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2월1일부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경찰청은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맞아 12월1일부터 2개월 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우선 음주운전이 시작되는 음식점과 술집 등 유흥가 주변에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차량이 한산한 심야 시간대에는 간선도로에서도 불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휴게소 등에서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자들도 단속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국회, 비정규직 관련법안 통과

국회는 11월30일 본회의를 열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 관련 3법을 처리했습니다. 이에따라 내년 7월부터 비정규직법안이 시행되면 비정규직에 대한 각종 차별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현근 기자> 열 달을 넘게 끌어왔던 비정규직 관련 3법이 민주노동당의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비정규 3법은 기간제와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토록 명문화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법안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턴 근로자가 차별시정을 신청하면 사용자가 차별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규직과 동일한 자격을 갖고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낮은 임금을 받을 경우 해당 근로자는 이를 고발해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비정규직 확산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문제는 2년 동안은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해 사실상 정규직화 하도록 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법정근로시간 이내라도 초과 근로시간이 1주일에 12시간을 넘기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단시간 근로를 남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처우도 많이 달라집니다.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할 때는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를 적용하고 불법 파견 시에도 사용주에게 고용의무를 부과토록 했습니다. 만일 사업주가 차별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파견 시 사용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 비정규직과 정규직 등 근로계층 간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

한국정책방송원

`교원임용 지역가산점 헌법위배 안돼`

교원 임용시험에서 해당 지역 사범대학 출신자에게 부여하는 지역가산점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서울시 중등학교 임용고시에서 지역가산점을 받지 못해 불합격했다며 김모 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범대 교육과정이 교사 양성 과정에서 비사범대보다 더 전문화돼있으므로 사범대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효율적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12월1일부터 2달 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음식점과 술집 등 유흥가 주변에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차량이 한산한 심야 시간대에는 간선도로에서도 불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휴게소 등에서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뉴스 인 뉴스

빠르게 발전하는 세상은 이렇게 우리 사회의 각 부분들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어리 디자이너, 아트워크 매니저, 국가산업보안전문가. 들어 보셨습니까? 우리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함께 나타난 직업들입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펴낸 이란 책 속에 이런 내용들이 담기면서 요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서정표 기자> 박서희 씨는 모델들의 포즈를 지도해주고, 더욱 아름답게 표현될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 주는 포즈 전문가 아트워크 매니접니다. 이름부터가 생소한 이 직업은 최근 예쁘게 자신을 표현하려는 젊은 층이 급증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직종입니다. 일반인에서부터 모델 지망생까지 가장 예쁜 포즈와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도와주는 직업입니다. 인형같이 생긴 조형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강아지만한 것에서부터 공룡만큼 거대한 것까지 다양합니다. 얼핏 보면 딱딱한 인공 조형물 같지만 이렇게 푸른 이끼와 잔디가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아직까지 생소한 토피어리가 이미 유럽에선 친환경적인 조형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토피어리 디자이너 권민정 씨는 이렇게 죽어있는 조형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끼와 푸른 잔디를 이용해 인공적인 회색빛 조형물 대신 친환경적인 조형물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형태를 유지하면서 조형물이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는 게 가장 큰 매력입니다. 실업난이 극심한 요즘. 아트워크 매니저나 토피어리 디자이너와 같은 이색 직업이 실업난의 틈새를 파고들면서 새로운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위조화폐를 감식하는 위조화폐 전문가, 컴퓨터 게임을 중계하는 게임방송 해설가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번역가 점역사 등 그동안 잘 알려지

한국정책방송원

광화문 철거.복원 4일 공식 선포

경복궁 광화문을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기 위해 현재의 광화문을 철거하는 공사가 오는 4일 시작됩니다. 문화재청은 오는 4일 경복궁 흥례문 앞 마당에서 경복궁 광화문 제모습 찾기 선포식을 갖고, 경복궁 복원 정비사업의 대미를 장식할 광화문 철거와 복원 공사를 시작합니다. 선포식에서는 광화문 지붕 용마루의 치미 철거에 이어 공사 기간 동안 광화문 전체를 가리며 가림막 역할을 할 상징조형물의 제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전국 최고 고교생 법짱 가린다

