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정리위 12월1일 출범

왜곡되고 은폐됐던 우리 근현대사를 바로잡기 위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12월1일 공식 출범합니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 남북 분단과 군사정부 통치. 이렇게 질곡의 시간을 지내오면서도 근현대사에 대한 양심적 성찰은 단 한번도 없었던 우리. 때문에 12월의 첫날 발족되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과거사정리위는 대통령의 추천을 받은 송기인 신부를 위원장으로,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등 대통령 추천 3명, 법타 스님 등 국회 추천 8명과 대법원 지명 3명, 이렇게 총 15명으로 구성됩니다. 과거사정리위는 앞으로 4년 동안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등 각 부처별 과거사위의 조사 대상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후속 조치를 취하는 과거사위의 조정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필요시엔 위원회 의결을 통해 활동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사위가 진실을 규명해야 할 시대적 범위는 100년을 망라합니다. 일제 강점기 무렵의 항일 독립운동부터 광복 이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그리고 군사 정부 시절의 인권 유린이나 각종 의문사 사건까지 왜곡되고 은폐됐던 근현대사 100년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한편, 지난 5월 통과된 과거사법에 따르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과거사위 진실 규명 범위에서 제외돼, 진실 규명의 사각지대가 생길까 우려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당정은 세 차례의 공동특별위원회를 열어, 과거사위의 조사결과 고문이나 가혹 행위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확정 판결이 난 사건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당부분 열어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아가 과거사위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과거사 조사대상 신청도 받습니다. 신청은 과거사정리위원회로 직접 하거나 시·도 청과 군·구청 등 자치단체에서 가능합니다. 과거사위 발족에 즈음해, 모처럼 온 국민은 한 목소리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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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둔형 외톨이’ 위험 고교생 4만 3천명선

학교도 가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컴퓨터만 상대하는 등 사회 부적응 현상을 보일 위험이 높은 `은둔형 외톨이 위험군` 고교생 수가 4만3천명에 달한다는 연구조사가 나왔습니다. 청소년위원회가 천461명의 고교생을 대상으로 사회 부적응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집밖을 나가지 않고 외톨이로 지낸 경험이 있는 학생이 2.3%인 34명으로 나타나 전국 고교생 수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위험군이 4만3천명에 달합니다. 특히 학업까지 아예 포기한 고위험군 고교생도 5천6백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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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빠른 계좌조회’ 2월까지 가능

다음달부터 중단될 예정이었던 은행 홈페이지의 빠른 계좌조회 서비스가 내년 2월까지는 유지됩니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 종합대책에 따라 당초 다음달 1일부터 `인터넷 계좌조회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지만 내년 2월말까지는 서비스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서비스가 중단되는 내년 3월 1일부터는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뒤 공인인증서를 받아야만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다음달부터 중단하지만 급격한 시행으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2월말까지 이용을 임시 허용한 것`이라며 `앞으로 3개월간 은행의 준비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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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여성, 인구 출산률 감소

최근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의 출생아 수가 1970년의 절반 이하로 크게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심각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2,30대 가임여성의 인구가 줄어들고 그에 대한 출산율 역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수는 47만6000명으로 1970년의 절반수준이고, 지난 2000년의 63만7000명과 비교해도 4년 만에 33.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자 1명이 낳는 평균 출생아수인 출생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1.16명으로, 미국 2.04명, 일본 1.26명, 프랑스 1.89명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또한 주 출산연령층인 25세에서 29세 여성인구가 2000년 219만3000명에서 지난해 190만4000명으로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이같은 가임여성들의 출산율 감소현상은 20대 여성들의 인구가 준 것도 문제지만 독신여성의 증가도 출산율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여성들의 대학원 진학과 적극적인 사회 진출,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 등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80년 42.8%에서 2004년 49.8%로 높아졌고 대학원 진학률역시 1985년 15.2%에서 2004년에는 51.7%로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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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설연휴 열차승차권 예매 시작

29일부터 내년 설 연휴 열차승차권 예매가 시작됩니다. 29일, 경부선과 경부지선의 예매를 시작으로 30일은 호남·전라·군산선, 그리고 12월1일은 중앙·장항·태백·영동·경춘선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예매시간은 전국 역이나 여행사 창구같은 위탁발매소에서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인터넷 예매는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까지입니다. 표는 한 사람에 왕복 8장까지 살 수 있고 인터넷으로 예약한 승차권은 다음달 1일 오후 1시부터 10일 오후 12시까지 구입해야 하며 이 기간에 구매하지 않으면 취소됩니다. 철도공사는 이번 예매기간에 인터넷 예약 성공률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이트 접속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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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비판 용납않는 획일주의 걱정`

