 농·어가 국가가 생산비 보상내년 7월부터 산불이나 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 어가는 국가와 지자체를 통해 생산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보상 대상은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로 보상 기준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또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재해보험료 할증' 때 제외하기로 했습니다.재해 피해 농가와 어가에 한층 강화된 '기초안전망'을 구축하고 보험료 부담은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수급추계위 첫발···2027년도 의대정원 논의 시작
김경호 앵커적정 의사 규모를 논의하는 수급추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추계위는 2027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고 중장기 적정 인력 추산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제1차 회의(장소: 12일, T타워(서울시 중구))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첫발을 뗐습니다.위원회 설립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통과 후 넉 달 만입니다.수급추계위는 1차 회의를 열고 김태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김 위원장은 "위원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사인력 추계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 규모가 얼마나 더 혹은 덜 필요한지 수요와 공급을 잘 추계해 내는 것”이라며 "전문가적 관점에서 어떤 수급 추계 방법이 가장 합리적일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추계위 위원 15명을 위촉했습니다.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추천위원이 8명, 수요자 단체 추천위원 4명,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 3명으로 구성됐습니다.첫 회의에서는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의견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위원회는 앞으로 국내에 의사가 얼마나 필요한지 중장기적으로 추계하는 방법을 찾는 일에 나섭니다.우선 2027년 의대 정원 산출이라는 급한 불 끄기부터 나설 전망입니다.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증원 전 수준인 3천58명.추계위를 통해 의료 전문가 자문을 받고, 이후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추계위는 앞으로 격주 간격으로 위원회를 열어 소통할 방침입니다.KTV 정유림입니다.( KTV
야놀자·여기어때 '쿠폰 갑질'···과징금 15억4천만 원
김경호 앵커국내 주요 숙박앱,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입점 업체가 자체 부담한 할인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공정위는 이른바 쿠폰 갑질 행위를 한 두 업체에 총 15억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국내 숙박 예약 시장에서 2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야놀자와 여기어때.소비자들의 이용률이 높다 보니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입점 업체에 대해 불이익을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숙박업체들이 예약 플랫폼에 할인쿠폰이 포함된 광고를 내걸어 고객을 유치하는 점에 착안해 두 사업자는 일반 광고보다 가격이 비싼 고급형 광고상품에 할인쿠폰을 포함한 결합 상품을 판매했습니다.그런데 입점 업체가 비용을 부담한 할인쿠폰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급이나 이월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야놀자의 경우 광고계약 기간이 끝나면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켰고, 여기어때는 쿠폰의 유효기간을 사실상 단 하루로 설정해 미사용 쿠폰을 없앴습니다.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사업자의 미사용 쿠폰 소멸 행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입점 업체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준 행위라고 밝혔습니다.녹취 박정웅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장"입점 업체는 쿠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미 광고비에 포함하여 지불하였음에도 미사용 쿠폰이 소멸됨에 따라 금전적 손해를 입었으며, 이러한 두 플랫폼의 미사용 쿠폰 소멸정책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이에 따라 미사용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하는 것을 금지하고, 야놀자에는 5억4천만 원, 여기어때에는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아울러 입점 업체에게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리도록 했습니다.이 같은 조치에 대해 야놀자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내 주변 쿠폰'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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