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청소년 유해사이트 접속차단 잘 안돼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PC방에서 유해 사이트 접속 차단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지난 6일부터 일주일간 서울과 경기 지역 249곳의 PC방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249곳의 PC방 중에서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이 설치돼 정상적으로 작동된 경우는 13%인 3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작년 연말 조사 때의 25%에도 못 미치는 결과로 청소년위원회는 최근 게임 산업법 시행 이후에 청소년 보호가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소홀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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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강화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OECD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운전자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적용하고 운행기록 보관을 의무화해 과속운전 등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복안입니다. 김현근 기자> 올 들어 지난달까지 발생한 음주교통사고는 2만 7천여건. 이 가운데 93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데도 하루 평균 1천 여건의 음주운전자들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체 교통사고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 운전자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버스와 택시 등에 설치되어 있는 운행기록계의 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해 사고원인 분석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타이어 등 부품결함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품인증제도 도입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노인 보호구역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는 등 교통사고로부터 취약한 부문에 대한 안전대책도 중점 추진됩니다. 특히 교통사고 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사고 피해자의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교통사고에 대비한 응급구조체계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안전기본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자체별로 5년마다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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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책임있는 보도해달라`

청와대가 언론의 무조건적인 정부정책 비판은 시장혼란을 가져온다며 사실보도라는 언론의 기본을 지켜 책임 있는 보도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청와대가 언론에 책임있는 보도를 해달라고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언론보도를 통해 정책의 면면을 이해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런 점에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같이 국민들의 삶과 정서에 밀접한 정책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다며 일부언론의 말바꾸기식 보도행태를 꼬집었습니다. 토지임대부 주택분양과 환매조건부 분양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를 예로 들며, 여야와 정부 모두 머리를 맞대고 검토하라고 권하다가 불과 10여일만에 선거용 선심정책이며 정책폭탄으로 보도한다면 기사를 접하는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분석기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 버블을 경고하던 조선일보가 정부당국자의 같은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태도라고 보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세금폭탄과 조세저항을 앞세우며 불안을 부추기고 근거 없이 입장을 뒤바꾸는 보도행태는 조선일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섣부르게 `종부세 대란`을 되풀이했다가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은 다른 신문들의 사례를 이미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들이 정책을 온전히 이해하도록 하고 타당한 비판과 견제를 받을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언론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부정확한 보도와 무책임한 비판은 투기나 불안심리를 부추겨 정책 추진과 정착을 어렵게 만들고,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간다며 언론의 제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끝으로 언론의 역할을 네비게이션에 비유하며 네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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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문화상 시상식 열려

국가보훈처는 20일 백범기념관에서국가보훈처장과 보훈단체장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훈문화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20일 시상식에서는 예우증진 부문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념사업 부문에 충남 천안시가 수상하는 등 3개 부분 4명이 수상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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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자 제3자도 고발 가능

13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올 하반기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494명의 신상을 공개했는데, 앞으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제 3자도 고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석민 기자> 지난 2001년 8월 1차 성범죄자 신상공개 이후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세 미만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는 지난 1차 신상공개 때 74명에 그쳤으나 7차 때 307명, 이번 11차 때에는 412명으로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13세 미만 어린이 피해가 73%에 달해 그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나 학원 강사 등 교육관련 직업을 갖고 있는 가해자는 8차 때 81명에서 11차 때 20명으로 줄긴 했지만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학부모의 특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인터넷을 이용한 성범죄 비율입니다. 인터넷 성범죄는 6차 때 68.3%에서 8차 때 82% 11차 때에는 무려 91.1%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시 제 3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 할 계획입니다. 또 성 범죄자 관련 정보를 형 집행 후 10년간 등록 관리하고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자의 경우 지역주민이 성범죄자의 등록정보를 열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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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돌보미

