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해결 사회협약 체결

정부와 경영, 노동계 등 사회 각 주체들이 처음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제계와 노동계 등 사회 전 부문이 나서 사회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률이 1.08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며 65세 노인인구는 9.6%로 국민 10명 중 한 명 꼴입니다. 이렇게 갈수록 줄어드는 출산률과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는 우리 사회의 경제성장 잠재력을 위협하는 요인입니다. 사회와 경제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정부와 사회 각 주체들이 나선 것입니다. 이번 사회 협약은 사회 각 주체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협약문은 모두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이 없는 사회’, ‘능력개발과 고용확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 구축`, `모든 사회 주체의 실질적 역할 분담`이 주요 골자입니다. 여기에 노동계와 재계, 여성계, 종교계 등 사회 각 주체별로 실천 계획도 명시돼 있습니다. 지금 10%에 머물고 있는 국공립 보육 시설을 30%까지 늘리기로 했으며,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된 정년제도의 개선 방안 논의도 합의했습니다. 또 연금제도 개선방안을 위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3대 원칙 하에, 대화의 장을 마련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회협약이 체결되면 앞으로 각 사회 주체들이 제출한 계획안에 대해서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평가하면서 다른 사업을 발굴해 함께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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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위원 격려

저출산·고령화 대책 사회협약이 체결된데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희망을 갖는 대화인 만큼, 한발씩 양보하고 상대를 존중해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한 사회협약이식이 끝난 후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 위원들과 만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의미 있는 사회적 대화가 시작된 만큼 꼭 성과를 얻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통합을 위한 노력에 성과가 없었지만,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를 통해 사회적 대화가 시작되고 있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대책위에서 합의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한발씩 양보해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내자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내용이 조금 포괄적이고 구체성이 떨어져 이행되기 어렵지만 결과는 우리 하기 나름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와함께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한국사회의 체질을 바꾸는 일이 진행될 수 있다며 위원들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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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해외 성공-실패 사례

6월20일 체결된 사회협약을 계기로 이제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한 사회 각 부문 공동노력과 참여의 바탕이 마련？습니다. 해외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계속해서 최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각한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는 비단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지구촌에 대한 위협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그간 각국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그 성공과 실패는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됩니다. 저출산 대책의 성공사례로 프랑스와 스웨덴을 꼽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들 나라도 1980년대 중반까지 심각한 저출산으로 고민에 빠졌지만 성공적인 저출산 대책을 통해 출산율이 증가하면서 노인인구 비율이 감소하는 등 큰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성공에는 일차적으로 튼실한 정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임신수당, 가족수당, 탁아수당, 개학수당 등`수당의 천국`으로 불릴 정도로 출산과 육아를 지원한 프랑스는 1993년 1.65명까지 떨어진 출산율을 2004년 1.92명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중 적지않은 기간을 남성이 `아버지 휴가`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정도로 `양성평등`에 초점을 맞춘 스웨덴 또한 1.75명의 안정된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때 높은 출산율을 자랑하던 스페인과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등의 출산율 하락은 주목할 만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스페인은 1985년 합계출산율 1.6명에서 2003년 1.3명으로, 일본도 1.8명에서 1.3명으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나라별로 출산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했지만,성공과 실패가 엇갈린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첫째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가족.사회문화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성공했느냐, 둘째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육아를 병행하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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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에서 고려청자 780점 발굴

문화재청은 서해 고군산군도 야미도 근해에 대한 수중발굴조사 결과 고려청자 780점이 발굴됐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유물들이 해저 7m 깊이의 바닥층에 흩어져 있거나 묻혀 있었으며, 일부 지점에서는 청자대접들이 40 여점 이상씩 가지런히 포개져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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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대비 관계장관 회의

