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합법활동 가능

지난달 28일, 공무원 노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반 공무원들도 공무원 노조를 통해 근무조건이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는 일반 공무원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받아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공무원 노조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은 단체는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정부는 합리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시행 초기부터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노조법 시행령에 따른 공무원 노조 가입대상은 29만여명. 전체 공무원 92만명 중 5급 이상 공무원을 비롯해 교원노조법과 일반 노조법 적용대상 36만명, 6급 이하 중 지휘감독이나 업무 총괄자 4만명, 교정ㆍ수사 등 유사 업무자 2만명 등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동조합 설립단위는 국가 공무원은 행정부와 국회, 법원과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특별시와 광역시, 도와 시, 군, 구, 시.도 교육청을 최소단위로 설립할 수 있으며, 최소단위 이하 각 부처단위나 읍.면.동 단위, 그리고 산하 조직단위의 노동조합 설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부는 공무원 노조 허용으로 인한 집단행동이나 공직사회 혼란 우려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허용되더라도 쟁의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복무상의 의무를 준수해 행정서비스의 안정적 수행을 동시에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합법적인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의 장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조직 내 갈등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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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연결

7일 전국적인 폭설에 이어 예상했던 대로 동장군의 기세가 등등합니다. 7일 날씨상황 어떨지 기상청 연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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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전화연결 - 전준모 통보관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눈이 언제까지 내릴지, 또 어느 지역이 눈이 많이 내렸는지 기상청 연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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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품 수출(`6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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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연결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7일 하루 또다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눈이 언제까지 내릴지, 또 어느 지역이 눈이 많이 내렸는지 기상청 연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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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적발시 과징금 부과 검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은행계좌를 만든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2월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차명계좌 사실이 적발된 경우 예금자산의 일정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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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주의보 해제

부산지방기상청은 6일 오후 1시를 기해 새벽부터 부산지역에 발효됐던 대설주의보를 해제했습니다. 기상청은 오후 들면서 눈구름대가 동해상으로 빠져나가 대부분의 지역에서 눈이 그친데다 기온이 많이 올라 눈 대신 비가 내리는 곳이 많다며 대설주의보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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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의 새소식(`6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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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교수 감사결과

황우석 교수가 정부 연구비와 민간 후원금 등 모두 62억원을 개인계좌에 관리하며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재료비와 인건비 등 연구비 10억원과 후원금 15억원 등 25억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대 황우석 교수의 연구비에 대한 감사 결과 황 교수가 정부 연구비 10억원과 민간 후원금 52억원 등 총 62억원을 개인계좌로 관리하며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 중 재료비와 인건비 등 연구비 10억원과 후원금 15억원 등 25억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자료로 통보했습니다. 황 교수의 연구와 관련해 정부와 민간단체가 지원한 금액은 총 369억원이며, 그 중 246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 발표는 황 교수에 대한 정부 연구비 186억원과 민간 후원금 60억원 등 246억 원 중 최근 5년간 집행된 164억원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입니다. 황 교수는 또, 서울대 연구비관리규정에 따라 총장 명의로 연구협약을 맺고 연구비는 대학계좌로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고 S기업, D건설, 과학재단 등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은 뒤 52억원을 임의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 교수는 이 중 18억8천만원을 2004년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후원금을 관리하는 과학재단으로부터 연구비 명목으로 받아 7억원은 자신 명의의 정기예금 통장에 예치했고 8억원은 현금으로 인출해 5만 달러를 김선종, 박종혁 연구원에게 전달하는 등 연구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박기영 전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도 황 교수로부터 2개의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비 2억5천만 원을 받았으나 연구기간 만료일까지 최종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황 교수의 자금 유용이나 횡령 여부는 검찰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이며, 관계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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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엔 수입차 ‘새차증후군’도 조사

일부 국산차에서 아파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배출돼서 `새차증후군` 유발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건설교통부가 올해는 수입차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차 실태조사에서는 국산 승용차와 승합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올해에는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외제차의 유해물질 배출실태도 조사해서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수입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입차 오염물질 배출 기준도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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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 중앙일보 기사 정정 인터뷰

지난주는 정부의 잇딴 일자리 만들기 창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복지부가 노인 일자리 8만개 만들기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앙일보가 잘못된 내용을 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건복지부의 이상인 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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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대출 요건 6일부터 추가 강화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일주일만인 6일부터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업계는 앞으로 다른 대출요건에 적합하더라도 기존 대출을 갚기위해 생애 첫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허가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생애 첫 대출 신청이 가능한 35세 이상 단독세대주라도 세대 분리 후 1년이 지난 경우에만 대출을 허용해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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