최근에 경복궁이나 창덕궁을 방문해 보셨는지요? 문화재 복원사업으로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경복궁과, 안내판 개선으로 확 달라진 창덕궁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 위주의 현장중심 문화재 행정을 이끌고 있는 문화재청 이성원 차장을 만나봤습니다. 이현주> 경복궁의 또 다른 볼거리로 자리잡고 있는 광화문 복원 공사 현장의 가림막. 깔끔하고 알아보기 쉽게 새단장을 해 방문객의 칭송을 받고 있는 창덕궁 안내판, 이처럼 최근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문화재 복원과 개선 사업의 중심에는 바로 지난 5월 취임한 문화재청의 이성원 차장이 있습니다. 이 차장은 요즘 한창 진행중인 광화문 복원사업 챙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가림막 공사를 함께 진행했던 팀들과 한자리에 모인 자리. 지난 4일 설치된 가림막의 관리상태와 복원 작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이 차장은 최근 부쩍 추워진 날씨와 거센 겨울 바람이 걱정입니다. 공사 진행 상황을 일일이 챙기는 회의시간은 특유의 꼼꼼함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면 직접 진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현장으로 향합니다. 일일이 가림막을 살피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한 후에야 마음을 놓습니다. 이처럼 열정을 쏟는 이유는 광화문 복원 사업이 우리 역사를 바로 잡는 상징적 의미를 갖기 때문. 가림막도 이 같은 의미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광화문을 둘러본 이 차장의 발걸음은 이내 창덕궁을 향합니다. 얼마 전 새 단장을 마친 안내판을 살펴보기 위해섭니다. 담장의 기와 색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바탕색, 정보가 한눈에 들어오는 세련된 디자인,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안까지,그간 제각각의 색깔과 모양으로 오히려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까지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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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구에 송전시설(`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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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뛰는 문화재 행정

최근에 경복궁이나 창덕궁을 방문해 보셨는지요. 문화재 복원사업으로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경복궁과 안내판 개선으로 확 달라진 창덕궁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 위주의 현장중심 문화재 행정을 이끌고 있는 문화재청 이성원 차장을 만나봤습니다. 이현주 기자> 경복궁의 또 다른 볼거리로 자리잡고 있는 광화문 복원 공사 현장의 가림막. 깔끔하고 알아보기 쉽게 새단장을 해 방문객의 칭송을 받고 있는 창덕궁 안내판. 이처럼 최근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문화재 복원과 개선 사업의 중심에는 바로 지난 5월 취임한 문화재청의 이성원 차장이 있습니다. 이 차장은 요즘 한창 진행중인 광화문 복원사업 챙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가림막 공사를 함께 진행했던 팀들과 한자리에 모인 자리. 지난 4일 설치된 가림막의 관리상태와 복원 작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이 차장은 최근 부쩍 추워진 날씨와 거센 겨울 바람이 걱정입니다. 공사 진행 상황을 일일이 챙기는 회의시간은 특유의 꼼꼼함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면 직접 진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으로 향합니다. 일일이 가림막을 살피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한 후에야 마음을 놓습니다. 이처럼 열정을 쏟는 이유는 광화문 복원 사업이 우리 역사를 바로 잡는 상징적 의미를 갖기 때문. 가림막도 이 같은 의미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광화문을 둘러본 이 차장의 발걸음은 이내 창덕궁을 향합니다. 얼마 전 새 단장을 마친 안내판을 살펴보기 위해섭니다. 담장의 기와 색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바탕색, 정보가 한눈에 들어오는 세련된 디자인,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안까지, 그간 제각각의 색깔과 모양으로 오히려 경관을 해친다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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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제11차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494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제11차 청소년대상 심의대상자’ 성범죄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을 직접 보호하고 같이 생활하는 교사, 학원강사 등의 교육 관련 직업군에 의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강제추행 범죄는 70%가 13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발생됐으며, 성매수 범죄는 13세에서 15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주로 발생하고, 성매매 경로는 90%이상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위원회는 성범죄자 국가관리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정보열람 및 취업제한제도를 보강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에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을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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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추진위

