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족집게 등 불법 과외 집중 단속

10월 15일부터 3개월 간 고액 족집게 과외 등 불법과외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들의 논술 비중이 높아지면서 고액 과외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학원가와 오피스텔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원과 개인과외 교습자들이 각종 편법을 동원해 실시하는 고액 족집게 과외나 1대1 논술 과외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신고를 하지 않은 과외 교습소나 개인 과외 교습자 그리고 무자격 학원 강사 등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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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경제교과서 개선작업 추진

재정경제부 등 5개 기관이 공동으로 초·중·고 경제관련 교과서를 학계에 의뢰해 분석할 결과, 446곳이 내용상으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과서 집필진과 협의를 거쳐서 내년도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초, 중, 고등학교 경제관련 교과서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가 지난 4월 연구용역을 맡겨 학계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경제관련 교과서 중 446곳이 내용상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개념상의 오류나 서술이 부정확한 건이 20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995년에는 국민소득이 1만 달러에 이르렀고”라는 문장은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로 수정되어야 바른 표현이라는 지적입니다. 부적절한 사례나 통계를 제시한 오류가 89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IMF 경제위기가 가져온 빈부격차의 심화를 예시한 자료에서 외환 위기의 중심에 있었던 97, 98년 자료를 제시한 것을 부적절한 통계에 기초했다는 지적입니다. 또 복잡한 경제현상을 과도하게 단순화 한 사례도 58건에 이르렀습니다. 밭떼기라는 용어를 효율적인 측면을 무시한 채 사재기를 통한 투기의 한 형태라고 단정지어버리는 것도 경제 현상을 과도하게 단순화 한 사례라는 지적입니다. 이밖에도 편향적인 시각과 비주류적인 해석, 주관적인 훈계나 윤리적인 내용도 수정돼야 할 부분으로 지적됐습니다. 그 동안 학계와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시장경제 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경제교과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한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되어왔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교과서 집필진과의 협의를 거쳐 2006학년도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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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 ‘긍정의 힘을’ 대한민국광고대상 특별상

국정홍보처의 경제 회복 캠페인인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광고가 ‘대한민국 광고대상’ 공익광고 부문 특별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광고는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성공의 문턱에 오른 노숙자출신의 CEO와 장애인이 어려움을 딛고 정상에 올라선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정돈된 카피·잔잔한 영상미 평가받아 특히 이 광고는 정돈된 카피와 잔잔한 영상미로 기존 공익광고의 상투성을 깬 것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보건복지부 금연 공익광고 심사위원 특별상 한편 보건복지부의 금연 공익광고 ‘자학’ 시리즈는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대상은 제일기획의 삼성생명 기업광고 ‘인생은 길기에’에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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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섭 ‘남북한 통일 경제특구’ 설치 제안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남한의 파주지역에서 북한의 해주지역을 연결하는 경제특구와,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결하는 통일관광특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의했습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10월 14일 정기국회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진정으로 북한이 평화의 길을 선택하도록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이라는 원대한 구상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원내대표는 또 저출산 고령화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문제 등 미래의 모든 분야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토대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가칭 `국가미래전략청` 설치도 제의했습니다. 이와함께 국군포로와 납북자, 탈북자 문제를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오는 11월 부산 APEC 정상회의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공론화 해 `한반도 인권선진화 실천지역 선언`도 추진하자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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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은 미래성장 동력의 밑거름

정부는 보건 복지 분야 예산을 10.8% 증가한 54조 7천억원 편성하면서 사회 양극화와 고령화 문제 해결에 근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사회 보건 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 보다 10.8% 증가한 54조 7천억원입니다. 이처럼 사회복지 보건분야의 가장 큰 증가요인은 고용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한 노동부문에 1조 5천억원으로 올해 대비19.6% 증가했고 보육원 지원 확대에 따른 보육과 여성부문에 2천억원으로 33% 증가했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1조원으로 22.2% 증가하는 등 고령화와 저출산 그리고 사회양극화 해소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보건 복지부 이상영 재정기획관은 이번 예산안은 고령화 시대에 맞아 노인들에 일자리 창출 예산을 마련하는 등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예산도 마련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집중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경제 양극화에 따라 빈곤층 보호 확대를 위해 기초보장 수급자를 확대하고 위기에 처한 가정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도입 할 계획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일자리 확대와 요양시설 확충 그리고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확대에도 예산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저출산 대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저소득 출산 가정에 대한 불임부부지원과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지원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사회 양극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선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고령화는 세계 어느나라보다 빠른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나아가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에 큰 문제로 대부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과 지원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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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파트발코니 확장합법화

내년부터 아파트 발코니의 구조변경을 통해 거실이나 침실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법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현재 건축중인 건물은 물론 이미 허가가 난 건물의 발코니의 구조변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입주민의 40% 이상이 발코니를 구조변경해 쓰고 있지만 단속이 어려워 묵인돼 왔다면서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이웃 사이의 분쟁,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는 모든 발코니를 구조 변경할 수 있고, 단독 주택은 건물 두 면에 한해 발코니를 설치 개조할 수 있습니다. 건교부는 발코니 개조가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구조변경 비용을 미리 분양가와 함께 신고하고, 분양공고 때 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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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안상태 APEC 정상회의 홍보

