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에도 국가표준 도입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건물의 대형화와 고층화 때문에 생기는 인명과 재산손실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시설관리 서비스에 대한 국가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은 전체 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비주거용 건물에 적용되고 시설관리 서비스의 용어와 프로세스, 기반구조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됐습니다. 용어에서는 사업자와 고객의 명확한 의사 전달을 위해 서비스 수행 절차와 시설에 대한 30개 용어를 표준화했고 프로세스에서는 입주 상담과 시설 운영 등 서비스 절차와 내용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기반구조에서는 사업자가 갖춰야 할 인력과 시설, 품질시스템 등을 규정했습니다. 기술표준원은 내년에 주거용 건물의 시설관리에 대한 표준화 작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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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도서관 전시실 개관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전시실 개관식이 11월2일 오전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한명숙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김대중 도서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직 대통령 도서관으로 전시실은 도서관 내부 지상 1~2층, 지하 1층 총 500평 공간을 리모델링해 만들어졌습니다. 전시실에는 김 전 대통령이 기증한 각종 사료 500여점과 대통령 재임시 해외 정상들로부터 받은 선물 183점, 김 전 대통령 기증 장서 3천여권 등이 진열돼 있습니다. 도서관 측은 개관을 기념해 당분간 입장료 없이 전시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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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인구 초고령화, 30%가 65세 이상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30%에 달해 고령화 정도가 우리나라 전체 평균의 3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경지 규모를 기준으로 소농과 대농은 늘어난 반면 중간 정도 규모의 경지를 가진 농가는 줄어들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농가의 30대 남자 2명 중 1명은 미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은 11월2일 이같은 내용의 2005 농림어업총조사 최종 집계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중은 29.1%로 초고령 사회 기준인 20.0%를 훨씬 넘어섰고, 이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인 9.3%의 3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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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판 대한민국 전도 발행

영문판 대한민국 전도가 제작됐습니다. 그동안 국·영문 혼용지도는 있었지만, 영문판으로 제작, 배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영토와 올바른 지명을 홍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자> 해외 유명 인터넷사이트 등에 잘못 알려진 우리나라 지명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건설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1월 1일 창립 32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영토의 경계와 지명을 영문으로 표기한 대한민국 전도를 국내 최초로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이번 영문판 전도는 축척 1/100만 지도로, 지난 5월부터 국문판 대한민국전도에 수록된 지명을 모두 조사해 로마자표기법에 따라 영문으로 변경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백두산은 일본어인 하쿠토라고 표현됐고, 태백산맥은 타이하쿠－사미야쿠, 설악산은 세가우산이라고 잘못 표기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독도의 다케시마 표기가 가장 심각했는데, 이는 지도를 접하는 외국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영문판 대한민국 전도는 북한지역의 행정구역과 산맥 명칭도 현재 북한에서 사용되고 있는 명칭대로 표기해, 실향민과 일반인이 북한 행정구역 변천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현재 해양과학기지가 설치되어 있는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50Km 떨어진 우리나라의 최남단 섬 이어도를 대한민국 전도 안에 표기해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외에 서해의 백령도 앞 바다에 한국만과 동해의 울릉도 인근해역 해저지명인 울릉분지, 한국대지도 표기했으며 지형의 형상과 바다의 수심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우선 영문판 지도 2,500매를 중앙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동해, 독도와 관련해 민간사절 역할을 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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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인구 10명 중 3명 65세 이상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우리 농촌의 노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30대 남성의 절반이 미혼인 것으로 나타나 농촌 남성들의 결혼 문제도 여전히 심각합니다. 오늘 발표된 농림어업총조사 결과를 보도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농촌 가구수는 천2백7만3천 가구로 5년 만에 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젊은이들이 떠난 탓에 노령화는 더 심해져 농촌 인구 10명 중 3명은 65세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령인구가 전국 평균보다 3배나 많은 수준입니다. 이같은 노령화는 소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60세 이상 농가 74만 가구 중 연간 3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가구는 4.4%에 그친 반면 1000만원도 안되는 가구는 80%에 달했습니다. 노령가구의 대부분이 소득이 낮은 벼농사나 일반 밭작물을 경작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농촌 총각의 결혼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대 남성 2명 중 한명은 미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녀 성비 차이도 여자 100명에 남자 127명으로 남초 현상이 5년 만에 배나 심해졌습니다. 반면 자동차와 컴퓨터 보유 농가가 늘어나고 냉난방 시설을 갖춘 농가 비율도 확대되는 등 생활 환경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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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1촌 운동 (브리핑)

