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31 선거사범 재판 `속전속결`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 속도가 지난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때보다 한층 빨라졌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 지방법원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45명이 재판에 계류 중이며 이 가운데 33명의 첫 공판이 검찰 기소 후 평균 18일만에 열렸거나 예정돼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선거범죄사건의 신속처리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금품수수, 향응제공 등의 범죄는 부패사범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기로 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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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산불피해 획기적 감소’

소방방재청은 올해를 “산불피해가 가장 적은 해”가 되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봄철 산불방지대책을 추진 결과, 최근 5년 평균 대비 발생건수는 32.5%, 피해면적은 88.8%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산불이 크게 줄게 된 것은 봄철 산불의 93%가 발생하는 3.21~4.20 까지를 산불비상체제돌입기간으로 정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 단체 등이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개청 2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한국축구대표팀의 독일 월드컵 4강 신화 재현을 기원하는 국민적 염원을 안전한국 구현의지로 승화하기 위해 다음달 3일 오전11시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월드컵 필승 안전기원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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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지역·지구 신설금지

다음달 8일부터 토지 이용 규제를 위한 새로운 지역이나 지구 등의 신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제정 공포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시행시기에 맞춰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 다음달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개발 제한 구역과 상수원 보호구역 등 현재 토지이용이 규제되는 388개 지역 지구를 제외하고 새롭게 규제하는 지역 지구 신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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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포 2년만에 29만명 증가

지난 2년간 중국과의 경제교류나 해외유학 등이 크게 늘면서 중국에 나가있는 해외동포가 29만명 증가해 244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재외동포는 총 664만명을 기록해 2003년의 634만명에 비해 30만명이 늘었으며, 중국이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재외동포의 35.4%가 중국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미국이나 일본을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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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종욱 총장 대전 국립묘지 안장

고 이종욱 사무총장의 유해가 29일 대전 국립묘지로 옮겨져 오전 11시 안장식을 치른 뒤 묻힐 예정입니다. 고 이종욱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의 유해는 2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고인의 유해와 함께 미망인 가부라키 레이코 여사와 아들 충호씨, 보좌관인 케네스 버나드씨, 이안 스미스 박사, 친한 친구인 신영수 서울대 의대 교수 등이 방한했습니다. 이 총장의 동생인 이종오 명지대 교수는 `형님이 기나긴 여정을 마치고 27년만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고인의 뜻을 기리고 존경하는 후진과 동료들이 적절한 추모사업을 통해 유지를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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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날(`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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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독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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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기자 개정 신문법 취지에 동의

우리 나라 기자 대다수는 개정 신문법 취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번 조사는 신문법에 대한 위헌소송이 진행 중에 나온 결과여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언론재단이 언론관계법에 대한 기자들의 생각을 조사한 결과 10명 가운데 6명이 개정신문법과 언론중재법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문사의 발행부수와 판매부수, 수입 등을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65.9%로 위헌이라고 응답한 수의 2배가 넘었습니다.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57.6%가 공감했으며, 위헌이라는 응답은 38.6%에 불과했습니다. 개정 신문법은 여론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전국 발행부수의 30%를 넘거나 3개 이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60%을 넘을 경우 신문발전기금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행인이 선임한 자로 규정된 편집인 자격을 편집에 대해 책임을 지는자로 바꾼 규정에 대해선 74%에 달하는 기자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신문의 사회적 책임 규정에 대해서도 61.4%가 동의했습니다. 이번조사 결과는 일부 보수 언론에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일선 기자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언론인 명부에 등재돼 있는 기자 311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집오차는 ±5.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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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여자의 기록, GOP 소초에서의 하룻밤

국토수호의 최선봉, GOP. 숨막히는 긴장속에 치러지는 실전같은 훈련. 최전방을 지키는 우리의 용사들. 조국수호의 사명아래 불철주야 철벽방어의 숨을 고른다. 아득한 천고지의 철책선. GOP 그 곳에 네 여자도 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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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로확장(`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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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부동산정책 공격 위험수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일부 보수언론들의 비판에 대해 정부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종민 국정홍보비서관은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부동산투기와 전쟁을 수행해 왔다면, 보수언론들은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전쟁을 해왔다며 보수언론의 보도 행태를 꼬집었습니다. 특히 이른바 조.중.동의 경우 최근 부동산보도 전반이 위험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잘못되고 효과도 없을 것이라면 부동산 투기를 계속해도 되는 거냐며 비판하고 무리한 보도는 신뢰를 떨어뜨리는 자해성 보도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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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정책기본법` 제정

정부가 외국인의 인권과 처우개선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2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첫 외국인 정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중국과 구 소련 동포들의 자유왕래를 사실상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한명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외국인 정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불평등과 국적 차별 등을 금지하는 `외국인정책기본법`을 제정하고 외국인 정책 집행을 위한 총괄기구 설치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외국인정책위원회는 우선 6대 정책목표대상과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정책목표 대상을 외국국적의 동포와 결혼이민자,외국인 근로자 등 6부문으로 나눠,차별을 해소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등 대상별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결혼 이민자의 정착을 지원하는 등 더불어 살아 가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이에따라 중국과 구소련동포에 대해 운영해오던 취업관리제를 대폭 개선키로 했습니다. 1회에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5년 유효의 복수사증을 발급해 방문과 취업이 동시에 가능하고 사실상 자유왕래를 허용키로 한것입니다. 또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 현행 14일의 출국준비기간을 90일 이내로 늘려 주기로 했습니다. 체류 중 발생한 전세금이나 체불임금 등을 회수하고 출국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섭니다.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출범으로 외국인정책에 대한 기본 추진방향을 정하고 대책을 마련할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외국인에 대해 더 이상 차별이나 편견이라는 말이 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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