‘법은 자기 몸에 걸치는 옷과 같다‘ 법의 유용함과 속성을 잘 일컫는 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청소년기의 올바른 법의식 정립을 위해 법무부가 기획한 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가 올해로 2회째를 맞이했습니다. 고교생 법짱의 탄생과 함께 학생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이경태 기자>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주고 있는 현 보건복지부령에 대한 우리 고등학생들의 견해는 어떨까? 이 조항의 위법성 논쟁에 대해 학생들의 당찬 답변이 이어집니다. 법무부가 주최하는 제2회 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에서는 이 같은 사회적 갈등사안을 비롯해 교통사고나 학교폭력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우리 고등학생들의 법률지식이 측정됐습니다.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신청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적 갈등도 문제로 출제됐습니다. 단순한 법률지식 측정보다는 건전한 법의식의 자연스러운 습득에 촛점이 맞춰졌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법의식을 갖출 수 있게 기획됐습니다. 모두 400개교 3천2백여명의 고교생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영예의 최우수상은 서울의 대원외고 권구범군에게 돌아갔으며 대원외고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단체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편 이 날 축사에서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학생자치법정과 법교육 수업자료 개발 등 공교육에서 차지하는 법교육의 비중을 높히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연말연시 민생침해범죄 근절 대책

연말연시를 맞이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강·절도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예방과 검거 활동이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1월 5일까지를 연말연시 민생침해범죄 근절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5대 강력범죄를 예방하는데 주력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범죄 취약 장소와 시간을 선정하고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성폭행과 강·절도 등 강력 범죄 다발지역을 치안 강화구역으로 선정해 범죄예방과 검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같은 기간 특별방범활동을 전개해 연말연시 들뜬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범죄 발생에 대비하고, 가시적인 방범활동을 펼침으로써 평온한 연말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우리나라 거리 간판들, 정말 어지러운게 사실이죠? 간판 중 절반 이상이 불법 광고판이어서 더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와 지자체들이 옥외광고 혁신에 나섰습니다. 장혜진 기자> 간판공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무분별하게 설치된 서울시내의 각종 옥외광고들! 건물이 온통 간판에 뒤덮일 정도로 양과 크기가 모두 큰 반면 미적인 감각은 상당히 떨어져 도시 미관을 헤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성동구도 우후죽순으로 설치된 간판으로 골치를 앓았지만 지난 8월부터 시작한 좋은 간판 만들기 사업 시행이후 조금씩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간판 부착이 쉽지 않은 유리건물들의 경우 점포주를 설득해 창문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을 떼어내고 작고 깔끔한 간판을 달아 깔끔하게 변신했습니다. 또 좋은 간판 디자인을 개발해 간판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불법광고 공해로부터의 탈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동구는 특히 옥외광고가 신고사항이라는 것조차 모르는 점포주들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영업관련 인허가 신고서를 제출하는 업주들은 반드시 광고팀을 거쳐 옥외광고물 신고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한국옥외광고학회와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 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해 옥외광고물 개선에 성공한 16개 사례의 아이디어를 나눴습니다. 행자부는 이번 대회에서 발표된 혁신 우수사례와 특수시책을 종합 검토해 내년 상반기 중에 옥외광고 제도혁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주민이 직접 참여 해 이끌어 가는 간판미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간판시범거리 우수지자체를 선정·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받아 최종 선정된 10개 우수자치단체에는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0억원을 금년 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br

한국정책방송원

외교통상부 차관등 개각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외교통상부 제1차관에 조중표 외교안보연구원장, 2차관에는 김호영 유엔 거버넌스센터 원장을 내정했습니다 조중표 외교통상부 1차관 내정자는 외교통상부 아·태국장과 재외국민영사담당대사 등을 역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문가입니다. 김호영 외교통상부 제2차관 내정자는 행시 21회 출신으로 행정자치부 조직혁신국장과 정부혁신세계포럼준비 기획단장을 역임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에 백종천 세종연구소장을 청와대 안보정책수석에는 윤병세 외교통상부 차관보를 내정했습니다 백종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내정자는 대통령 직속 국방발전자문위원과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온 국방·통일·국제정치 분야 전문가입니다. 윤병세 청와대 안보정책수석 내정자는 외교통상부 주미대사관 공사와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정책조정실장을 역임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경찰관 특진 및 입주식(`68)

한국정책방송원

연말연시 택시·화물차 음주운전 단속 강화

경찰청은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맞아 12월1일부터 2개월 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우선 음주운전이 시작되는 음식점과 술집 등 유흥가 주변에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차량이 한산한 심야 시간대에는 간선도로에서도 불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휴게소 등에서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자들도 단속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