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명령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한미FTA에서 도입이 확정된 동의명령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손인옥 심판관리관은 23일, 이르면 다음달부터 동의명령제 도입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 관리관은 동의명령제가 위법행위를 한 기업에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는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시정조치와 소비자 피해 보상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기업에 대한 조치가 약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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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수출(`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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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량 많을 것`

천호선 신임 청와대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과 달리 임기 말이나 퇴임 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가 산적해 있는데다 대통령의 임기말이나 퇴임 후 문화도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강동원 기자> 천호선 신임 청와대 대변인이 임기말이라고 해도 대통령의 활동량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헌 문제처럼 능동적으로 의제를 제시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임기말이라고 해서 이른바 관리 모드로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실제로 기회가 있을때마다 임기 마지막까지 국정 운영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통치영역이기도 한 외교안보 분야는 주요 관리 대상입니다. 노 대통령은 이미 집권 4년차를 전후해 북핵문제와 한미동맹 문제 해결에 정력을 쏟아왔습니다. 따라서 임기 말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북한이 2·13합의를 이행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한미 FTA 타결후 후속대책 마련도 중요한 과제중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와 EU가 한-EU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는 등 역대 정권에서 볼 수 없었던 활발한 임기말 국정운영이 예고돼 있습니다. 천 대변인은 특히 대통령 퇴임 문화나 임기 말의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며 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과 달리 임기 이후 사회활동도 많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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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다시보기

언론 다시 보기 시간입니다. 문화일보는 23일 ‘앞으로 5년간 공무원이 5만여 명 증원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문화일보는 정부의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앞으로 5년간 공무원이 5만 1223명 늘어나 2011년에는 1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의 비대화 등을 이유로 비판 여론이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보도의 내용에 정부의 인력 운영 계획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행정자치부 서필언 조직혁신단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중장기 인력 운영계획에 따라 2011년까지 공무원을 5만여 명 늘린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Q> 일부 언론에서는 올해에만 공무원이 1만여 명 증원된다고 부각하기도 했는데요, 올해 공무원 운영 방향은 어떻습니까?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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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전 주체의 요람 육군기계화학교 4부

기동전 주체의 요람 육군기계화학교 4부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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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 탄력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이번 개각은 전문성을 우선 고려해 이뤄진 만큼 해당 부처의 핵심 업무 추진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석민 기자> 김종민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신임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내정되자 문화부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문화부 차관 출신이 장관으로 발탁된 만큼 누구보다 부처의 업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현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신임 장관이 취임하면 7월에 결정되는 2014년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에 전력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스크린쿼터와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후속조치에도 적극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 됩니다. 허술한 일처리를 지나치지 않는 김 내정자의 성향에 따라 국책사업 진행은 흔들림 없이 추진 될 것이라는 게 보편적인 의견입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내정 된 강무현 현 차관은 해운, 항만, 수산 등을 두루 거친 정통 해양수산 관료입니다. 이에 따라 해양부의 주요 정책 과제인 2012년 여수 엑스포 유치와 한미 FTA 후속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갈 것으로 전망 됩니다. 특히 차관 재직 시 항만노무공급체제 상용화와 부산.광양항 경쟁력 강화위원장으로 주도적 역할을 수행 했던 경험을 살려 부산 광양항 물류단지 외국기업 유치에 성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장으로 내정된 남기영 차장은 26년 동안 법제처에 만 근무 했던 법제맨입니다. 법제처가 주력해 추진 해온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와 법제정화 사업 즉 입안부터 공포까지 모든 시스템을 한번에 알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있어 법제맨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빛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훈처 처장으로 내정된 김정복 차장 보훈처가 작년부터 중장기 보훈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보훈 발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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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한계에 도전한다! 해병대체험기

나의한계에 도전한다! 해병대체험기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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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어린이들의 서울구경(`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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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산 도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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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속 안전에 만전

총기참사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은 점차 평온을 되찾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교민들의 신변안전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미 기자> 정부는 버지니아공대 총기사건 이후 아직까지 교민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것에 일단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교민들의 안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은 미주 한인사회에 안전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위해 한인 유학생 등 재미교포들에게 가급적 야간외출과 단체집회 행사를 자제하는 등 신변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주미대사관은 현재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비상업무 체계를 확립하는 등 사태추이를 예의 주시하며 한인들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인들의 안전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주미 대사관 긴급대책반으로 연락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교민사회에서는 이번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인 사회에 책임을 묻거나 한인들이 지나친 죄의식을 갖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나친 사과 표현 등을 할 경우 자칫 한인 사회의 책임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언행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민단체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인들의 피해 사례가 일부 접수되기는 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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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장관 인제 방문 수해복구 상황 점검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20일 수해지인 인제지역을 방문해 수해복구 추진 사항 등을 점검했습니다. 박 장관은 20일 오전 인제군청에서 열린 수해복구 추진상황 종합점검회의에 참석해 박삼래 인제군수 등 수해지역 자치단체장과 권오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을 비롯한 관련 기관장들로부터 수해복구 현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이어 오후에는 국도 44호선 수해복구현장과 인제군 북면 한계천 수해복구 현장을 둘러보고, 한계리 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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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우선

노무현 대통령이 19일 4개 부처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임기말 국정 과제를 잘 마무리하기위해 실험적인 인물보다는 관리형인 내부 전문관료를 발탁했다는 평가입니다. 강동원기자> 19일 단행된 부분개각은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소폭으로 이뤄졌습니다. 임기 말 국정 안정 등을 위해 부처별 전문성을 고려한 것도 특징입니다. `이번 인사의 기본구상은 부처업무 전문가를 등용하여 임기 말 국정과제를 잘 마무리하고자 한 것입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에 내정된 강무현 전 해양부 차관과 문화관광부 장관에 내정된 김종민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모두 해당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특히 강무현 해수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할 때 수산정책국장을 지내면서 수협 부실 문제를 해결해 노무현 대통령의 신임을 얻은 것이 이번 발탁 요인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종민 문화부 장관 내정자 역시 그동안 현장 예술인 출신들이 장관을 계속 맡았던 만큼,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이 검증된 관료 출신으로 가는 쪽으로 인사 방향이 잡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노무현 대통령과 주례회동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나 관광적자 해소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사람이 필요하다며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맡고 있는 김종민 내정자를 강력하게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제 보훈처장 역시 내부 승진으로 가닥을 잡아 전문성의 인사원칙을 지켰습니다. 김정복 보훈처장 내정자의 경우에는 부산지방국세청장과 중부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 요직을 지냈으며 남기명 법제처장 내정자도 매끄러운 일처리 등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격려를 하는 등 신망을 얻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개각은 해당 부처 업무에 정통한 내부 관료출신 전문가를 중용했다는 점에서 임기말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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