노무현대통령은 27일 `관용을 모르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걱정스럽다`며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획일주의가 압도할 때 인간은 언제나 부끄러운 역사를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줄기세포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청와대 홈페이지에 기고한 글에서 `항의의 글, 전화쯤이야 있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광고가 취소되는 지경에 이르면 이것은 도를 넘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저항을 용서하지 않는 사회적 공포가 형성된 것`이라며 `이 공포는 이후에도 많은 기자들로 하여금 취재와 보도에 주눅들게 하는 금기로 작용할지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각자에게 자기의 몫이 있으며,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이고, 서로 다른 생각이 용납되고 견제와 균형을 이룰 때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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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교수 `하루빨리 복귀 하길“

황우석 교수에게 난자를 기증하겠다는 여성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황우석 교수가 며칠째 연구실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배아줄기세포 분야 연구에 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황 교수팀에 따르면 황 교수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끝으로 연구실을 떠 난 뒤 후배 교수들과 통화하고 있을 뿐 아직까지 실험실에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배아줄기세포 연구과정에서 황 교수가 세포의 상태를 직접 보면서 전체적인 연구를 지휘해 온 줄기세포의 배양관리와 분화연구 등의 실험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병천 교수는 `황 교수가 매일 아침 6시에 실험실에 나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세포의 상태를 보고 연구원들의 실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것이었다`면서 `황 교수가 4일째 연구실에 모습을 비치지 않아 연구원들이 실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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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발족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틀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출산 고령사회 운영위원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제 1차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제 1차 운영위원회가 공동위원장인 김근태 장관과 김용익 서울대 교수등 정부와 민간위원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하고 있는 중 1차 계획기간인 내년부터 2010년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내용과 운영 세칙이 논의됐습니다. 내년부터 5년간 1차 기간동안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인구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잠재력을 확보하는데 기본 방향으로 중점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안을 종합적으로 조정해 내년 1월 중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중간보고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3월까지 최종 기본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9월 1일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가 출범하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시행되고 있고 정책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해 각 부처간 역량을 집중하는 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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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통제 u-프라이버시 환경 구축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통제할 수 있는 `u-프라이버시` 환경이 구축됩니다. 기획예산처는 다양한 종류의 컴퓨터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이 구축되면서 개인정보 침해 등의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정보통신 인프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컴퓨터 등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온라인상에서 자기 정보를 누가, 어떻게,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u-프라이버시 환경을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예방과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보호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정보윤리 문화운동을 확산시킬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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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교수팀, 24일 `난자의혹` 입장 발표

서울대 황우석 교수가 24일 오후 2시 서울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자 의혹`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황 교수팀 관계자는 이같이 밝히고 `황교수가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논란에 대해 솔직하게 말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황 교수 팀은 당시 핵심적 역할을 맡았던 연구소 인사들과 여성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내부 조사를 벌여 일부 사실을 제외하고 상당 부분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황 교수의 기자 회견 후 다음 주 초쯤 ‘국가 생명윤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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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연구원 2명, 난자 자발적 제공

황우석 교수가 조금전 2시부터 난자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가 서울대 수의과대학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황 교수 연구팀의 체세포 줄기세포연구를 위한 난자수급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황 교수팀 소속의 여성 연구원 2명이 연구 성과를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난자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황 교수는 2시 기자 회견에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세계줄기세포 허브 소장직과 서울대 석좌교수직에서 사퇴하고 연구에 전념할 뜻을 밝히는 쪽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사 보고서는 전.현직 연구원 34명에 대한 진술서와 전화통화, 직접 대면조사, 그리고 언론보도자료 수집분석 등을 통해 이번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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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교수팀 `난자의혹 내일 오후 발표`

황우석 교수가 24일 서울대에서 `난자의혹`에 대한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황 교수팀의 관계자는 `24일 오후 2시 서울대에서 황 교수가 모든 사실을 직접 밝힐 예정`이라며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논란에 대해 솔직하게 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까지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며 `23일 안으로 모든 발표 내용이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황우석 교수는 지난 12일 제럴드 섀튼 교수의 결별 선언으로 난자의혹이 제기된 이후 지금까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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