내년부터 미아나 부랑자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 정보체계가 구축되고 홍체나 안면정보 등을 담은 전자여권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화 추진 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 3조 4천여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장혜진 기자> 미아나 부랑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데이타베이스 구축이 확대됩니다. 범정부적 정보화 조정기구인 정보화 추진위원회는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573개 사업, 3조 4062억원의 내년도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올 3월 확정된 정보화 추진 기본 계획의 실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종합사회안전망과 의료복지 기반 확충에는 1040억원을 투자해 미아나 부랑자 등 사회복지 시설 이용자에 대한 통합 DB 구축 수준을 내년에는 70%까지 끌어올리고, 장애인 고용정보시스템과 e-Health정보체계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ic칩에 안면정보와 홍체, 지문 등 바이오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전자여권사업을 추진하고 , 2010년까지 `전국 광대역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광대역 통합망 구축사업 가입자를 820만까지 늘리는 등 국민생활 정보화 사업에 2조 844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전자정부 고도화를 위해서는 올해 대전에 설치된 제1정부통합전산센터에 이어 내년에는 제2센터를 광주에 구축할 예정입니다.이와함께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을 내년부터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본격 가동함으로써 정부업무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제2차 정보화격차해소 종합계획에 따라 장애인과 노인등 취약계층에 대한 컴퓨터와 통신료 지원 등 정보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총 260만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을 올해 보다 5.3%p높인 67.3%로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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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뛰는 문화재 행정

최근에 경복궁이나 창덕궁을 방문해 보셨습니까? 문화재 복원사업으로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경복궁과, 안내판 개선으로 새롭게 변한 창덕궁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 위주의 현장중심 문화재 행정을 이끌고 있는 문화재청 이성원 차장을 만나봤습니다. 이현주 기자> 경복궁의 또 다른 볼거리로 자리잡고 있는 광화문 복원 공사 현장의 가림막. 깔끔하고 알아보기 쉽게 새단장을 해 방문객의 칭송을 받고 있는 창덕궁 안내판, 이처럼 최근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문화재 복원과 개선 사업의 중심에는 바로 지난 5월 취임한 문화재청의 이성원 차장이 있습니다. 이 차장은 요즘 한창 진행중인 광화문 복원사업 챙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가림막 공사를 함께 진행했던 팀들과 한자리에 모인 자리. 지난 4일 설치된 가림막의 관리상태와 복원 작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이 차장은 최근 부쩍 추워진 날씨와 거센 겨울 바람이 걱정입니다. 공사 진행 상황을 일일이 챙기는 회의시간은 특유의 꼼꼼함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면 직접 진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으로 향합니다. 일일이 가림막을 살피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한 후에야 마음을 놓습니다. 이처럼 열정을 쏟는 이유는 광화문 복원 사업이 우리 역사를 바로 잡는 상징적 의미를 갖기 때문. 가림막도 이 같은 의미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광화문을 둘러본 이 차장의 발걸음은 이내 창덕궁을 향합니다. 얼마 전 새 단장을 마친 안내판을 살펴보기 위해섭니다. 담장의 기와 색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바탕색, 정보가 한눈에 들어오는 세련된 디자인,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안까지, 그간 제각각의 색깔과 모양으로 오히려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까지 받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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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부처간 공무원 교류 보도 관련 중앙인사위 입장

언론 다시보기 시간입니다. 서울신문은 19일 ‘공무원 부처간 교류, 겉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서울신문은 다른 부처에 파견된 공무원이 단기적 성과에만 치중하거나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임기만 채우고 돌아가는 등 부처간 공무원 교류가 겉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서울신문의 보도가 과거의 일부 사례를 일반화하며 공무원 인사교류 제도의 순기능을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중앙인사위원회 정책홍보팀의 변형섭 팀장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변형섭 팀장> 서울신문 기사에는 과거 몇몇 부처의 사례들을 재인용을 해서 부작용을 크게 부각시킨 측면이 있는데 사실 올해 7월에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국장급 인사교류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과거 인사교류는 원 소속 기관으로의 복귀를 전제로 했지만 현재 고위공무원단 제도 아래서의 직위 공모는 파견 형식이 아니라 아예 해당 부처로 옮겨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업무의 전문성과 소속감이 크게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사례를 가지고 제도 자체의 순기능까지 무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 2천4년 부처간 인사 교류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범정부적 협력체계가 강화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나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부처간 인사교류 제도의 도입 배경과 성과에 대해 들어보시겠습니다. 변형섭 팀장> 부처간 인사교류는 2004년 국장급 교류를 시작으로 처음 도입이 됐는데 현재 우리 정부 행정의 특징이 부처 중심의 장벽이 있어서 국가의 인재들을 범정부적인 시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인사를 함에 있어서 개방과 경쟁을 강화하고 직무 연관성이 높은 분야간에는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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