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검찰 내 인권 침해 법무부가 직접 조사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과 검찰청에서 이뤄지는 모든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법무부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법무부는 24일 `인권침해사건 조사 및 처리규정`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법무부 인권국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진정 사건 가운데 사안이 중대하고 긴급한 구제조치가 필요한 사건은 법무부 인권국이 직접 조사하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산자부, 13개 중소도시에서 FTA 설명회

산업자원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과 관련, 24일 부터 8월31일까지 지방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13개 중소도시에서 중소기업 및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순회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산자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본격적인 상품 양허 협상이 개시될 제3차 협상에 앞서 지역의 특정 업종별 영향을 점검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전략과 대응방안을 논의합니다. 또 한미 FTA로 피해가 우려되는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역조정지원의 내용과 절차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설명회는 24일 전북 익산을 시작으로 26일 경기 화성, 8일 경기 안양 등의 순으로 진행돼 마지막인 8월31일에는 제주에서 열립니다.

한국정책방송원

행자부, 전자결재율 100% 근접

행자부는 종이문서 결재 방식을 탈피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전자문서 결재에 의한 결재율이 지난 2004년 상반기 89.1%에서 2005년 97.8%, 그리고 올 상반기에는 99.9%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이달부터 도입·운영하고 있는 정부의 업무관리시스템과 연계를 확대시켜 전자결재에 따른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여름방학! 해병대에서의 특별한 1박2일

평범한 여름방학은 가라! 몸은 물론 마음까지 든든해지는 해병대 지옥훈련장을 찾은 4명의 대학생들! 하지만 누가 알았으랴, 귀신잡는 해병대 훈련이 이런 것일 줄이야... 눈물 쏙 빼는 난코스들에, 가슴속까지 타들어가는 더위까지. 남들과는 다른 방학나기를 위한 4인방의 처절한 몸부림. 그 특별한 1박2일간의 이야기속으로 들어가본다.

한국정책방송원

잠수교 통행 재개

폭우로 인해 물에 잠겼던 서울 잠수교의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잠수교는 21일 새벽 4시15분 수위가 6.17m로 통제 수위인 6.2m 아래로 내려감에 따라 청소 작업을 마친 뒤 차량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잠수교 서빙고동에서 반포동 사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건설의 메아리(`66)

한국정책방송원

포스코 9일 만에 사태 종료

포항지역 건설 노동자들의 포스코 본사 점거 사태가 9일만에 종료됐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은 20일 밤부터 자진해서 농성장을 이탈하기 시작해 21일 새벽 5시쯤 대부분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경찰은 점거를 주도했던 노조간부 18명을 검거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주말 장마전선 북상, 전국에 비

남해상에 머물고 있는 장마전선이 주말쯤 다시 북상하면서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휴일부터 전국에 또 한 차례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주말인 22일쯤 장마전선이 점차 북상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휴일부터 전국에 걸쳐 다시 한차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한편 제5호 태풍 `개미`는 휴일인 23일 오후에 대만 타이베이 남동쪽 약 790km 부근 해상까지 접근하며 중심기압 970헥토파스칼에 강풍반경이 500km에 달하는 대형 태풍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PD수첩, 의도된 편향

한편 PD수첩은 다수의 집단 중 특정 집단의 의견만을 뽑아내거나 많은 통계 자료 중 단 하나만을 인용해 이를 전부인 양 보도하는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의도에 맞는 자료만을 선별하는 `의도된 편향성`을 짚어봤습니다. 지난 18일 방영된 PD수첩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후카가와 교수는 일본에서 `미일 FTA` 반대론자로 널리 알려진 인물. PD수첩은 후카가와 교수의 입을 통해 일본이 한미FTA 협상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정부의 정책홍보 광고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언론의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6월 11일자 니혼케자이 신문은 `한미FTA가 시사하는 일`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농민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 한미 FTA 필요성을 설득했다며 한국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일본도 미국과의 경제 연대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또한 지난 2월4일자 기사를 통해 일본이 미국의 동아시아 통상전략에서 한국에 뒤처짐으로서 지금까지 아시아의 중심이었던 일본의 FTA 전력을 재검토하도록 요구하는 목소리도 강해질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PD수첩이 마치 일본 전체의 반응인 양 인용한 후카가와 교수의 말이 실상은 특정 이해집단의 의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의도에 맞는 하나의 자료만을 선정해 논리의 근거로 삼는 PD수첩의 보도 태도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PD수첩은 멕시코 통계청의 것이라고 밝힌 자료에 의거해 94년 나프타 체결 당시 52.8이었던 지니계수가 2000년 57.4로 높아져 소득 불균형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 통계청의 다른 자료를 보면 지니계수는 나프타 체결 이전인 92년 47.49에서 2002년 45.41로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

한국정책방송원

집값 담합 80여개 단지 실거래가 21일 공개

건설교통부는 부녀회 등의 담합행위 신고가 접수된 수도권 96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21일 실거래가를 공개합니다. 조사대상 단지는 서울 봉천동의 W아파트 등 28곳, 경기도 일산 백석동 H아파트 등 66곳과 인천 2곳이며 현장조사에서 현수막, 유인물 등 증거물이 압수된 곳이 실거래가 공개대상입니다. 적발 단지에 대해서는 호가와 실거래가를 공개해 소비자의 신중한 매수를 유도하는 한편 국민은행과 온라인 시세조사기관의 시세발표를 한달간 중단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가격담합 아파트 58곳 적발, 실거래가 공개

서울과 수도권에서 집값을 담합한 아파트 58곳에 대해 실거래가격이 공개되고 시세정보 제공이 중단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1주일 동안 집값담합 신고가 들어 온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96곳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 21일 가격담합 아파트 58곳의 실거래가격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들에 대해선 국민은행과 부동산114 등 시세정보업체에서 4주간 시세정보 제공을 중단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담합 아파트는 서울 13곳, 경기 44곳, 인천 1곳 등으로, 특히 수도권에서는 부천 중동 상동신도시에서 35곳이 적발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공직부패수사처 설치해야

청와대는 최근 법조계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공직부패를 척결하라는 국민적 요구는 더 이상 늦출수 없는 과제라면서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김진국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7월20일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을 통해 국민은 법조비리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검찰의 수사 결과를 신뢰하려 하지 않는다면서, 법조계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넘어서는 외부의 견제나 감시제도가 필요하다며 수사처 설치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지난 2004년 11월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 산하에 공수처를 설치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