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국민참여포털시스템 `내년 2월 완료`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을 모두 아우르는 범정부적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시스템이 내년 2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시스템은 국민 누구나 인터넷 단일창구를 통해서 행정기관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고, 각종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국민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부는 통합서비스 체계가 완성되면 민원인들은 어느 기관 홈페이지에서 민원을 신청하느냐에 관계없이 곧바로 관련 기관의 민원시스템에 연계돼서 접수가 편리해지고 처리 시간도 짧아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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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브리핑

오늘의 주요 브리핑입니다. 앞서 전해 드린대로 다음 달부터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 센터`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한범덕 행정자치부 제2차관의 브리핑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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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 사상`첫 100만명 돌파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4일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 4천913만명의 2%인 100만2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보다 15%, 10년 전인 1997년보다 158% 각각 늘어난 것입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44%인 44만1천334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베트남,필리핀 순이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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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판매 촉진 - 인천원예협동조합 판매장, 용산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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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들, 국군간호사관학교를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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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넓은 가슴으로 조국을 - 학생 중앙 군사학교 2부

여기는 각계 전투 훈련장. 훈련 2주차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었다. 기고 찌르고 떼어라. 지금까지 훈련과는 하늘과 땅 차이. 그야말로 실전처럼 움직여야 한다. 각계 전투는 보복에서 수류탄 투척, 총검술 등 기내 전투 능력을 기르는 훈련이다. 일종의 백병된 셈인데 3학년 훈련생들은 태어나서 처음 하는 훈련이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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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해외 카드사용액 2조7천억원

해외 여행객의 급증과 환율 하락의 여파로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해외사용액이 2조7천억원에 달하면서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거주자의 신용카드 해외 사용금액은 29억천4백만달러, 우리돈으로 약 2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2.6% 급증했습니다. 한은은 2분기에 해외 출국자가 316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8% 늘어난 데다, 원.달러 평균 환율이 하락하면서 신용카드의 해외사용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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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뛰는` 감시

일부 부처 기자단은 사무실 무단출입과 폐쇄적 기사송고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정책 감시와 인권보호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감시나 인권보호는 이런 특권적 편의가 아니라 발로뛰는 취재에서 나온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최고다 기자> 정부의 취재선진화 방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일부 부처 출입기자단이 내세우는 논리는 현재 부처 안에 있는 기사송고실처럼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정부를 감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정브리핑은 우선 기자들의 이 같은 주장은 공직사회를 비리의 온상으로 호도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일수록 부처의 공식적인 자료나 당국자들의 정보를 기반으론 정책을 분석하고 감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처럼 정부가 거의 유일한 정책의 생산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정브리핑은 사회가 민주화, 다원화 되어 정책형성과정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를 위해선 정부부처에만 매달려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직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기사송고실을 지근거리에 두어야 한다는 것도 지극히 물리적인 감시에 의존하는 전근대적인 발상이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비리감시는 ‘비리는 곧 사회적인 죽음’이라는 암묵적인 합의를 기반으로 한 사회시스템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회의 법과 제고, 민주화된 의식과 감시를 통해 개선해야 하는 것이지 기자들의 무단출입으로 개선할 것은 아니란 겁니다. 국정브리핑은 더 나아가 낡은 취재 관행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의 속보 경쟁과 국민의 알권리 보다 호기심을 충족시키려는 욕심 앞에서는 피의자든 공직자든 개인의 인권이 끼어들 틈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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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 사상`첫 100만명 돌파`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4일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 4천913만명의 2%인 100만2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보다 15%, 10년 전인 1997년보다 158% 각각 늘어난 것입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44%인 44만1천334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 베트남, 필리핀 순이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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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국유지 77만2천㎡ 일반에 매각

한국토지공사가 전국에 있는 국유지 77만2천 제곱미터를 일반 실수요자에게 경쟁 입찰 형태로 매각합니다. 이번에 매각하는 토지는 용도지역별로 주거지역이 3천470 제곱미터, 녹지지역이 75만9천166 제곱미터, 기타용지 9천351 제곱미터 등입니다. 입찰신청은 다음달 3일까지이며, 토공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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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 11월 서울 개최

오는 11월 21부터 25일까지 닷새 동안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의 지원체제가 본격 가동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창립총회 조직위원회와 외교부 등 관계관을 비롯해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차원의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26개국의 창립총회 참가가 확정된 가운데 정부는 참가국 유치목표를 70개국으로 정하고 외교부 재외공관 등을 통해서 해당 정부부처에 직접 접촉토록 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서 오는 9월 10일부터 제주에서 개최되는 WHO 서태평양지역회의에 참가하는 30개 국가의 보건관련 장관과 WHO 주요인사 등과 면담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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