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대책특위, 육아휴직 등 논의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특위가 9월2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특위에서는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책과 육아휴직 등의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2003년 1.19. 2004년 1.16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급감하면서 OECD 50개 회원국중 최저 수준입니다. 또 2018년이면 전체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9월1일부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정책 마련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회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특위가 열렸습니다. 이번 특위에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위기를 초래할 것을 반영하 듯 11개 부처 관계 장차관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국회 저출산 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의원들의 질의와 복지부, 여성부, 기예처 등 장차관의 답변이 쉴새 없이 오고갔습니다. 이번 특위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시행되고 처음 열린 대책특위였습니다. 이번 특위에서와 같은 다각적인 검토가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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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대책

9월1일부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시행됐습니다. 앞으로 심각한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관련한 모든 정책은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와 정책본부가 총괄하게 되면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심각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6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 고령화도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까지 18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사회적 부양부담을 급증시키는 반면 노동력은 급격히 감소시켜 장래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재앙이 될 것으로 우려되지만 현 상태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책 마련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내년부터 1차 5개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인구 출산 소득 건강 주거 산업 재정 등 범정부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의 시행으로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한 모든 정책을 앞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와 정책본부가 총괄하게 됩니다. 각 부처에 소속된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된 분야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가 정책을 제안하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경부 여성부 교육부 등 12개 관련부처 장관과 12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가 심의를 해 정책이 최종 결정됩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시행과 함께 불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과 육아휴직급여 인상, 다자녀가구 주택 우선공급 등으로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이 급물살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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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출산 고령사회 대책 기구’ 내달 초 설립

저출산과 고령사회 대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할 총괄기구가 다음달 초에 설립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정책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는 비상설 회의체로 중요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 최고 의사 결정체이고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본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실무작업을 맡게 됩니다. 정책본부는 정책총괄관과 노인정책관 인구아동 정책관으로 구성됐고 현재 여러 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인구, 아동, 저출산, 고령사회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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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장탈출’ 부처 자율에 맡겨

공무원들이 무더운 여름철뿐만 아니라 연중 노타이 차림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8월30일 공무원 복장간소화 지침을 여름철 이후에도 계속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근무복장 규정을 부처 자율에 맡겨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간소하고 단정한 복장’은 정장과 점퍼, 남방 등이며, 지나친 개성 표출로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주는 복장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또 넥타이 착용은 자율에 맡기되 여름철에는 올해처럼 `노타이` 차림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행자부 관계자는 복장간소화에 대한 여론 조사결과, 83.8%가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게 좋다는 반응을 보여 연중 확대 실시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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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학도서관 지문정보 요구 인권침해”

도서관에 지문인식시스템을 설치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주대생 26살 강모씨가 지난해 8월 `학교가 중앙도서관에 지문인식 시스템때문에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 것과 관련해 공주대 총장에게 지문인식시스템을 없애고 대학 개인정보 보호계획을 보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교육부총리에게는 전국 대학교의 실태를 파악해 개선 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와함께 국공립대 도서관 열람실은 공공의 자산으로, 지역 주민 등에게도 열람실을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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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인사’ 명단 3천95명 발표

경술 국치일인 8월29일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친일인사 3천 95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해방 이후 처음 시도된 대규모 친일인사 선정작업으로 매국과 중추원, 관료, 종교, 언론, 문화예술 등 모두 13개 분야로 나뉘어 선정됐습니다. 편찬위가 발표한 명단에는 을사오적 등 이미 친일행적이 잘 알려진 인물들 외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성수 전 동아일보 사장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과 내무 장관을 지낸 홍진기 전 중앙일보 회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종교계 인사로는 백낙준 전 연세대 총장이 포함됐고, 문학계에서는 이광수, 모윤숙, 유진오 전 고려대 총장의 이름이 올랐으며 음악계에서는 현제명, 홍난파가 포함됐고 미술계에서는 김경승, 김기창씨 등의 이름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편찬위는 친일 인명사전은 특정개인을 비난하기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공동체의 아픈 상처를 확인하고 드러내 역사의 교훈을 얻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취지에서 발간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내년 8월 쯤 2차 친일 인사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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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을 변화시킨 혁신 -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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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 - 친일인사 명단 발표

