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최적기’

노무현 대통령이 이처럼 개헌을 제안한 배경에는 5년 단임제로는 국정운영의 불안정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와 임기를 고려할 때 지금이 최적기라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배해수 기자> 대통령 단임제의 현행 헌법은 지난 87년 독재와 장기집권을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네번의 대선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되면서 독재정권의 장기 집권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반면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다음 선거를 통해 평가받지 못함으로써 책임정치가 훼손되는 5년 단임제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임제의 속성에 따라 임기말 국정운영이 불안정해져 장기적 국가 전략이 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임기가 각각 5년과 4년으로 달라 선거 주기도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로인해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정권 평가적 성격의 선거를 3번이나 치러야 합니다. 당연히 잦은 선거로 정쟁이 일상화돼 국력낭비는 물론 국정 혼란의 원인이 됩니다. 정치적 갈등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임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궂이 대선을 1년 앞둔 이 시점에서 개헌을 제안한 이유는 지금이 20년만에 온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가 오는 2008년에 3개월로 좁혀져 정치적 타협이 가장 용이한 시기라는 겁니다. 이번 기회를 넘기면 앞으로 20년 안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주기를 맞출 수 없어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해 집니다. 노무현 대통령, 대국민 담화, 1월 9일> 이번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개헌을 해놓지 않으면 ---이번 개헌이 이뤄지고 나면 --- 가능해 질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도 헌법이 정한 개정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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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제공항 `안전성 크게 향상돼`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에 따르면 2003년에 전체 공항의 지적 건수가 492건에 달했지만 매년 감소해 지난해에는 71건으로 연평균 28%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공항인증제는 공항시설과 운영상태가 국제기준에 맞는지를 정부가 증명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유지실태를 조사하는 제도로 인천과 김포 그리고 제주 등 국내 8개 국제공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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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소식` 클릭 한번으로

내일부터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지자체의 운영상황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지방행정 종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지자체의 운영성과 등을 볼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우리 동네의 공공체육시설은 몇 개고 공연시설 등의 문화공간은 얼마나 될까? 이제 이런 궁금증을 한 번의 클릭으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인터넷상에서 지자체의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대국민 서비스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권 확대에 따른 책임성 확보도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지방행정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혁인 /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장> 이에 따라 국민들은 인구 현황, 학교 수 등의 기본 현황부터 지자체의 재정정보와, 성과정보 등 5개 분야 247개 항목을 손쉽게 검색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각 지표별로 전국 최고, 최저, 평균 산정과 지자체별 비교분석도 가능하고, 원하는 항목의 자료를 본인 컴퓨터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 자료의 접근성 향상이 지자체를 연구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다양한 분석기능을 활용한 심층적 연구로 지자체 발전방안 제시가 한결 쉬워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행정정보의 공개가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권혁인 /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장> 한편, 정부는 주식거래의 편의를 위해 정보를 공개하는 공시제도가 있는 것처럼 열린자치 시스템의 정보 공개는 주민참여 행정을 위한 지방행정 공시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뉴스 오세중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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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브리핑

1. 행정자치부 브리핑 2. 국무회의 브리핑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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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발생 많은 업체에`입찰 불이익`

대한주택공사는 최저가 낙찰제가 300억 원 이상의 모든 공사로 확대된 이후 낙찰가가 예정가의 70%에 머물면서 하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주택공사는 아파트의 준공시점에 맞춰 하자를 점검한 뒤 이 결과를 다른 공사의 사전 적격성 심사때 반영해 하자발생이 많았던 업체에는 불이익을 준다는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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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음주시 `범죄 위험 높다`

술을 마시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범죄 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와 청소년 범죄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음주시 청소년의 범죄할 위험도가 남자청소년의 경우 15.56배, 여자청소년의 경우 8.21배로 더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소년원 학생 3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음주와 청소년 범죄와의 상관성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경우 음주시 이성적인 판단력을 상실하고, 공격적인 충동을 일으켜 폭력과 범죄에의 노출이 확연히 증가했습니다. 또 청소년들이 음주 후에 하는 범행은 폭력범죄 위험도가 가장 높고 무면허운전이나 보호관찰법 위반 등 그리고 절도 등 재산범의 순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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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이웃사랑의 실천 - 이상무 원주교도소 교도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일이 또 하나있지 안녕하세요? 2007 정해년을 맞아 환경과 생명존중의 가치를 전파하게 될 환경홍보 사절, 해바라기입니다. 저희 노래 가사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할 일 있습니다. 바로 내가 사는 지구와 내 주변의 자연 환경을 아끼고 보전하는 일인데요. 여러분도 어릴 적 한번쯤 읽어보셨을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그동안 자연환경은 인간이 필요한 것들을 묵묵히 주기만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를 너무 당연시 여기며 우리의 이기심으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훼손하고 무분별하게 개발하였지요. 그 결과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언제부터인가 봄이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한여름 갈라지는 논밭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소나기의 고마움보다 산성비의 두려움을 더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바다에는 기름띠가 둘러쳐져 있고 북극의 흰 얼음산이 바다로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우리는 TV 통해 여러 차례 보고 있습니다. 해바라기는 사단법인 환경실천연합회를 만나며 이러한 환경의 위협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는데요. 환경실천연합회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환경파괴와 오염행위 감시활동을 비롯한 전국 대학생 생태환경탐사, 환경사랑 작품 공모전과 같은 환경의식 계몽활동, 1회용 종이컵이나 캔뚜껑 재활용 운동 등의 실천 중심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대중교통이용하기, 일회용품 사용안하기, 합성세제 쓰지 않기 등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해 우리가 함께 발 딛어야할 땅. 함께 마실 물, 함께 숨쉴 공기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적이 아닌 함께하는 벗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해바라기와 함께 더욱 찬란하고 아름다운 봄을 위해 희망의 환경실천꽃씨를 뿌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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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를 잊은 그 곳, 횡성 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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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진흥(`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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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내 고향`

우리 농촌 남성들과 결혼하는 외국여성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정착하기가 쉽진 않을텐데요. 하지만 적극적인 정착의지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우리나라 시조 명창의 대를 잇고 있는 이민여성도 있다고 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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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민원서류 `3가지로 통합`

경찰청은 운전면허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7종류인 민원서류를 3가지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경력증명 발급신청서와 면허증 재교부신청서 그리고 면허증 갱신신청서와 적성검사 연기신청서, 국제운전면허증 교부신청서는 오는 4월부터 단일 양식으로 통합됩니다. 하지만 기재 사항이 크게 달라 통합 사용이 어려운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와 적성검사 신청서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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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카메라 안 찍혀도 과속 적발

고속도로의 상습 과속 구간에 평균 속도를 측정해 제한속도 위반을 적발하는 `구간단속`이 도입됩니다. 구간단속이 실시되면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만 피하면 과속 적발을 피할 수 있는 지금과는 달리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지점에서의 과속도 적발됩니다. 경찰은 일단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7.5km 구간과 중앙고속도로 죽령터널 4.6km 구간, 그리고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 3.4km 구간 등 터널과 교량 곡선구간의 과속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구간 단속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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