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차단 등 단속 대폭 강화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14일 청소년의 인터넷 사이트 중독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도박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목표를 당초 300개 학교 10만여명에서 600개 학교 20만명 이상으로 2배 이상 대폭 확대하고, 특히 초등학생 비율을 기존 25%에서 45% 이상 늘려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도박사이트 일제 검점을 실시해 53개 도박사이트에 대해 추가 접속 차단조치를 취했으며, 향후 도박사이트 전담 특별팀을 구성, 도박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즉각 차단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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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원회 설립 본격 시동

사행성 게임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게임의 등급 분류를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전담할 게임물 등급 위원회가 설치됩니다. 기자> 문화관광부는 다음달 29일 게임산업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게임 등급 분류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게임물 등급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가 설치되면 등급 분류와 함께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행성 게임물인지에 대한 결정과 제작. 유통에 따른 사후관리 등을 하게 됩니다. 또 현행 3단계로 나누는 등급을 4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스크린 경마와 경륜, 파친코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심사대상에서 아예 제외할 방침입니다. 특히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문화예술, 교육, 언론 등 각 분야와 비영리단체에서 종사하는 게임산업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선출합니다. 조직은 10명 이내의 위원과 19명의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고, 심의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위원제를 도입하는 한편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두고 감사전담인력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시민사회 단체와 게임업계 종사자 등의 의견을 모아 이달 말까지 게임물등급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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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진흥(`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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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 빨간불!

친 환경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자전거! 이러한 자전거가 시민들의 교통안전 의식 부족과 운행법규에 대한 지식부족, 위반 단속 미비로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지난해 자전거 사고는 모두 1천14건으로 전년도 445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2004년에 21명이 사망 455명이 부상한 데 비해 2005년에는 사망자 49명, 부상자 1천71명으로 집계 됐다.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알아보고, 자전거이용 안전수칙 및 , 자전거 보호 장비 착용의 중요성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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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임직원 지난해 평균 6시간 봉사활동

대기업 임직원들의 봉사활동 참여가 크게 늘고 활동시간도 증가하는 등 사회봉사활동이 기업 사회공헌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3일 발표한 `기업 사회봉사활동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114개 회원기업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임직원 봉사활동을 실시한 기업은 74.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기업들의 평균 봉사활동 건수는 727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27.1% 증가했으며, 봉사활동 시간은 6시간으로 두 배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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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통제품 안전성, 소비자 직접 조사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18일부터 시중에 유통 중인 불법·불량제품에 대한 하반기 안전성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출범한 소비자로 구성된 30여명의 제품 안전지킴이가 직접 시중에서 제품을 구입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부 조기성 부장을 연결해 알아봅니다. Q1> 우선, 이번 조사대상 품목은 어떠한 제품들인가요? A> 안전관리대상은 총 341개 품목 - 전기용품 247개 품목, 공산품 94개 품목 이중 금번 시판품조사 대상은 35개 품목으로 - 불량빈도가 높고 추석 및 겨울철 관련제품인 압력냄비, 압력밥솥, 전기장판, 전기매트, 전기온풍기, 휴대용 동력예초기용 회전날 등 18개 품목 - 유해한 물질이 어린이용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제품으로 젖병·젖꼭지, 크레용·크레파스, 수채물감 등 어린이용 제품 9개 품목 - 현재 법정 품목은 아니지만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한 제품으로 반신욕조, 족욕기, 물휴지 등 8개를 포함하여 총 35개 품목 ※ 상반기 시판품조사 실적 - 전기용품 : 11개 품목 - 공산품 : 4개 품목 - 어린이용 제품 : 5개 품목으로 총 20개 품목 Q>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출범한 30명의 제품안전지킴이가 시중 유통제품의 안전성을 직접 실시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안전성 조사 측면에서 제품 안전지킴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조사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A>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3회에 걸쳐 제품안전지킴이에 대하여 제품 안전기준 및 불법·불량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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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창덕궁 자유관람 보도 관련 문화재청 입장

서울신문은 12일 ‘발길 돌리게하는 창덕궁 관람료’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서울신문은 문화재청이 창덕궁을 목요일에 한해 자유롭게 개방하면서 입장료를 만 5천원으로 높게 책정해 방문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서울신문사에 이 보도에 대한 반론기고를 게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의 최종덕 소장 전화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1> 올해부터 창덕궁에서 자유관람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자유관람제도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1> 1979년부터 시행되어 온 창덕궁 제한 관람은 문화재보호라는 측면에서는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어 왔지만, 국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두 번 이상 창덕궁을 찾은 사람들에게는 매번 같은 설명을 들어야 하는 것은 고역이었고, 사진촬영 등 창작활동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금년 6월부터 매주 목요일에 안내원 없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Q2> 서울신문은 창덕궁의 자유관람료가 높게 책정돼서 방문객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A2> 보도에서는 자유관람의 취지는 뒤로한 채 관람요금의 문제만 부각 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유관람 요금은 외국의 문화재관람료와 국내의 각종 문화시설 이용요금을 참고하였고, 물가당국인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자유관람이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목요일 평균 관람객 현황을 보면 6월은 728명, 7월은 531명, 8월은 949명으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쾌적한 관람환경과 문화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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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증가폭 30만명대 회복