경술국치일인 8월29일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는 자체 조사한 친일 인사 3천95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명단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성수, 방응모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과 이광수 등 유명 문화예술인들도 포함됐습니다. 경술국치 95년.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는 친일인명 사전에 수록할 친일 인사 명단 3천95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해방 이후 처음 시도된 대규모 친일인사 선정작업으로 매국, 중추원, 관료, 경찰, 판검사, 종교, 언론, 문화예술 등 모두 13개 분야에 걸쳐 선정됐습니다. 분야별로는 매국인사 133명, 중추원 326명, 고등문관 이상 관료 1천166명과 종교·문화예술·교육학술계 인사도 393명이 포함돼 모두 3천95명입니다. 명단에는 을사오적의 이완용과 이지용 등 이미 친일 행적이 잘 알려진 인사들을 비롯해 박정희 전 대통령과 검찰총장 출신 정창운, 대법원장과 법무장관을 지낸 민복기, 육군참모총장과 국무총리를 역임한 정일권 등 대통령과 주요 고위직을 지낸 인물들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또 김성수 전 동아일보 사장과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 내무 장관을 지낸 홍진기 전 중앙일보 회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종교계 인사로 백낙준 전 연세대 총장이, 문학계에서 이광수, 모윤숙, 김동환, 그리고 유진오 전 고려대 총장 등이 음악계에서는 현제명, 홍난파와 미술계에서 김경승, 김기창 등이 올랐습니다. 이밖에 유치진과 최남선, 김활란 전 이화여대 총장도 포함됐습니다. 편찬위는 선정기준에 대해 1905년 을사늑약 전후부터 1945년 8월15일 해방에 이르기까지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해 우리 민족 또는 타 민족에게 피해를 끼친 자를수록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편찬위는 친일인명사전은 특정개인을 비난하기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공동체의 아픈 상처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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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관계 이대론 안된다.

오는 10월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국제노동기구, ILO의 아태지역 총회가 노동계의 불참선언으로 연기됨에 따라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톡톡한 망신을 사고 있습니다. 노동계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제행사를 볼모로 잡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제노동기구 ILO 아태지역 총회가 노동계의 보이콧으로 연기됐습니다. 이번 사태는 양대 노총이 정부의 노동정책을 문제 삼아 대회 불참을 선언하고 개최지 변경을 요구하면서 비롯됐습니다. 노동계는 정부가 직권중재를 남발하고 비정규법안을 강행처리 하려는 등 노정관계를 독단적으로 끌어와 대회 개최 자격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어렵게 유치한 총회를 무산시킨 노동계는 국제망신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습니다. 사태가 이쯤 되자 학계원로들이 나서 노동계를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노동계의 무성의한 노사정위 활동과 노동위원회 탈퇴 등이 노동자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빗나간 행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산적한 노동현안을 풀어가기 위해 노정관계의 정상적인 복원도 촉구했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ILO가 오는 11월 이사회에서 개최지 변경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양대 노총이 성공적인 총회개최를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참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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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기준 세금 부과 전체 78.1% 찬성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현재의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교통부와 국정홍보처가 지난 24일 설문기관 TNS에 의뢰해서 국민 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의 부동산 가격수준을 묻는 질문에 전체의 90.5%가 적정 가격보다 부풀려졌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2주택 이상자의 양도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이 66.2%로, 반대 33%보다 두 배 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밖에도 실거래가 기준 세금 부과에 대해서는 전체의 78.1%가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고,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가구별 합산 과세에 대해서도 일부 예외를 인정하되 합산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75.1%로 나타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의 기본 방향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오는 31일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제가 위축되겠지만 감내할만한 수준일 것`이라는 의견이 47%로 가장 많았고,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은 25%에 그쳤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신뢰수준은 9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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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가을 우리나라에 태풍 1~2개 온다”

올 가을 우리나라에 태풍 1～2개가 상륙하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세계적으로 가을철 태풍이 평년보다 적은 9～11개 정도가 발생하겠으며 이 가운데 1～2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또 다음달 중순까지는 늦더위가 이어지겠지만 하순부터는 기압계가 정상을 되찾으면서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전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와함께 10월에는 맑은 날이 많겠지만 일교차가 커 감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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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신용불량자 30만명 이상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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