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의결

기초노령연급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이 시행되면 재정부담이 커지는 만큼 국민연금법 개정을 전제로 한다는 원칙 아래 이뤄졌습니다. 오세중 기자> 기초노령연금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부터 저소득 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60%의 소득 계층에게 국민 평균 소득의 5%를 달마다 지급합니다. 내년 기준으로 월 8만9천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자체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여건 등에 따라 국가가 재정의 40-90%까지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는 정부가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것. 자연히 정부는 이 법안을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각 정당과 정파간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개혁 방안에도 구체적인 진전과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국민연금제도를 개정한다는 전제하에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아울러 도심 지역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빌딩형 학교와 도심형 소규모 학교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의 설립을 허용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각급학교의 특성을 고려해 도심지에서 학교건물을 지을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경우 학교부지 기준면적을 3분의 1 범위 안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학교부지 구입비 절감을 위해 시.도 교육감에게 지자체장과 협의해 학교내 문화.복지시설, 사회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 복합시설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마련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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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중심도시 정상 추진

전자신문은 23일 ‘광주의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전자신문은 광주광역시의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조직 책임자의 잦은 교체 등으로 후속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광주가 아시아의 문화중심 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관광부 문화중심도시조성 추진기획단의 박광무 정책관리실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우선 광주에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일반 시청자들에겐 낯선 소식일 듯도 한데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Q2> 전자신문은 문화중심도시 사업이 책임자의 잦은 교체와 정부와 지자체 간 의견 차로 표류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사업의 추진 상황과 함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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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량 많을 것`

천호선 신임 청와대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과 달리 임기 말이나 퇴임 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가 산적해 있는데다 대통령의 임기말이나 퇴임 후 문화도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강동원 기자> 천호선 신임 청와대 대변인이 임기말이라고 해도 대통령의 활동량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헌 문제처럼 능동적으로 의제를 제시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임기말이라고 해서 이른바 관리 모드로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실제로 기회가 있을때마다 임기 마지막까지 국정 운영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통치영역이기도 한 외교안보 분야는 주요 관리 대상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집권 4년차를 전후해 북핵문제와 한미동맹 문제 해결에 정력을 쏟아왔습니다. 따라서 임기 말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북한이 2·13합의를 이행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한미 FTA 타결후 후속대책 마련도 중요한 과제중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와 EU가 한-EU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는 등 역대 정권에서 볼 수 없었던 활발한 임기말 국정운영이 예고돼 있습니다. 천 대변인은 특히 대통령 퇴임 문화나 임기 말의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과 달리 임기 이후 사회활동도 많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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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명령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한미FTA에서 도입이 확정된 동의명령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손인옥 심판관리관은 23일, 이르면 다음달부터 동의명령제 도입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 관리관은 동의명령제가 위법행위를 한 기업에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는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시정조치와 소비자 피해 보상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기업에 대한 조치가 약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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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수출(`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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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량 많을 것`

천호선 신임 청와대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과 달리 임기 말이나 퇴임 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가 산적해 있는데다 대통령의 임기말이나 퇴임 후 문화도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강동원 기자> 천호선 신임 청와대 대변인이 임기말이라고 해도 대통령의 활동량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헌 문제처럼 능동적으로 의제를 제시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임기말이라고 해서 이른바 관리 모드로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실제로 기회가 있을때마다 임기 마지막까지 국정 운영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통치영역이기도 한 외교안보 분야는 주요 관리 대상입니다. 노 대통령은 이미 집권 4년차를 전후해 북핵문제와 한미동맹 문제 해결에 정력을 쏟아왔습니다. 따라서 임기 말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북한이 2·13합의를 이행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한미 FTA 타결후 후속대책 마련도 중요한 과제중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와 EU가 한-EU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는 등 역대 정권에서 볼 수 없었던 활발한 임기말 국정운영이 예고돼 있습니다. 천 대변인은 특히 대통령 퇴임 문화나 임기 말의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며 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과 달리 임기 이후 사회활동도 많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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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다시보기

언론 다시 보기 시간입니다. 문화일보는 23일 ‘앞으로 5년간 공무원이 5만여 명 증원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문화일보는 정부의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앞으로 5년간 공무원이 5만 1223명 늘어나 2011년에는 1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의 비대화 등을 이유로 비판 여론이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보도의 내용에 정부의 인력 운영 계획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행정자치부 서필언 조직혁신단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중장기 인력 운영계획에 따라 2011년까지 공무원을 5만여 명 늘린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Q> 일부 언론에서는 올해에만 공무원이 1만여 명 증원된다고 부각하기도 했는데요, 올해 공무원 운영 방향은 어떻습니까?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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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전 주체의 요람 육군기계화학교 4부

기동전 주체의 요람 육군기계화학교 4부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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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 탄력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이번 개각은 전문성을 우선 고려해 이뤄진 만큼 해당 부처의 핵심 업무 추진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석민 기자> 김종민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신임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내정되자 문화부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문화부 차관 출신이 장관으로 발탁된 만큼 누구보다 부처의 업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현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신임 장관이 취임하면 7월에 결정되는 2014년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에 전력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스크린쿼터와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후속조치에도 적극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 됩니다. 허술한 일처리를 지나치지 않는 김 내정자의 성향에 따라 국책사업 진행은 흔들림 없이 추진 될 것이라는 게 보편적인 의견입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내정 된 강무현 현 차관은 해운, 항만, 수산 등을 두루 거친 정통 해양수산 관료입니다. 이에 따라 해양부의 주요 정책 과제인 2012년 여수 엑스포 유치와 한미 FTA 후속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갈 것으로 전망 됩니다. 특히 차관 재직 시 항만노무공급체제 상용화와 부산.광양항 경쟁력 강화위원장으로 주도적 역할을 수행 했던 경험을 살려 부산 광양항 물류단지 외국기업 유치에 성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장으로 내정된 남기영 차장은 26년 동안 법제처에 만 근무 했던 법제맨입니다. 법제처가 주력해 추진 해온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와 법제정화 사업 즉 입안부터 공포까지 모든 시스템을 한번에 알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있어 법제맨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빛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훈처 처장으로 내정된 김정복 차장 보훈처가 작년부터 중장기 보훈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보훈 발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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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한계에 도전한다! 해병대체험기

나의한계에 도전한다! 해병대체험기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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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어린이들의 서울구경(`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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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산 도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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