취업자 수 증가폭이 4개월만에 30만명대를 회복했습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지난달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천316만4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4%인 31만8천명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4월 30만7천명을 기록한 이후 3개월 연속 20만명대에 머물다가 4개월만에 30만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 연령층의 취업자 증가폭이 36만명을 넘은 반면 20대는 12만명, 15~19세는 4만6천명이 각각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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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천연기념물 노거수 보도 관련 문화재청 입장

‘노거수’란 말 그대로 수령이 오래 되고 몸집이 큰 나무를 말합니다. 정부는 노거수를 천연기념물의 한 종류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거수 아래의 흙이 유실된 경우에 나무의 뿌리를 보호하기 위해 흙을 덮는 복토 작업을 하게 됩니다. 국민일보는 11일 “노거수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국민일보는 복토가 잔뿌리의 호흡과 영양 흡수를 방해해 나무에 악영향을 준다면서 무분별한 복토로 노거수가 썩거나 말라죽어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의 복토 제거 사업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등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화재청은 국민일보의 보도가 왜곡돼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의 최장락 사무관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1. 노거수에 대한 복토 피해가 심각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실제 어떤 상황입니까? 최근 무분별한 복토와 석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 노거수가 죽어가고 있다는 기사가 지난 월요일 국민일보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전국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노거수는 모두 145주로 마을의 상징이나 수호신으로서, 민족의 삶과 애환이 깃든 노거수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보이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문화국가로 들어서기 시작한 것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 합니다. 노거수에 대한 복토(흙 덮음)는 지금부터 30내지 40년 전인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걸쳐 도로 포장이나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나무 주변을 깔끔하게 단장하려고 깨끗한 흙을 덮었던 것인데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나무뿌리의 호흡에 악영향을 주어 생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복토된 나무가 전국에 모두 43그루로 조사 되었으며, 이중 제거가 필요한 35주에 대하여서는 이미 복토부분을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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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창설 63주년(`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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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면투쟁 자세 옳지 않아`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민주노총의 반발에 대해 우리의 현실을 같이 극복하겠다는 자세로 노력해야 하며, 전면 투쟁하는 자세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장관은 12일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민주노총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번에 합의한 내용의 80% 정도는 민주노총도 의견일치를 봤던 내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약간의 냉각기를 갖고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열어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면서 특수고용직 근로종사자나 산재보험 등 대화를 계속 할 수 있는 의제들이 많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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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가비전 `같은점과 다른점`

성장과 복지를 통한 균형 잡힌 미래국가 건설 바로 비전 2030의 목푭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지난해 ‘일본 21세기 비전2030’을 발표했는데요, 최근 한 경제연구원이 한국과 일본의 비전 2030을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낸 후 일부 언론의 흠집내기식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자> 계층과 산업간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현재 국가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요소들입니다. 이 같은 장애를 뛰어넘어 2030년에는 국민소득 4만 9천달러의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비전 2030의 목푭니다. 즉, 사회안전망 구축과 지속적인 성장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전략입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지난해 ‘일본 21세기 비전 2030’을 발표했습니다. 개방된 문화 창조국가 건설과 건강 수명 80세 그리고 민간주도의 풍요로운 공기업과 작은정부가 목표로 제시됐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한일간 비전 2030의 차이와 시사점’에서 양국이 추구하는 전략적 차이점을 분석했습니다. 현대경제연권의 보고서는 한국의 비전 2030은 양적 성장에만 치우쳐 있으며 그 내용이 추상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에대해 이화여대 박정수교수는 국정브리핑 기고를 통해 일본의 계획은 질적성장을 추구하지만 매우 추상적이라며 한국과 일본의 수반되는 추진전략의 구체성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박교수는 우리의 비전은 양적인 성장을 추구하지만 질적인 선진국을 추구한다며 이를 전략적으로 달성할 목표를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양적 지표로 나타냈다는 측면에서 보다 책임있는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정부 역시 비전 2030은 200 여개의 실천과제와 단계별 계량화된 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도 지난 11일 ‘한일 이름만 같은 비전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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