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관문, 국회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어렵사리 합의를 도출했지만 정식으로 발효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최종 관문을 넘어야 합니다. 문현구 기자> 진통의 진통을 겪은 끝에 21세기 새로운 경제권역의 초석을 마련하게 된 한미 자유무역협정. 양국이 합의를 이끌어내긴 했지만 아직 완전한 끝맺음은 아닙니다. 비준동의권을 갖고 있는 양국 의회의 승인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FTA의 극적인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국회는 우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국회는 즉각적으로 찬반을 표명하기보다는 협상결과를 꼼꼼히 살핀 후 입장을 정한다는 반응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국회 비준 동의안은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 1일에 맞춰 제출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후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비준안 공식 처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또 미국 경우엔 자국 의회 승인처리를 위해 미 행정부가 FTA 협정내용을 미 국내법 형식에 맞는 이행법안으로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면 제출후 60일 이내에 승인하게 됩니다. 현재 한미, 양국 정부는 비준 논의 과정에서 다소 진통을 예상하지만 경제 관계의 질적 향상 등 긍정적인 부분을 최대한 부각시켜 마지막 관문을 넘어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균형적 타결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한 정부의 노력을 이제 국회가 넘겨받게 됐습니다. 국익 최우선의 원칙이 협상에서뿐 아니라 비준 과정에서도 흔들림 없는 원칙이 되길 기대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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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폭행.협박 4일부터 `엄벌`

오는 4일부터 운행중인 버스나 택시 기사를 폭행하면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버스,택시 기사와 승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때리거나 위협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법조항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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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 - 내의 공장을 찾아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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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물머리를 굽어보며 차향에 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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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폭행.협박 4일부터 엄벌

오는 4일부터 운행중인 버스나 택시 기사를 폭행하면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버스.택시 기사와 승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때리거나 위협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법조항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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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폭행.협박 4일부터 `엄벌`

오는 4일부터 운행중인 버스나 택시 기사를 폭행하면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버스,택시 기사와 승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때리거나 위협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법조항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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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덕수 총리 인준

국회는 3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총리 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합니다. 한 지명자는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청문과정에서 특별한 자질 시비나 도덕적 흠결이 드러나지 않은데다 원내 다수의석을 점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인준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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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지명자 인준안 통과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3월 임시국회의 회기 마지막날인 오늘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0표, 반대 51표로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한명숙 총리가 사퇴한 뒤 거의 한달간 계속돼 오던 권오규 경제부총리의 총리대행 체제가 끝나며,한 총리는 고건,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참여정부 4대 총리로 취임하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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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 450억원 지원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올해 4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경우 총 사업비의 7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3개 시도에서 도로사업과 상하수도사업 등 총 201건의 신청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181개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이 결정됐고 나머지 20개 사업은 자료 보완 이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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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역사 인식 촉구

한일 외무장관은 어제부터 이틀간 회담을 갖고, 위안부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일단 유감의 뜻을 전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역사는 사실에 입각해 발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군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의 잘못된 발언에 유감을 표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이어 올바른 역사 인식이 미래를 향해 가는 창이 된다는 점을 양국이 함께 인식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의 아소 외상은 과거 위안부 문제의 잘못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계승하고,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사과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송 장관은 또한, 일본에서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유권으로 강조된 사실에 대해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주장하는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북 지원조치에 불참하는 일본의 입장에 대해 아소 외상에게 일본의 판단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일본의 결정이 가져올 의미와 효과를 고려해 일본이 판단할 것으로 안다며 일본의 신중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협력대화 회의 때 중국과 일본 외교장관이 방한하는 것을 계기로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담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한일 양국 장관들은 1일 오전 넥타이를 매지 않은 편안한 차림으로 산책을 하며 양국간 현안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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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인 이동전화 보급률 53%

한국의 60세 이상 노인 가운데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52.7%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내각부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사이에 이들 5개국에서 모두 1천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고령자 생활과 의식에 대한 국제비교 조사`를 한 결과 `휴대전화를 통해 친구들과 연락한다`는 응답이 한국 52.7%에 이어 미국 47.2%, 프랑스 45.4%, 독일 39.8%,일본 28%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 2001년 조사 당시 18%로 21.7%인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으나 5년여만에 미국을 제쳤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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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 ％ 재산 증가

지난해 입법과 사법,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가운데 10명중 8명은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이는 최초 재산신고 이후 수년간 누적된 공시가격 증가액이 일시에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강석민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공개 대상 1천52명 중 지난 한해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는 86.7 %인 912명입니다. 반면 재산이 줄어든 공직자는 137명으로 전체 13%로 나타났습니다. 912명의 재산 증가 공직자중 1억원 이상 늘어난 사람은 611명으로 58%로 집계 됐습니다. 재산 증가 요인으로는 부동산과 주식, 회원권의 실거래가 반영과 봉급저축, 주식매매 등으로 나타났으며 감소요인으로는 자녀결혼, 교육비, 의료비 주식거래 손실 등으로 조사 됐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증가 한 것은 올해부터 부동산과 주식 등 주요재산의 거래가 없더라도 부동산는 실거래가, 주식은 현재 시세가 반영 됐기 때문입니다. 종전까지는 부동산의 경우 매매가 없었다면 최초 신고가, 주식은 최초구입가를 기준으로 신고 했었습니다. 한편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도 국회의원 293명의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신고내역에 따르면 재산이 증가한 의원은 전체의 84.6%인 248명이였고 줄어든 의원은 43명인 14.6%였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신고기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됨으로써 상장 주식과 아파트 그리고 골프 회원권 등을 보유한 의원들의 재산이 수 억원 단위로 증가 한 경우가 많았다고 전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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