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해외 일자리 만들기 평가 브리핑

정부가 실업난 해소를 위해 추진중인 해외인턴 지원사업의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예산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효과가 더 큰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기획예산처가 해외취업 인턴지원 사업을 심층평가 한 결과, 노동부 주관의 해외인턴 사업의 경우 수료 후 해외기업 취업비율이 20%미만인 등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산자부의 청년무역인력 양성 사업과 중기청의 해외시장 개척 요원 사업 역시 사업운영 성과가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획처는 이 같은 해외인턴 사업 3가지에 대해 내년부터 예산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실업해소를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기획처는 상반기까지 87개 사업전체의 성과를 종합평가해 예산편성 시 효율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부처간 중복지원 등 문제가 제기된 10여개 부처의 9개 사업에 대해 추가로 심층평가를 해, 성과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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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지시사항 공문 어디에도 없어`

국정홍보처는 동아일보가 4월 6일자로 보도한 언론을 공격하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국정브리핑에 댓글달기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는 내용은 한쪽 측면만 부풀린 왜곡보도라고 밝혔습니다. 국정홍보처는 청와대의 지시사항을 홍보처가 공문을 통해 각 부처에 전달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공문 어디에도 청와대 지시 사항이란 문구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홍보처는 국정브리핑이 운영중인 언론보도종합코너는 언론의 국민에 대한 일방적 정보전달이 빚을수 있는 혼선을 막고 언론보도와 정부의 입장을 균형적인 시각에서 보여주기 위한 서비스 공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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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자 1천108명

체육과 예술 분야 우수기능자에 대한 대체복무 제도가 지난 1973년 도입된 이후 이 제도의 혜택을 본 체육·예술인은 지금까지 모두 1,108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무청이 4월5일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1973년 이후 주요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대체복무를 한 체육인은 712명, 예술인은 3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병무청은 병역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병력과 질환을 조작하거나 특정 부위를 고의로 수술한 의혹이 있을 경우 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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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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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 깨끗이 지켜주세요 - 안혜경 환경부 빗물오염예방 홍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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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각지대 어린이 놀이터 점검!

추운 겨울 동안 집안에만 갇혀있던 어린이들. 날씨가 풀리면서 동네 놀이시설에서 뛰노는 풍경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나 놀이와 배움의 장소인 어린이 놀이시설에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우려를 낳고 있다. 세균과 기생충이 득실거리는 모래와 날카롭고 녹슨 놀이기구 등 서울 시내 놀이시설의 90% 이상이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놀이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자치구는 60%에 불과하다. 낙후된 놀이 시설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 연구원’ 과 ‘생활안전연합’과 함께 어린이 놀이시설을 점검하고, 안전강화를 위해 애쓰는 현장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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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차별 상당히 개선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남녀 고용차별이 예전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남녀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점도 아직 많습니다. 노동부가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을 맞아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이 과거에 비해 남녀고용차별이 상당히 나아졌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 돼야 할 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직장 내에서의 남녀 차별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답했고 특히, 승진기회 부여와 임금 지급 분야의 차별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이 같은 직장 내 차별 문제 근절을 위해 노동부는 올 3월부터 공기업과 1,00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개선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이행했을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정착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한편 직장생활과 양육을 동시에 하고 있는 여성들이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에 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가 직장내 보육시설을 꼽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비 지원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고 보육교사 인건비도 월 8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플러스마이너스 3.1%, 신뢰수준은 9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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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에 쌀 수출(`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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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용도 낮으면 보험 가입 어려워진다

앞으로 개인 신용등급이 낮으면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삼성생명은 4월4일 보험 가입 심사 때 개인의 신용등급을 반영해 가입 여부와 보험 가입 금액 한도를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보생명, 대한생명, 금호생명, 흥국생명 등 다른 보험사도 삼성생명처럼 개인 신용도를 보험 가입 심사 때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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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용도 낮으면 보험 가입 제한

앞으로는 개인의 신용등급이 낮으면 보험가입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삼성생명은 다음달부터 보험 가입 심사 때 개인의 신용등급을 반영해 가입 여부와 가입 금액 한도를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생명은 한국 신용정보와 제휴를 맺고 가입 희망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뒤 신용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삼성생명이 추진하고 있는 보험 가입때 개인 신용도를 반영하는 것과 관련해 보험업법에 저촉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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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하인스 워드’ 모자 격려

노무현 대통령이 29년만에 고국 나들이에 나선 2006 슈퍼볼 최우수 선수 하인스 워드와 어머니 김영희씨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환담을 나눴습니다. 노 대통령 내외와 하인스 워드 선수의 만남이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이뤄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방한중인 2006 미국 슈퍼볼 MVP 하인스 워드 선수와 어머니 김영희씨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4월4일 오찬은 노 대통령이 스포츠 영웅이 되기까지 하인스 워드 선수가 기울인 열정과 노력을 격려하고 아들을 훌륭히 키워낸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만든 자리입니다. 노 대통령은 하인스 워드선수가 열심히 노력해 성공해서 세계적인 영웅이 됐기 때문에 한국에서 자라나는 많은 젊은이들이 하인스 워드 선수를 보고 큰 꿈을 가질 수 있게 됐다며 워드 선수의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한국의 어머니들은 전 인생을 아이들에게 바치고 보람을 찾는데, 아들이 어머니의 뜻대로 자라줘 착한 아들이라며, 본인보다 어머니가 더 기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인스 워드 선수는 혼혈아들에게 희망이 되고 도움을 주고 싶다며 안타까운 것은 혼혈 자체가 그들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 방문으로 혼혈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단 한명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보람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대통령은 하인스 워드 선수가 한국에 있었으면 과연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봤다며, 한국사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고 혼혈아들이 한국사회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와함께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모국에 대해 더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지금과 같은 따뜻한 인품으로 선수 활동도 지속적으로 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인스 워드 선수는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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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스 워드 `한국인이란 게 자랑스럽다`

한국계 미국프로풋볼 스타 하인스 워드가 4월4일 오전 입국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한국인이란 게 자랑스럽다”라고 소감을 밝히고 기자회견이 끝난 뒤 노무현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하기 위해 청와대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하인스 워드는 5일 서울시를 방문해 명예시민증을 받고 그 다음날인 6일에는 자신이 태어났던 이화여대 동대문병원을 찾을 예정입니다. 또한 `혼혈 아동과의 만남행사`등 뜻있는 여러 행사들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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