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멸직전 문제해결, 절박한 위기감 가져야”

노무현 대통령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우리사회의 문제해결방식에 대한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야 해결하는 방식은 통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처럼 위기감을 강조한 것은 그만큼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파멸 직전에서야 해결되었던 우리사회의 문제해결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22일 저출산 고령화대책 연석회의 위원들과 오찬간담회를 함께한 자리에서 IMF환란과 부정부패 등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막다른 골목에 몰릴 때에만 대책을 세워 해결하는 방식은 결코 현명한 방식이 아니었다며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의 10년이 큰 고비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출산이 아이 키우기 좋은, 미래에 낙관할 수 있는 환경이냐 부터 우리사회의 미래를 밝게 보느냐의 문제에 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출산문제가 개인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 연결돼 정책적으로 모두 감당할 수는 없지만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사회환경적 요소라는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또 지금까지 우리가 합의해 성공해 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신 못하는 점도 있지만 세상은 변화하는 것이고, 그동안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이뤄왔다며 희망을 갖고 주제를 잘 선택해 노력하면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와함께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극복을 위해 모인 범사회적 기구인 ‘연석회의’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해결책을 내놓고 공동체 전체의 문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극복해 나가는 성숙한 사회를 이루는 소중한 기초가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노 대통령이 다음달 아프리카 순방길에 오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3월 6일부터 14일까지 이집트와 나이지리아, 알제리 등 아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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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상담은 1331로

국가 인권 위원회는 지금까지 `1331`과 `02-1331`로 나누어져 있던 위원회 전화안내 서비스를 `1331`로 단일화해 운영합니다. 기존 `1331`은 서울에서, `02-1331`은 서울 이외 지역에서 사용해왔지만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1331`만 누르면 국가 인권 위원회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다만 지역사무소가 설치돼 있는 광주권 지역과 부산권 지역에서 1331을 누르면 해당 지역 인권 사무소로 연결되며 그 이외 수도권을 포함한 기타지역의 경우는 서울에 있는 국가 인권위원회 상담센터로 자동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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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지않는 일손들(`7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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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출신 취업 호조.공공부문서 64% 육박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 주요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에서 일자리를 찾은 신규 취업자 중 이공계 전공자가 64%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이 기간 85개 기관이 신규 채용한 직원 9천159명 가운데 이학.공학 등 이공계 전공자는 모두 5천845명으로 63.8%에 달한 것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 12월말 현재 89개 기관의 전체 직원 중 이공계 전공자 비율은 53.8%로 전년대비 1.6%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고 과기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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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여성고용비율 개선

다음달부터 상시근로자 천명이상 기업과 공기업 등은 여성 고용확대를 위해 남녀근로자 현황을 의무적으로 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달부터 여성인력 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됩니다. 정부는 21일 여성인력 고용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 기업과 공기업 등은 앞으로 매년 5월말까지 남녀근로자 현황을 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여성고용비율이 동종업계 평균의 60%가 안되는 기업은 고용관리개선계획 등을 수립해 매년 10월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이러한 고용개선조치가 다음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종 지원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인력활용 진단시스템과 고용평등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하고 인사제도 등에 대한 컨설팅 비용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가 고령화와 저출산 시대에 대비해 여성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 능력과 직무에 따라 인사를 관리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5백명 이상이고 1천명 미만인 기업은 오는 2008년 3월부터 남녀근로자 현황 제출이 의무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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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이상 기업 남녀고용현황 제출 의무화

다음달부터 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 기업과 공기업 등은 남녀근로자 현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여성근로자 고용비율이 적정 수준에 미달하면 여성고용 목표 등을 담은 고용관리개선계획을 작성해, 제출해야합니다. 정부는 21일 여성인력 고용확대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 기업과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 산하기관 등은 앞으로 매년 5월말까지 남녀근로자 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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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재판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 임용식에서 “재판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재판은 재판권을 수여한 주체인 국민의 이름으로 한 것”이라며 법관들이 사사로운 감정이나 독선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임명식에는 사상 처음으로 신임 법관의 가족들이 초청된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임법관 206명에게 일일이 임명장을 수여하는 등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 시선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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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애 통계청 사회통계국장과의 대담

지난해 말 인구주택총조사에 이어 현재 농림어업총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1일 통계청 전신애 사회통계국장을 모시고 농림어업총조사의 의미와 조사 방법 등에 대해 말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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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준비·그냥 쉰다` 급증…사상 최대

취업준비생과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쉬는 사람들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현재 비경제활동 인구 천520만 6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 가운데는 가사가 546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취업할 생각이 없는 `쉬었음`이 159만 5천명, 취업준비가 25만 2천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체 인구가 증가함에따라 비경제활동 인구도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추세지만 취업준비나 `쉬었음`은 취업난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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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없는 전진을(`7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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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관대첩비 환송 고유제” 개최

북관대첩비환수추진위원회는 2006년 3월 1일 북관대첩비가 북한으로 인도될 예정임에 따라 비의 환송을 고하기 위한 `북관대첩비 환송 고유제`를 20일 오전 국립고궁박물관 앞뜰에서 개최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2005년 10월 20일 100년 만에 고국의 품에 돌아온 북관대첩비가 이제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게 된 것을 천지신명에게 고하고, 안전하게 비의 인도인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하기 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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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택시 서비스 평가제 도입

택시 사업자에 대한 경영과 서비스 평가제도가 도입되고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대상이 택시에서 버스 운전자까지 확대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택시사업자에 대한 경영과 서비스 평가를 통해 우수업체에는 인증 표시를 부여하는 등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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