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성과와 과제

문학이나 학술 또는 예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어느새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이 제정된 지 50주년이 됐습니다. 저작권법의 역사와 성과, 그리고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여 민족문화의 향상발전을 도모합니다. 1957년 처음 제정된 저작권법이 명시한 목적입니다. 저작권법은 일제시대 조선총독부령에 따라 일본저작권법이 그대로 적용되어 오다 1957년에 자주적인 법과 제도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 1986년, 저작권의 해적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국제적 수준에 맞추기 위해 한차례의 전문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다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또 한차례 전문 개정됐고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저작물의 불법복제와 무단이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테두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저작권 등록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3천여건에 불과하던 저작권 등록이 2005년에는 만건을 넘었으며, 저작권 인식이 높아지면서 저작물의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법망을 넘는 저작권 침해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을 이용한 개인간의 거래나 포털 사이트와 웹하드를 이용한 불법 거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사용자 제작 콘텐츠, UCC의 경우 80% 이상이 저작물을 이용한 것이지만 아직 이를 단속할만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저작권 보호로 인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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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과 도시가 가까워집니다 - 박진희, 정보화 마을 홍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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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방이 빚어낸 빛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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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산센터 준공(`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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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가사 도우미

우리 사회를 나눔의 정으로 따뜻하게 해 주는 정부의 정책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농림부의 ‘가사 도우미 사업’입니다. 봉사자에게는 기쁨을 그리고 어르신께는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농림부 가사 도우미 사업’에 대해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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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만족형 개발

정부가 섬 지역과 지방 소도읍처럼 낙후된 지역들을 개발하기 위해 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해당 지역민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을 찾아 지원하는 고객 만족형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낙후된 섬지역에 소규모 어항이 들어서고, 급수와 전기 등 생활기반 시설이 정비됩니다. 정부는 지역 주민의 생활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고객만족을 지향하는 낙후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과 지방소도읍육성사업, 접경지역지원사업, 미군공여지역지원사업 등으로 나눠 지원합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에 1430억원을 투입하고,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으로 58개읍에 677억원,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15개 시군에 692억원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지원사업에 19.4% 증가한 38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지리적으로 낙후된 도서지역에는 농업기반과 하수처리 시설 등 주민 편의를 위한 복지시설의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집니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은 충남 강경읍의 젓갈산업, 경북 고령의 대가야 역사관광 사업 등 지역 특성에 맞게 주제별로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강원도와 경기도, 인천의 해당지역에 가로등 정비와 특화마을 조성 등 주민 복지와 지역 경제 발전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입니다. 가장 많은 사업비 증가율을 보이는 미군 공여지역 지원사업은 주한 미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에, 특별법에 따라 기지주변과 상가 정비, 전선 지중화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많은 투자가 이뤄집니다. 정부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슷한 성격의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주민과 지자체의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해, 중앙과 지방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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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 `음성적 불법 청탁·로비 근절`

정책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로비스트 양성화를 위한 법제화가 추진되고 음성적 청탁행위에 대한 다양한 근절대책이 마련됩니다. 김현아 기자> 음성적인 불법 청탁.로비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로비스트 양성화 법제화 작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청렴위는 지난 26일 청와대, 감사원, 국무조정실, 공정위, 법무부, 금감원 등 14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현안에 대한 실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음성적 청탁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렴위는 지난해 실시한 로비스트 합법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올 상반기 안에 종합 추진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음성적인 청탁 로비행위가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법조와 금융 등 브로커 비리가 빈번한 분야의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적 고질적 브로커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집중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공직자의 윤리적 행동이 공공부문 부패방지의 관건이 된다는 판단아래 공직자 행동강령을 전면 보완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금품.향응 수수와 편의제공 위주로 되어 있는 행동강령 내용이 확대 개편되고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같은 전문직종 종사자에 대한 행동강령 제정도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매월 정기적으로 반부패현안대책실무회의를 개최해 참여정부의 주요 개혁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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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불우 청소년에 `희망의 날개`

어려운 환경으로 고통받는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법무부 청소년 드림 1004 날개 사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비행 청소년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건전한 성인으로 자라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경태 기자> 법무부에 따르면 소년범 재범률은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그 연령대는 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불우, 비행 청소년들에게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실시됩니다. 법무부는 이들을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청소년 드림 1004 날개 사업` 출범식을 갖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연간 100만원의 장학금과 200만원의 대학입학금이 지원되며 자원봉사자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담당상담사가 배치돼 장기적인 생활지도를 받게 됩니다. 필요한 재원은 만8천여명의 자원봉사자와 법무부 직원들이 매달 내는 후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시범적으로 올 해 120명을 선정했으며 대상인원을 해마다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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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좋은 마을` 30곳 특구지정

행정자치부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 따라 전국 30개 마을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해 각종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외국인을 교원강사로 임용할 수 있고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을 관련법에 따르지 않고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시도지사 승인 없이 농업기반시설을 폐지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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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부처 15개사무 지방에 넘긴다

정부는 29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3개 부처 15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 이양이 확정된 사무는 문화상품 품질인증에 관한 사무와 문화산업 지원에 관한사무 등 문화관광부 관련 8개 사무, 수산물 가공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등 모두 15개로 결정됐습니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난 1999년 출범해 모두 1400건 정도의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토록 했고 참여정부 들어서는 847건의 사무를 지방에 넘기도록 결정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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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추진지원단 운영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추진을 행정적,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칭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을 이번 주부터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은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법무부 차관과 행자부 차관, 국정홍보처장 등이 참여하며 헌법 개정안과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 개헌안과 관련한 법률안 작성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번 지원단 운영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한명숙 국무총리가 개헌지원기구 구성을 지시함에 따라 이뤄집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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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칭 수십억 가로챈 일당 적발

경찰은 29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은행 계좌를 특별관리해 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대만인 이모씨 등 5명을 구속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6일 박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계좌가 도용됐으니 금감원에서 3개월간 계좌를 특별 관리해 주겠다면서 박씨를 속여 860여만원을 계좌 이체하게 하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140여개 계좌에서 2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에 이른바 `콜센터`를 차려놓고 한국어를 잘 하는 중국동포를 포섭해 국내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국세청과 검찰, 경찰,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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