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와 현대가 공존한다 - 도시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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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교복업체`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교복 제조업체들의 가격 담합과 재고품 속여 팔기와 관련해 제재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또 교복 가격담합과 같은 부당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일 기자> 교복업체들의 불공정 행위는 다양했습니다. 교복 대리점에 소비자 판매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사실상 가격 담합을 유도하는가 하면 교복공동구매 확산을 막기위해 공동구매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지역 사업자들과 담합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월상품을 신상품인양 비싼가격에 판매했습니다. 이 같은 부당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함께 총 천8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를 내렸습니다. “신학기 교복구매가 본격화 되기 전에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교복제조업체와 판매업제의 담합과 부당표시시 행위를 해소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제재조치로 총 276억원에 달하는 교복 값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월상품을 신상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됩니다. “교복제조업자가 제조연월 또는 최초제품 착용년도를 교복제품에 표기하도록 제도개선 추진하겠다.” 공정위는 앞으로 교복착용시기를 앞두고 사전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해 가격담합 등과 같은 부당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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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1박 2일 농촌 현장 방문

한덕수 국무총리가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충북 영동의 농촌지역을 방문했습니다. 한미 FTA 체결 이후 농업 지원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농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위해서였습니다. 이경미 기자> 영동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밤늦은 토론회’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9개 부처 차관들과 영동 주민들, 농민단체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주된 논의는 한미 FTA 체결 이후 농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한 총리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이 계기가 됐지만, 이것이 없다 하더라도 최근 우리 농업이 겪고 있는 현실에 비춰봤을 때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자유무역협정이 이행되고 나면 6% 정도 경제규모 커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세금 세원을 다시 창설하지 않더라고 약 2000년 가격으로 약 16조 원가량의 재원이 생길 수 있다. 이 재원을 가지고 어려워지는 분야에 대해서 사회안전망 확충하고 농업지원하고 이렇게 생긴다고 말씀드린다.” 분명한 것은 자유무역협정이 없을 때 보다는 농가가 어려움을 겪겠지만, 떨어지는 가격 만큼 정부가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농가의 소득안정 차원에서 피해보전비율을 85%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농림부에 지시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농민단체들도 농촌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이번 토론회가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1일 이 자리 그냥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보이기위한 자리가 아니라, 한마디라도 듣고 가서 정책에 반영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총리는 또 최근 불거지고 있는 한미 FTA 재협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한편 한 총리는 영동의 특산품을 재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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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특별자치시의 지위로 건설 될 전망입니다. 기초와 광역의 지위를 동시에 갖지만, 행정자치부 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를 받는 등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보다 자치권은 제한됩니다. 최고다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정부 직할로 자치단체를 두지 않지만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자치시의 형태로 건설됩니다. 행정자치부 21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지위`행정구역을 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특별자치시는 기존의 자치단체와 권한범위가 다르다는 점과 행정체체의 특수성을 고려해 결정되었습니다. 법률안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마찬가지로 기초와 광역의 지위를 가지며, 연기공주청원 등 3개 시군 297㎢ 면적을 아우르게 됩니다. 광역과 기초를 동시에 겸하는 지위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균형발전 도모 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간섭이 최소화된 제주특별자치도와 달리 행정자치부 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를 받으며,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보다 자치권은 제한됩니다. 또 구군처럼 자치구를 두지 않는 만큼 읍면동을 두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 법률안은 도시건설단계와 첫 마을 입주, 지방선거 등의 일정을 감안해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충남북도, 연기군, 청원군 공주 시 의회 등 관련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안을 확정해 6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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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로즈호 선실 수색 재개

지난 12일 침몰한 골든로즈호 선체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이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오전 10시부터 잠수부가 바닷속 50미터 아래 있는 침몰 선박의 선실 수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생명줄이라고 불리는 산소공급선 문제 등으로 인해 잠수부 한 명이 30분씩만 수중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실 수색을 모두 끝내는데는 예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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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혁신 엑스포

우리나라 토지관리의 미래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지적혁신 엑스포`가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지만, 막상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토지측량 시스템의 이모저모를 살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또 자신이 찍은 사진의 지도상 위치를 알아볼 수 있는 ‘GPS체험관‘과 대동여지도목판인쇄 체험코너등 체험행사도 열립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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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 개방으로 경제 경쟁력 강화`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9일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노사모 회원들과 함께 무등산에 올랐습니다. 산에 오른 노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좋아졌다며 참여정부 경제성과에 대해 자부심을 나타냈습니다. 강동원 기자> 5.18 기념식 참석차 광주에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이 현지에서 하루를 묵고 다음날 무등산에 올랐습니다.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노사모 회원들과 함께한 산행에서 노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체질을 바꾸고 혁신과 개방을 통해 강해져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극화 문제도 최근 지표를 보면 2005년~2006년 사이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며 참여정부에 들어서 더 나빠지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복지지출은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이 하고 있으며 사회 양극화를 재정으로 많이 좁혀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FTA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교류하지 않는 나라는 도태된다며 국민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FTA를 결정했고 이겨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책임지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국정운영에서 언론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언론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고 성과도 당당히 내놓을 수 있다며 참여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냈습니다. 노대통령의 이번 산행은 무등산이 5.18 광주의 상징이란 점에서 광주와 호남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여준 의미 있는 행보로 해석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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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로즈호서 구명기구 3개 사라져

