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 브리핑

최근 충분한 협의 없이 도시계획사업이나 택지개발 사업에 학교부지가 편입되는 경우가 많아 관련기관들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따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학교부지 보호를 위해 관련기관들에게 이용현황과 향후 확충 가능성 등을 고려해 도시계획을 입안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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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초 금메달리스트 장창선 선수 금의환향(`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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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속의 또다른 세상, 산골 오지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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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안전운전법

본격적인 장마철! 올 장마는 강수량도 많고, 기간도 평년보다 길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가 있었는데... 장마철에는 평소보다 교통사고가 약 30%가 증가하고 사고 치사율 또한 약 33% 높아진다. 특히 자신의 운전경력을 믿고 무작정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많은데... 장마철 자동차 운전은 기술운전이 아닌 정보 운전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타이어 공기압이 적당한지 점검하고 배터리 점검 또한 미리 해야만 빗길 운전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에 국민안전기동대에서는 교통사고율이 증가하는 장마철! 사고를 막기 위한 차량 필수 점검 내용을 확인하고 안전한 빗길 운전요령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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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찾기 가족찾기

얼마 전 국내의 한 대기업에서 사원들을 대상으로 여름휴가 계획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는데요,응답자의 약 80퍼센트가 이번 휴가에 가족과 여행을 가겠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가족과의 즐거운 휴가를 앞두신 분들에게 두 가지만 부탁드릴까 하는데요,복잡한 곳에 갈수록 어린이 실종에 유의하시라는 것. 그리고 혹 보호자 없이 방황하는 어린이나 장애인을 보시면 꼭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고 미아가 맞다 판단되면 인근 경찰서나 미아보호소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KTV연중기획 희망찾기 가족찾기 지금 당장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실종가족의 얼굴들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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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잠재력` 확충

하반기 우리 경제의 밑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정부가 11일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했는데,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유진향 기자>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당초 전망치인 4.5%보다 0.1% 포인트 높은 4.6%로 올려잡았습니다.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예상보다 확대될 소지가 있지만 내수가 회복되고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 성장률을 상향조정한 이유입니다. 취업자 증가폭은 30만명선으로 잡았고, 경상수지는 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의 경기 회복세를 넘어 견조한 성장세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의 초점을 성장 잠재력 확충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상반기에 정부는 재정을 조기집행함으로써 집중적인 경기부양에 나선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세출여력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재정이 경기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시중 과잉 유동성에 대한 여론 등을 감안해서 통화정책도 경기와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위험 관리 차원에서 단기외채는 외환건전성 지도 등을 통해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밖에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맞춰 은행제도와 보험제도가 대폭 정비됩니다.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파생상품의 범위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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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브리핑 시작

청와대 정례 브리핑이 11일 한국정책방송, KTV를 통해 첫 생중계 됐습니다. 앞으로 매일 생중계될 예정인 청와대 브리핑은 정부가 추진중인 선진화된 개방형 브리핑 시스템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동원 기자> 매일 기자들을 대상으로 정례적으로 열리는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이 KTV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 됐습니다. 그동안 소수의 상주기자들만을 상대로했던 브리핑이 전 국민에게 가감없이 개방된 것입니다. 국민들의 제대로된 알권리와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 이뤄진 이번 조치 인해 청와대가 좀더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고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으로 정확하게 국민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청와대가 채택한 브리핑 생중계 방식은 정부가 추진 중인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청와대 및 정부의 활동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선진화된 개방형 브리핑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오는 8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시행을 앞두고 시범실시되는 것이서 다른 정부 부처로도 확산될 것으로 청와대 측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브리핑에는 상주기자들만이 참석했지만 이제는 출입이 허용된 내외신 기자 모두 참석이 가능합니다. 청와대는 향후 기자들의 참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 정례 브리핑 생중계가 시작됐습니다.이에 따라 취재지원 시스템 지원 방안이 추구하는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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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안정` `역점`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는 서민경제 안정과 관련된 정책들이 눈에 띕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정표 기자> 정부는 고용안정을 서민경제안정의 밑바탕에 두고 하반기 경제를 운용할 계획입니다. 우선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취업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청년층 고용안정을 위해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을 2010년까지 연장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청년층 취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공단지역에 출장센터를 신설,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됩니다. 등유 1리터당 134원이 부과되는 특소세, 정부는 이 특소세를 올 하반기부터 낮추기로 했고, 리터당 23원에 해당하는 판매부과금은 아예 폐지할 예정입니다.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섭니다. 또 이삿짐센터와 용달서비스업, 폐기물수집처리업 등 유류비 비중이 높고 불황을 겪는 2백50여개 업종, 영세자영업자에는 세금 부과를 위해 소득 추계시 적용하는 단순 경비율을 높여 실질적으로 과세기준 소득을 줄여줄 계획입니다. 또 개인 화물차 사업자를 위해 경유차에 대한 환경부담금을 줄여주는 방안도 곧 마련될 예정입니다. 금융, 세제지원도 확대됩니다. 현행 66%인 대부업 최고 이자율 상한선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49%로 낮춰 서민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또 올해 사회투자재단을 설립하고 내년 2월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추진하는 등 공익기금 설립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수혜 기회를 대폭 늘릴 방침입니다. 이밖에 환율 절상 등으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금융, 수출관련자금 대출보증 지원을 지속하고,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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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포착

김연아, 대한민국 얼굴된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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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브리핑

11일의 주요 브리핑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청와대 정례 브리핑이 11일 한국정책방송, KTV를 통해 첫 생중계 됐는데요,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발표된 사회복무제도가 언론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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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KAL기 폭파사건` 조사 착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1987년 발생한 `KAL 858기 폭파사건`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또 `815 저격사건`과 `오종상 긴급조치 위반사건`을 직권조사 하기로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AL 858기 사건`의 폭파범 김현희와 당시 안기부 핵심 간부들을 조사하지 않아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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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분명히 밝혀야

정부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서 기자협회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와 언론단체는 그동안 몇차례의 논의를 통해서 합의에 이르렀지만 기자협회의 내부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강석민 기자> 정부는 10일 ‘정부와 언론단체가 의견접근을 이룬 내용에 대해 기자협회가 내부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견이 제기돼 공동발표가 이뤄지지 못하는 등 더 이상 진전이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자협회가 오는 12일 정부와 언론단체간 협의 관련 안건을 다룰 운영위원회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기자협회가 내부적 사정으로 인해 이미 의견접근을 이룬 사항들에 대해 수용하기를 거부한다면 그간 정부와 언론단체간의 합의정신을 존중하는 가운데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7일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인과의 대화 이후 취재지원 강화를 위해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등 언론단체와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어 4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협의과정에서 정부의 취지와 언론계의 우려를 존중하면서 다양한 취재지원이 가능하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해 왔다’며 논의가 진전되면서 언론단체가 제안한 내용들을 정부가 최대한 수용해 사실상의 의견접근을 이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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