기업과 농촌마을을 연결, 도·농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고자 추진하는 1사1촌 운동. 농림부는 1사1촌 운동을 한국형 농촌발전 모델로 정착시키기 위한 ‘1사1촌 운동 발전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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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신고 포상금 예산 22억원…올해보다 39% ↑

탈세관련 신고 포상금 예산이 올해보다 39% 늘어난 2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국세청 탈세정보 보상금 예산은 12억 4천만 원으로 올해보다 68% 증가했으며,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신고했을 때 받는 포상금은 올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세청의 내년도 밀수신고 포상금 예산은 7억 4천만 원으로 올해보다 7.2%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세청과 관세청의 탈세관련 신고 포상금 예산을 모두 합치면 22억 천4백만 원으로 올해보다 39.2%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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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바다만들기, 바다낚시 안전사고 집중점검

주 5일 근무의 확산과 함께 늘어나는 낚시 동호인들. 그리고 그와 함께 늘어나는 “바다낚시 사고”의 급증! 선상에서, 갯바위에서, 그리고 방파제에서. 작은 부상 사고부터 사망사고까지... 순식간에 일어나는 “바다낚시 사고” 지금까지 발생한 바다낚시 사고의 대부분은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사고들이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예방할 수 있는 바다에서의 낚시 사고! 바다낚시에 대한 우리의 안전 불감증 실태를 점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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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용사 합동결혼식(`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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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형 마을’조성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11월 1일 브리핑을 통해 조선일보 등 일부언론이 일심회 사건을 보도하면서 청와대와 정치권 386실세들이 수사방해를 시도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는 근거 없는 허위, 억측 보도라고 밝혔습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 조선일보 등 일부언론은 이른바 일심회 사건을 보도하면서 청와대 및 정치권 386 실세들이 수사방해를 시도하고 수사지휘자인 김승규 국정원장의 사퇴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근거 없는 보도를 한 바 있다. 이러한 보도는 청와대 비서실의 도덕성에 상처를 입히는 허위·억측 보도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은 언론중재위에 정정 보도를 청구하고 동시에 민사상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추후 소송 대리인이 선임되어 소장이 작성되는 대로 법원과 언론중재위에 제출하면서 다시 알려 드리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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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신고 포상금 예산 22억원

탈세관련 신고 포상금 예산이 올해보다 39% 늘어난 2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국세청 탈세정보 보상금 예산은 12억 4천만 원으로 올해보다 68% 증가했으며,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신고했을 때 받는 포상금은 올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세청의 내년도 밀수신고 포상금 예산은 7억 4천만 원으로 올해보다 7.2%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세청과 관세청의 탈세관련 신고 포상금 예산을 모두 합치면 22억 천4백만 원으로 올해보다 39.2%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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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 똑같이

앞으로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이혼할 때도 똑같이 나눠야 합니다. 또 양육할 자녀가 있는데도 이혼하려면 석달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것이라고 판단되는 재산은 이혼 할 때에도 똑같이 나눠야 합니다. 그 동안 혼인 생활 중에 취득한 재산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그 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돼 왔습니다. 하지만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부부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또 주거용 건물을 부부 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해 명의를 가지지 못한 배우자의 거주권을 보호했습니다. 협의 이혼 전에 일정 기간 이혼을 심사숙고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이혼 숙려제도도 도입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을 어떻게 할지 합의 없이는 이혼을 못 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그 동안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로 달랐던 혼인연령을 남녀 모두 18세로 통합했습니다. 민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발효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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