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군사·경찰 분야 고충 민원 처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1일부터 군대와 경찰분야의 고충민원 처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군대분야의 고충민원 처리 업무를 담당한 군사팀은 영내 거주장병과 일반 국민의 국방.병무.보훈 분야의 고충민원을 다루고, 경찰팀은 경찰기관의 처분과 경찰공무원의 위법과 부당한 업무집행에 대한 권익침해 등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그동안 군과 경찰은 자체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해왔지만 독립성과 객관성에 대해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며 21일부터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직접 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다 객관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일하는 청소년 보호

겨울방학이면 스스로 학비나 용돈을 벌고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부도덕한 업주들이 임금을 주지 않는 등 청소년들을 울리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정부가 청소년 권익보호를 위해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최대환 기자> 2007년 1월, 올해 16세인 A군은 겨울방학을 이용해 동네 편의점에서 한 달간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업주는 한 달 후 시간당 3천원이 자기 업소가 정한 급여기준이라며, 연장근무까지 똑같이 3천원으로 계산해 지급합니다. 이 경우 업주는 두 가지 위법행위를 했습니다. 첫째로 2007년부터 3천480원으로 정해지는 법정 최저임금을 어겼으며, 둘째로 연장근무시 시간당 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그나마 임금이라도 주는 경우지만, 법적 절차에 약한 청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해 아예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합니다. 이같은 일부 업주들의 횡포로부터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 1월 한 달간 집중단속이 시행됩니다. 패스트푸드점과 편의점, 주유소, PC방 등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선호하는 업소들이 그 대상입니다. 법을 위반하는 업주들에게는 시정조치를 하고 기한내 시정하지 않을 땐 사법처리 등 엄정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부당한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창구로 신고하면 됩니다. 정부는 일부 업주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점검과 함께 청소년들에게도 눈높이에 맞는 홍보와 교육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일하는 청소년들, 그들이 배워야 할 것은 위법을 일삼는 어른들의 횡포가 아니라 일의 소중함과 보람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공공기관 웹 접근성 향상

정보통신부는 올해 공공기관 웹 접근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72.2점에 비해 13.3% 증가한 81.8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90점 이상을 받은 우수 공공기관은 지난해에는 전혀 없었지만 올해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비상기획위원회, 기획예산처 등 3개 기관이 포함됐으며 보통 수준의 기관도 지난해 8개 기관에서 47개 기관으로 증가했습니다.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 등이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접근해이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행복도시 세종

충남 연기와 공주에 들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이 세종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발음이 뚜렷하고 영문 표기가 쉬워 국제성을 갖췄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이경미 기자>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도시 명칭 제정위원회에서 제시한 3가지 지명 가운데 세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행정도시의 새 이름 세종은 조선시대 명군 세종대왕을 기리는 동시에 한자를 풀이하면 세상의 으뜸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후보 명칭들인 한울과 금강보다도 발음이 뚜렷하고 영문 표기가 쉬워 국제성을 갖췄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행정도시건설청은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내·외 홍보 등에 활용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도시명칭 제정을 위한 국민공모를 실시했습니다. 이 공모에 2163건이 접수됐고 6번에 걸친 심의와 국민선호도 조사를 통해 후보 명칭을 3개로 압축했고 세종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행정도시 명칭으로 `세종`을 제안한 사람은 총 30명이었으며 제안서 내용이 가장 우수한 제안자에게는 정부포상과 상금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행정도시 건설청은 내년 입법 예정인 행정도시의 명칭.지위 및 행정구역에 관한 법률에서 세종을 행정도시의 명칭으로 공식 사용할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고충위, 군사·경찰 분야 고충 민원 처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1일부터 군사와 경찰분야의 고충민원 처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군사와 경찰 고충처리의 군사팀은 영내 거주장병과 일반 국민의 국방·병무·보훈 분야의 고충민원을 다루고, 경찰팀은 경찰기관의 처분과 경찰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집행에 대한 권익침해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고충위는 그동안 군과 경찰은 자체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해왔지만 독립성과 객관성에 대해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며 21일부터 고충위가 직접 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됨에따라 보다 객관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겨울방학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종합안내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다가오는 겨울방학을 맞아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각종 청소년활동에 손쉽게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청소년종합정보서비스를 통해 상세히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위원회는 특히 이번 겨울방학 프로그램에는 청소년시설이나 단체의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해 저렴하고 안전한 청소년프로그램운영을 지원하고 있어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내려는 청소년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국가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의 ‘놀토 뭐할까’나 청소년종합정보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헌법재판소장 후보에 이강국 전 대법관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 후보에 이강국 전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전북 임실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시 8회로 법조계에 입문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전지법원장 등을 거쳐 지난 2천년 대법관에 임명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법조계 전반에 걸쳐 신망이 두텁고 중도적 성향의 판결을 내리는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교통문화 우수지자체

