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를 아낍시다(`6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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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여전히 딴 목소리

비정규직 법안을 놓고 평행선만 긋고 있는 노사관계, 이상수 신임 노동부 장관이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3일 이상수 신임 노동부 장관이 양대노총과 경총, 노사정위를 돌며 노.사.정 마음 모으기에 나섰습니다. 신임 장관을 맞이하는 표정들은 다들 밝지만 1년 6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입장차는 여전히 확고합니다. 현재까지 비정규직 법안을 놓고 노사 양측간 이견이 좁혀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 2월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노동계의 대응도 강력할 것으로 예고되면서 올해 노사관계 순탄치 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행히 지난 2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하겠다고 밝혔지만 99년부터 만 7년째 노사정위를 떠나있는 민주노총은 최근 노총 내 강경파와 온건중도파 간 갈등마저 심화되면서, 지도부 구성이 지난 10일 대의원총회에서 무산된데 이어 21일로 연기된 선거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내홍을 겪고 있는 노동계. 비정규직 입법안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노와 사. 합의점을 찾기는 요원해보입니다. 내년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시행마저 앞두고 있어 신경이 잔뜩 곤두설대로 곤두설 것으로 보이는 노사관계, 어디를 향할지 현재로서는 그야말로 오리무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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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비정규직법 2월처리 방침 확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4일 국회에서 노동당정 협의를 갖고 비정규직 관련 3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방침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이상수 노동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비정규직 관련 3법을 처리한 뒤 내달 중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우리당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전했습니다. 한편 열린 우리당은 14일 국회에서 고위정책회의를 갖고 2월 국회 회기 내에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과 로스쿨 관련 법안 처리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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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우수 인재상 시상식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영화배우 문근영씨 등 `우수 인재상` 수상자 80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라고 당부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번 넘어진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적 장치를 만드는데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이와함께 우수인재로 인정받은 학생들이 개인적 성공을 위해 노력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공유할 줄 아는 성숙한 의식을 가질수록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21세기 우수인재상`은 1급 장애를 극복하고 구족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대구대생 박정 씨와 기부활동에 앞장 선 영화배우 문근영 양 등 모두 80명의 대학생과 고교생에게 수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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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판결

국정홍보처가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 심판청구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동아일보 기사는 사실적 주장이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반론보도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일부언론에선 사설과 논평 등은 반론청구대상이 아니라면서 왜곡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7월 언론사 세무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동아일보는 언론사 세무조사가 불순한 동기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하면서 국정홍보처장이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 정부 성명 발표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국정홍보처는 왜곡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반론보도 심판청구 소송을 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일 대법원은 2001년 7월4일 동아일보에 실린 국정홍보처장 비평 기사는 사실적 주장이 아닌 의견표명에 불과하다며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현행법상 반론보도 청구 대상은 사실적 주장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동아일보의 기사는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어 반론보도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일부 신문은 사설이나 칼럼 등 비평기사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가 불가능하게 됐다며 판결결과를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비판신문 상대 법적대응 남발에 제동을 걸었다”, “사설 칼럼 해설에 반론보도 청구할 수 없다”는 식의 기사를 내보내고 관련된 사설과 해설기사를 실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문 어디에도 사설이나 논평 등에 대해선 반론보도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취지는 기사형태와는 상관없이 보도 내용의 핵심이 사실 주장이냐 의견 표명이냐에 따라 반론보도 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아일보는 사실주장이 포함되기 마련인 사설과 논평 등은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반론 보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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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중소기업인 권리장전` 발표

중소기업청은 12일 중소기업인은 누구나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중소기업인 7대 권리장전`을 발표했습니다. 권리장전은 ▲ 정책 평가 ▲ 불합리한 관행.제도 개선 ▲ 영업비밀 보장 ▲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서비스 ▲ 행정정보.통계 요청 등에 대한 중소기업의 7대 권리를 담고 있다고 중기청은 설명했습니다. 권리장전은 개청 10주년 기념해 10월11일 열린 중소기업 연찬회에서 중기청 직원과 중소기업인들이 함께 만든 것으로 중기청은 앞으로 중소기업 종합상담 시스템 내에 권리장전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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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실내 육상경기(`6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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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 1만3천명 육박

지난해 12월 퇴직연금제가 도입된 이후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는 모두 천395개사로 가입 근로자가 만3천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이 퇴직연금 상품을 시판한 지난해 12월19일 이후 지난달 말까지 천395개 기업에서 만2천925명이 퇴직연금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치 금액은 은행이 전체의 67.3%로 가장 많았고 보험, 증권의 순이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높아지고 새로운 퇴직연금 사업자의 진입 등으로 올해 안에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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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북악산 개방 시범답사

노 대통령은 오는 4월 38년 만에 개방되는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을 일반 시민들과 함께 시범 답사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면 서울은 국제적으로 경제와 정보가 집중되고 역사와 문화, 자연과 숲이 복원돼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악산 개방 시범 답사는 홍련사에서 숙정문, 촛대바위, 북악산 정상으로 이어지는 서울성곽 2.3km 일대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북악산은 4월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게 됐으며 오는 10월 전면 개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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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14~28일 농림어업 총조사

`2005 농림어업총조사`가 14일부터 28일까지 보름동안 실시됩니다. 통계청은 이번 조사에 2만여 명의 조사 요원을 투입해 163만 농가와 16만 어가 등 전국 185만 농림어가를 직접 방문해 동거인과 주거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림어업 총 조사는 그동안 10년 주기로 각 산업별로 실시됐지만 올해부터는 5년 주기로 각 산업분야를 통합해 실시됩니다. 조사 결과는 오는 10월 공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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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화 지수` 123개국 중 29위

한국의 세계화 지수 순위가 세계 123개국 가운데 29위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대 산하 기업사이클 연구소가 발표한 `2006 세계화 지수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은 경제적 세계화 지수 63위, 사회적 세계화 지수 27위, 그리고 정치적 세계화 지수 21위를 기록해 종합 29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미국이 1위를, 스웨덴과 캐나다가 각각 2,3위를 기록했으며 아시아권에서는 12위인 싱가포르와 15위인 일본이 한국을 앞섰습니다. 기업사이클 연구소측은 모두 23개의 변수를 기준으로 매년 각국의 세계화 수준을 평가해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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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에게 무차별 빚독촉 처벌한다

보증인에게 무차별적으로 빚 독촉을 해 정신적인 고통을 줄 경우엔 사법처리를 받게 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채무자의 채무현황을 보증인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고, 보증인에 대한 무차별적 채무변제 독촉을 막기 위해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련 법률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채무자의 금융기관 채무현황을 보증인이 사전에 알수 있도록 사전고지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법무부는 임대차기간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기 위해 주택임대인이 보험에 가입해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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