21일부터 전국이 본격적인 장마권에 접어 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장마를 앞두고 재난 안전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21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여름철 장마대비 관계 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내일부터 시작된다는 예보에 따라 재난 예방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장마대비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한 한명숙 국무총리는 최근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내각 차원에서 재난안전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예년보다 장마가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지난해 풍수해 복구사업을 6월말까지 마무리하는 등 시설물 점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재난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상황관리와 전달체계의 확립이 중요하다며 긴급재난 문자방송서비스 확대 등을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난예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난발생 이후 조치를 취하는 것은 복구비용도 많이 들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만큼 철저한 예방으로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시스템 로드맵을 분야별로 수립토록 지시했습니다. 한편, 한 총리는 재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장관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라고 지시하며 자신도 6월 하순부터 재난취약지 등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마로 인한 피해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들이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기상청은 장마 기간 2-3개의 태풍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제주 성산포에 레이더를 신설하는 등 감시능력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또 태풍 진로 예측 정보를 개선해 태풍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1~3시간 간격으로 상황을 알릴 예정입니다. 행자부는 풍수해 비상대응기간을 설정하고 예비특보 발령단계부터 비상근무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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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화요일 공직자 헌혈의 날 지정

정부청사관리소는 매주 화요일을 공직자 헌혈의 날로 지정. 운영하기로 하고 중앙청사에 헌혈의 집을 열기로 했습니다. 청사관리소는 공직자가 솔선수범해 헌혈에 동참함으로써 생명나눔과 이웃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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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과 마음과(`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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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사회협약문 잠정 채택

정부와 노동, 경제계 등 사회 각 주체들이 처음으로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해법 찾기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10% 정도인 국공립보육시설이 30%까지 확대됩니다. 특히 0세에서 3세 사이의 영아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공립보육시설의 확대가 중점적으로 추진됩니다. 고령자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정년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동안 임금피크제의 경우, 일부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됐지만 앞으로 전면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정년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16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 협약문이 잠정 채택됐습니다. 한편 지난 4월 당정이 합의한 `아버지 출산휴가제’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노사가 남성의 출산 휴가와 휴직 기회를 확대하는데 힘을 모으고 정부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자는데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이 고용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대체 근로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협약문을 바탕으로 오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재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 협약 체결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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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 시작

6.15 통일 축전이 끝난 광주에서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5.18 정신을 재조명하고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기 위한 노벨 평화상 수상자 광주 정상회의의 막이 올랐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해 고르바초프 옛 소련 대통령 등 개인 수상자 5명과 국제사면 위원회 등 7개 수상단체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와도 직결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가져왔고 이를 통해 경제 발전과 남북간의 대화도 이루어 질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의견도 밝혔습니다. 이어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은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동아시아의 민주주의 확산 문제 등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한편 17일 폐막식에서는 이번 회의의 성과물을 바탕으로 광주선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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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획득 (호남비료)(`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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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동준 양천경찰서장 영결식

지난 6일 순직한 서울 양천경찰서 고 이동준 서장의 영결식이 동료경찰관들의 애도 속에 거행됐습니다. 고 이동준 양천서장은 지난 5월 말까지 실시한 국민생활안전 확보 100일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치안활동에 전념했고, 5.31 지방선거에 대비한 비상근무기간 동안에 하루도 쉬지 않고 심야근무까지 감행하는 등 격무를 감내하다가 지병 악화로 순직했습니다. 양천서 직원들은 이 서장을 평소 자상하면서도 업무처리가 정확해서 직원들로부터 존경 받는 아버지 같은 분이었다고 기억하면서, 순직을 안타까워했습니다. 1981년 특차 간부 2기로 경찰에 투신한 이 서장은 경찰대학 치안연구소와 서울청 2기동대장 등을 거쳐서, 지난해 2월 양천경찰서장으로 부임했고, 2004년 7월에 암 수술을 받은 바 있으나, 동료와 주변에 지병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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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자 2개월째 감소

지난 5월 개인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신청 건수가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신용회복 지원 신청자는 모두 6천980명으로 전 달인 4월에 비해 7%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에 전월 대비 22%나 줄어든 데 이어 2개월 연속으로 나타난 감소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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