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종 투기 `분양권 가처분` 색출

법원이 신종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 가처분` 심리를 대폭 강화해 불법전매자를 색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으로 분양권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면 불법전매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신청자에게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등 엄격히 심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이같은 방침이 다른 법원에도 확산될 경우 `아파트 분양권 처분금지 가처분` 제도를 활용한 분양권 불법거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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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혁평가단` 발족..268개 세부과제 점검

청와대는 지난달 발족한 `국가개혁과제평가단`에서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개혁과제 전반을 점검한 뒤 그 결과를 올 연말까지 노무현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입니다. 강태영 청와대 혁신관리비서관은 `국가개혁과제평가단이 사법과 국방개혁 등 국가개혁과제 전반의 잘된 점과 보완할 점 등을 분야별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개혁과제평가단은 정치개혁과 외교ㆍ안보ㆍ통일개혁, 경제ㆍ사회개혁, 행정개혁 등 4대 분야 268개 세부과제에 대한 점검작업을 벌인 뒤 보고서를 만들어 연말까지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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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창립기념식’

보통 창립식 하면 소속 기관 사람들끼리 먹고 마시는 소모적인 행사로 그치기 쉽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를 찾아 봉사활동을 펼친 아름다운 창립기념식이 있어 다녀왔습니다. 최고다 기자> 오늘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보수작업을 하는 날. 삽과 곡괭이를 든 자원봉사자들의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단지 안 낡은 시설물에 새롭게 페인트 칠을 하고 아이들의 놀이터엔 벤치도 설치합니다. 힘든 일이지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자원봉사자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집니다. 주택관리공단 노동조합이 거창한 창립식 대신 서민들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를 찾아 봉사활동을 하는 ‘아름다운 창립기념식’ 올해로 8년째를 맞은 창립식은 주민들과 함께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오후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노인들은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의 자리가 마냥 즐겁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우들에게는 손수 음식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이밖에도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에게 생필품을 전달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불우세대에는 생활 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들은 나눔의 정을 실천하는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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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총리, 불법 연가투쟁 철회 촉구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전국의 교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연가 투쟁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또, 교원평가제를 통한 교원 퇴출이나 구조조정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주 기자> `교육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글’ 이라는 편지에서 김신일 교육 부총리는 전교조의 불법 연가투쟁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는 22일 예정된 연가투쟁을 할 경우 주동 교사 뿐 아니라 단순 가담자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비 교육적인 연가투쟁 대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문제로 국민들의 걱정이 큰 만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불안을 안겨 줄 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원평가제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최근 우리 교육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교원 평가제가 반드시 실시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 부총리는 아울러, 교원평가제가 교사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일 뿐 구조조정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교원평가제를 제대로 정착시키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업시간 수를 줄이고 수업 외의 업무를 경감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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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B·C급 `조선인 전범` 피해자 인정`

일제 강점기에 강제동원돼 포로감시원 등을 했다는 이유로 연합군에 의해 처벌받은 `B,C급 조선인 전범` 가운데 피해 신고를 접수한 대부분이 피해자로 인정돼 전범의 `오명`을 벗게됐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는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포로감시원을 하다 B,C급 전범으로 몰려 사형이나 징역형을 당한 조선인 148명 가운데 83명을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B,C급 전범은 태평양전쟁이 끝난 직후 연합국 주도의 전범재판에서 `평화에 대한 죄`로 처벌된 A급 전범을 제외한 장교와 하사관, 병사 등의 통상의 전범을 말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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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인터넷 아이템사이트 무더기 고발

인터넷상에서 아이템 거래에 따른 사이버범죄와 사행성 조장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유해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아이템 거래사이트가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13일 학부모정보감시단과 함께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아이템 거래사이트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해마크와 유해문구 표시현황 조사를 벌여, 표시의무를 위반한 `아이템베이` 등 18개 사이트에 대해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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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9세 인구 2008년에 사상 최대

결혼 후 중소형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만 35세에서 39세 사이의 인구가 2008년에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만 35세에서 39세 인구는 2008년 442만5천명으로 정점에 달한 뒤 2015년 385만명, 2025년 306만명 등으로 감소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또 40살에서 44살은 2013년에 45살에서 49살은 2019년에 각각 최대치를 기록한 뒤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대입수험생 연령인 만 18살 인구는 2010년 68만 2천백 명에서 2011년 69만 2천6백 명까지 증가한 뒤 2012년에는 68만 9천9백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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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총리, 불법 연가투쟁 철회 촉구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전국의 교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연가 투쟁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또, 교원평가제를 통한 교원 퇴출이나 구조조정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주 기자> `교육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글’ 이라는 편지에서 김신일 교육 부총리는 전교조의 불법 연가투쟁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는 22일 예정된 연가투쟁을 할 경우 주동 교사 뿐 아니라 단순 가담자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비 교육적인 연가투쟁 대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문제로 국민들의 걱정이 큰 만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불안을 안겨 줄 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원평가제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최근 우리 교육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교원 평가제가 반드시 실시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부총리는 아울러, 교원평가제가 교사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일 뿐 구조조정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교원평가제를 제대로 정착시키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업시간 수를 줄이고 수업 외의 업무를 경감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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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경찰은 오는 30일까지 이달 한 달 동안 속칭 노래방 도우미의 불법 접객행위를 비롯한 노래연습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습니다. 경찰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 법률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래연습장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키로 했습니다. 특히, 고급·대형업소와 상습적인 위반업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사전정보를 수집해 단속대상을 선정하고, 철저한 사전파악 후 기획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한 여성기동대와 여성청소년계 중심의 활동을 전개해 성매매알선과 음란행위, 접대부 고용 등 주요 불법 위반행위를 중심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에 전념키로 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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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탄교 준공(`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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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는 우리가 지킨다

대한민국 안방의 살림꾼, 서울 중랑구 녹색어머니회 어머니들이 뭉쳤다. 살림만 익숙했던 그녀들이 이번에는 군대 훈련에 도전하는데... 군과 민이 함께하는 일일병영체험! 마음은 현역 군인이지만 몸과 마음은 따로따로. 실전을 방불케하는 힘든 훈련을 과연 그들이 해낼 수 있을 것인지... 대한민국 어머니만의 끈기와 힘을 보여준 그녀들의 좌충우돌 병영체험기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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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사의 날, 과학수사 대상 시상식

제 58회 과학수사의 날을 맞이해 지난 3일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과학수사 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최근 서래마을 영아살해범 검거와 은행권총강도 사건 조기해결 등 과학수사 분야의 우수성이 널리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제 2회 과학수사 대상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올해 과학수사 대상 수상자는 법의학 분야에 국과수의 법의학과가 선정됐고, 법과학 분야에 서울경찰청 법의감식연구회가, 그리고 과학수사 분야에 경기경찰청 과학수사계 문용수 경사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이밖에도 과학수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경북경찰청 이무희 경사 등 5명의 경찰관이 각각 1계급 특진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편, 과학수사 대상은 국민들의 인권보호 기반을 늘리고, 과학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됐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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