침몰한 골든로즈호 선체수색을 위탁받은 중국측 민간 구조팀이 21일 수색을 벌인 결과 선체에 부착돼 있던 구명기구 3개가 사라진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현지 사고대책반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구조팀이 20일에 이어 21일도 6명의 잠수요원이 선체 수색에 착수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우리 해경 요원도 잠수팀에서 촬영해온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대책반 관계자는 `골든로즈호 선원들이 현재까지 해상에서 발견되지 않은 3개의 구명기구에 나눠 타고 표류하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작업의 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중국 해사당국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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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교복업체`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교복 제조업체들의 가격 담합과 재고품 속여 팔기와 관련해 제재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또 교복 가격담합과 같은 부당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일 기자> 교복업체들의 불공정 행위는 다양했습니다. 교복 대리점에 소비자 판매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사실상 가격 담합을 유도하는가 하면 교복공동구매 확산을 막기위해 공동구매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지역 사업자들과 담합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월상품을 신상품인양 비싼가격에 판매했습니다. 이 같은 부당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함께 총 천8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를 내렸습니다. “신학기 교복구매가 본격화 되기 전에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교복제조업체와 판매업제의 담합과 부당표시시 행위를 해소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제재조치로 총 276억원에 달하는 교복 값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월상품을 신상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됩니다. “교복제조업자가 제조연월 또는 최초제품 착용년도를 교복제품에 표기하도록 제도개선 추진하겠다.” 공정위는 앞으로 교복착용시기를 앞두고 사전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해 가격담합 등과 같은 부당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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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1박 2일 농촌 현장 방문

한덕수 국무총리가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충북 영동의 농촌지역을 방문했습니다. 한미 FTA 체결 이후 농업 지원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농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위해서였습니다. 이경미 기자> 영동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밤늦은 토론회’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9개 부처 차관들과 영동 주민들, 농민단체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주된 논의는 한미 FTA 체결 이후 농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한 총리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이 계기가 됐지만, 이것이 없다 하더라도 최근 우리 농업이 겪고 있는 현실에 비춰봤을 때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자유무역협정이 이행되고 나면 6% 정도 경제규모 커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세금 세원을 다시 창설하지 않더라고 약 2000년 가격으로 약 16조 원가량의 재원이 생길 수 있다. 이 재원을 가지고 어려워지는 분야에 대해서 사회안전망 확충하고 농업지원하고 이렇게 생긴다고 말씀드린다.” 분명한 것은 자유무역협정이 없을 때 보다는 농가가 어려움을 겪겠지만, 떨어지는 가격 만큼 정부가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농가의 소득안정 차원에서 피해보전비율을 85%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농림부에 지시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농민단체들도 농촌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이번 토론회가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1일 이 자리 그냥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보이기위한 자리가 아니라, 한마디라도 듣고 가서 정책에 반영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총리는 또 최근 불거지고 있는 한미 FTA 재협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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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아닌 ‘능력’으로

하반기 공기업 입사 경쟁률이 크게 올라갈 전망입니다. 어학성적을 점수화하지 않기로 하면서, 필기시험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단순히 영어점수가 아닌, 직무능력에 의한 평가가 자리잡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정연 기자> 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 어학성적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채용인원의 절반을 사회선행자나 의상자, 저소득계층, 농어촌 출신, 장애인으로 뽑았습니다. 판에 박힌 점수로 필기시험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이들에게 직무능력 위주의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과감히 입사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원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신입사원을 뽑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기업 입사할 때 토익과 토플 등 어학성적을 점수화하지 않는 채용 방식을 올 하반기 전형부터 적용하기로 함으로써, 자연적으로 필기시험 대상자가 크게 늘어납니다. 여기에 학력과 나이 제한도 없어져 신입사원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처럼 올 하반기 입사시험 대상자는 확대됐지만 채용 규모는 다소 줄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 108명을 채용했던 지역난방공사는 올 하반기 절반수준인 50여명을 선발할 계획이고, 농촌공사는 229명에서 200명 선으로 환경관리공단도 123명에서 40명 안팎으로 선발 규모를 축소할 계획입니다. 채용 계획이 없거나 내부 사정으로 아직 모집규모를 정하지 않은 공기업도 있습니다. 지난해 238명을 선발한 토지공사는 3월에 130명을 뽑은 뒤 올 하반기 채용 계획이 없는 상태이고, 석유공사는 조직 개편 때문에 모집규모와 시기를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같은 상황으로 볼 때 공기업 입사 경쟁률이 지금보다 최대 10배까지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사실상 영어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던 관행에서 벗어나 직무능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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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힘

불성실하고 무능력한 자치단체장들, 한번 뽑으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25일부터 주민소환제가 시행되면 임기와 상관없이 불성실하고 무능력한 단체장들은 주민들이 직접 물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경미 기자> 경남의 한 지자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한 특산물 판매장이 수익성이 없어 입주자 선정도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지만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25일부터 상황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그 동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무리 엉뚱한 정책을 펼치더라도 쫓아낼 방법이 전혀 없었지만, 이제는 주민들이 임기와 상관없이 단체장을 소환해 탄핵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소환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소환하려면 먼저 뜻을 같이하는 주민들이 모여 연대 서명을 해야 합니다. 투표가 실시돼 투표권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이 확정되며, 그 즉시 해당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물러나게 됩니다. 이후 지역 주민들은 매년 4월과 10월에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서 후임자를 뽑게 됩니다. 행자부는 `주민에 의한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또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임기 시작과 만료 각 1년 내에는 투표 청구를 제한하고 특정지역 주민의 집단 서명 방지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악용 방지책이 마련됐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얼마든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따라 성공 여부가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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