국정홍보처가 APEC, 즉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한달여 앞두고 안어벙으로 잘 알려진 인기개그맨 안상태 씨가 출연해, APEC을 홍보하는 통화연결음을 제작했습니다. 국정홍보처는 이번 컬러링 서비스는 다음달 19일까지 희망부처 기관 전화와 관계 공무원 휴대전화를 통해 서비스하기로 했습니다. 안상태씨는 컬러링 광고에서 다음달 18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일정을 간략하게 소개한 뒤 ‘자! 빠져봅시다’라는 유행어로 일반인들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 낸다고 국정홍보처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한달 동안 APEC 홍보용 정부광고가 TV와 라디오·신문·전광판에 대대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통화연결음 내용은 국정홍보처 홈페이지에서 직접 들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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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통합 연석회의 12월 발족

1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제시된 `국민 대통합 연석회의`는 총리 주도로 오는 12월 초쯤 출범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낮에 이해찬 총리와 오찬을 함께하며 총리가 기구 설립과 운영을 주도해 나가되 총리실과 청와대가 통합 추진 체계를 갖춰서 운영하라고 지시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해찬 총리는 오는 12월 초쯤 연석회의 발족을 목표로, 50여 명 안밖으로 회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보고했으며, 이에 따라 연석회의는 총리실 소속의 국정 협의 기구의 성격을 갖게 될 것이라고 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국민대통합 연석회의가 양극화 극복과 노사 문제, 국민연금 등 중장기적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일을 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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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11월 실시

전국의 인구와 가구, 주택, 주거처럼 국민이 어떤 주거환경에서 살아가는지를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됩니다. 이번 총조사에서는 추가계획자녀수와 혼인년월, 활동제약 같은 조사항목이 추가돼 저출산과 고령화, 복지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통계청은 12일 11만여명의 조사인력과 1천2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국인과 외국인을 비롯한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성별과 나이, 아동보육상태 등 44개 항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젊은 층 등 면접조사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인터넷 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인터넷 조사를 희망하는 가구는 29일부터 11월7일까지 인구주택총조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고 조사에 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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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요 ‘인구주택총조사’

올해 인구주택총조사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됩니다. 올해에는 IT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과거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처럼 면접조사가 어려운 계층은 인터넷으로도 조사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됩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전국 인구와 가구, 주택, 주거 등 국민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파악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특히 올해 조사에는 IT 인프라가 최대한 활용돼 최종 공표시기가 지난 2000년보다 3개월에서 7개월까지 단축되고 조사결과에 대한 시의성도 높아지게 됐습니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젊은 층 등 면접조사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인터넷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인터넷 조사를 희망하는 가구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인구주택 총조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조사에 응하면 됩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더욱 강화됩니다. 조사내용은 숫자와 부호화해 입력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비밀이 엄격히 보장됩니다. 조사결과는 올해 12월 잠정집계 결과를 시작으로 전수집계결과와 표본집계결과, 특성별 분석 등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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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대책 마련 서둘러야

최근 OECD가 고령화 고용정책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고령 인구수에 비해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각적인 검토와 함께 국민적 합의와 결단이 시급합니다. 최근 OECD가 발표한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직업 전선에서 실제로 빠져나가는 시기가 남자 70세, 여자 66세로 나타났습니다. 공식 은퇴가 60세인 것과 비교하면 실제 은퇴 시기는 10년 가량 늦춰진 것입니다. OECD 는 이에 대해 고령자들이 은퇴 후 느끼는 경제적 불안 때문이라며 연금 등 사회안전망의 부족을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은 저부담 고급여 구조로 2037년이면 국민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 이달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고령 남성의 시간활용에 대한 조사에서 소득을 창출하는데 시간을 쓰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은퇴 후 고령자의 경제적 부담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회안전망 구축에 주력하고 있는 복지부도 내년 520억원의 예산을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투입할 계획입니다.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을 꾀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노인복지에 대한 정부 지출을 무작정 늘릴 수만은 없는 현실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잠재성장률이 올해 5% 수준이었지만 고령화가 계속된다면 2040년 이후에는 1%에도 못 미친 0.8% 수준으로 급락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경제 변수 중 인구 변수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고령화 문제 해결은 재정 위기와 사회적 갈등을 피하면서 이뤄져야 합니다. 즉 다각적이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책마련이 늦어지는 만큼 고령화의 위협은 커진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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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관대첩비 이달하순 반환

일본 야스쿠니 신사의 경내에 방치됐던 의병 전승 기념비인 북관대첩비가 이달 하순에 마침내 반환됩니다. 러일전쟁 때 일본군 미요시 중장이 일본으로 강탈해 간지 100년 만입니다. 군국주의의 상징 일본 야스쿠니 신사 한구석에 방치돼 있던 북관대첩비가 이달 하순 마침내 반환됩니다. 북관대첩비는 임진왜란 당시 함경북도 북평사였던 정문부 장군이 의병을 모아 왜군을 격퇴한 공을 기려 숙종 때 함경북도 길주에 민관 합작으로 세운 전공비입니다. 한일 양국은 12일 북관대첩비 인도문서 서명식을 갖고 기념비 철거를 위한 기술적 작업에 착수합니다. 늦어도 이달 26일 전에는 철거와 운송이 개시될 전망입니다. 북관대첩비가 우리나라로 인도되면, 반환 기념행사를 거쳐 일정 기간 전시된 뒤 북한으로 전달됩니다. 이번 반환은 러일전쟁 때 일본군 미요시 중장이 대첩비를 일본으로 강탈해 간지 100년 만에 이뤄지는 것입니다. 지난 78년 북관대첩비가 발견된 후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반환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남북 분단에 따라 반환받을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일본 측의 주장으로 난항을 겪어 왔습니다. 반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지난 6월 제15차 장관급회담에서 한일 양국 정부가 북관대첩비 반환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함에 따른 것입니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반환에 대해 한일 간의 우호 증진과 남북간 교류 협력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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