2006년 교통 문화지수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교통문화지수 조사 결과 전주시와 군포시, 영동군, 울산광역시 동구의 교통 문화 수준이 가장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교통문화 사업의 추진배경과 변천사와 함께, 지난 18일 개최된 우수 지자체 시상식을 살펴봅니다. 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2006년도 교통문화지수 조사 결과 발표와 시상식이 지난 18일, 서울시 을지로 삼성화재 국제회의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수상 지자체를 포함한 각계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올해 교통문화지수는 지난해와 달리 인구 30만명 이상 시와 30만명 미만 시·군·구로 나눠 우수지자체를 선정 발표했습니다. 교통문화지수 조사결과 인구 30만명 이상 23개시에는 전주시가, 인구 30만명 미만 54개시에는 군포시가, 군단위 86개에는 영동군이, 구단위 69개에서는 울산광역시 동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각 시·군·구별 종합 1위 지자체인 전라북도 전주시가 건설교통부 장관상을, 종합 2위인 경상남도 창원시는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교통 문화 지수의 추진 배경은 지난 1997년, 당시 자동차 천만대 돌파 기념 세미나에서 교통문화선진화 방안이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것을 건설교통부가 채택해 교통안전공단에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지자체간에 자율적 경쟁을 촉진하고, 특히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매년 조사, 발표해왔습니다. 지난해 조사대상 지역은 약 80여개로, 올해에는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해 기초자치단체를 232개로 늘렸습니다. 이번 각 영역별 조사 항목은 대한교통학회에 의뢰한 ‘교통문화지수 정의재정립을 위한 연구’를 통해 기초 선정됐고, 한양대학교의 연구총괄 아래 관련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자문회의를 통해 산정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공정위 브리핑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정책 업무 만족도 조사결과 민원서비스의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브리핑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2006 국제 광고심의 세미나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한국방송광고공사와 공동으로 20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광고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2006 국제광고심의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중국의 장샹 베이징공상대학 교수와 일본의 야나세 가즈오 아이치 가쿠센대학 교수, 우리나라의 정연우 세명대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소비자와 매체 등 급변하는 광고환경 속에서 광고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관한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농지개발단 발단식(`65)

한국정책방송원

운전자들의 월동준비, 겨울철 차량 안전!

한 겨울, 갑자기 몰려오는 매서운 추위! 급격한 온도 변화로 노후한 자동차 부품에 의한 사고와 빙판길이 된 도로로 인한 자동차 사고! 추운 날씨 탓에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고장 차량까지 더해져 출근 시간의 정체는 더욱 심해 가고 있다. 특히 겨울철은 눈 또는 기온의 급강하 때문에 사고발생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05년도 4/4분기 사고건수는 전년 동기에 비하여 19.3% 증가하였으며 월별로 12월의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월별로는 1일 평균 사고건수는 11월에 2,4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12월 2,444건,10월 2,391건으로 나타났다. 월별, 피해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사망, 부상 모두 증가하였는데, 동분기 중 사망은 12월, 부상은 10월의 증가율이 24.7%, 16,8%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추운 날씨로 인해 벌어지는 사고들은 미리 체크만 한다면 예방율 100퍼센트! 우리가 간단히 할 수 있는 체크 방법으로 겨울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 할 수 있는 알찬 정보를 알아본다.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