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구제 시행 1년 “일석이조”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그보다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체불임금 근로자를 위해 민사소송 등 일체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임금체불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피해근로자가 결정하도록 하는 등의 체불임금관련 제도가 시행 1년을 맞았는데, 현장에서 아주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 노동부 근로기준팀의 이재준 사무관을 연결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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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수해지역 방문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취임후 첫 방문지로 강원도 평창 피해지역을 찾았습니다.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지난번 수해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중 하나인 강원도 평창. 권오규 부총리는 피해지역 곳곳을 둘러보며 지역 주민들을 위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수해로 살 터전을 잃어버린데 대한 막막한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피해 지역을 돌아보던 권 부총리는 예상보다 피해규모가 큰 것에 놀라면서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에 피부에 와닿는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며 여러가지 어려움을 경청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자원봉사를 자청한 재정부 직원 50명이 복구작업에 직접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권 부총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쌀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라며,`농업 부문 경쟁력 제고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부총리의 이번 방문은 거시 지표와 민생경제 모두를 아우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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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필수종사자` 정규직화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 해당기관에 반드시 필요한 상시업무 종사자들에 한해서는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24일 국회에서 김한길 원내대표와 이상수 노동부장관 등이 참석한 협의회를 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위법과 탈법적 비정규직 사용이나 불합리한 저임금 고용과 계약을 시정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연간 2천억원 가량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보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를 설치 운영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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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검찰 내 인권 침해 법무부가 직접 조사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과 검찰청에서 이뤄지는 모든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법무부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법무부는 24일 `인권침해사건 조사 및 처리규정`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법무부 인권국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진정 사건 가운데 사안이 중대하고 긴급한 구제조치가 필요한 사건은 법무부 인권국이 직접 조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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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13개 중소도시에서 FTA 설명회

산업자원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과 관련, 24일 부터 8월31일까지 지방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13개 중소도시에서 중소기업 및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순회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산자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본격적인 상품 양허 협상이 개시될 제3차 협상에 앞서 지역의 특정 업종별 영향을 점검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전략과 대응방안을 논의합니다. 또 한미 FTA로 피해가 우려되는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역조정지원의 내용과 절차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설명회는 24일 전북 익산을 시작으로 26일 경기 화성, 8일 경기 안양 등의 순으로 진행돼 마지막인 8월31일에는 제주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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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전자결재율 100% 근접

행자부는 종이문서 결재 방식을 탈피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전자문서 결재에 의한 결재율이 지난 2004년 상반기 89.1%에서 2005년 97.8%, 그리고 올 상반기에는 99.9%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이달부터 도입·운영하고 있는 정부의 업무관리시스템과 연계를 확대시켜 전자결재에 따른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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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해병대에서의 특별한 1박2일

평범한 여름방학은 가라! 몸은 물론 마음까지 든든해지는 해병대 지옥훈련장을 찾은 4명의 대학생들! 하지만 누가 알았으랴, 귀신잡는 해병대 훈련이 이런 것일 줄이야... 눈물 쏙 빼는 난코스들에, 가슴속까지 타들어가는 더위까지. 남들과는 다른 방학나기를 위한 4인방의 처절한 몸부림. 그 특별한 1박2일간의 이야기속으로 들어가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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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교 통행 재개

폭우로 인해 물에 잠겼던 서울 잠수교의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잠수교는 21일 새벽 4시15분 수위가 6.17m로 통제 수위인 6.2m 아래로 내려감에 따라 청소 작업을 마친 뒤 차량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잠수교 서빙고동에서 반포동 사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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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의 메아리(`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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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9일 만에 사태 종료

포항지역 건설 노동자들의 포스코 본사 점거 사태가 9일만에 종료됐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은 20일 밤부터 자진해서 농성장을 이탈하기 시작해 21일 새벽 5시쯤 대부분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경찰은 점거를 주도했던 노조간부 18명을 검거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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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장마전선 북상, 전국에 비

남해상에 머물고 있는 장마전선이 주말쯤 다시 북상하면서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휴일부터 전국에 또 한 차례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주말인 22일쯤 장마전선이 점차 북상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휴일부터 전국에 걸쳐 다시 한차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한편 제5호 태풍 `개미`는 휴일인 23일 오후에 대만 타이베이 남동쪽 약 790km 부근 해상까지 접근하며 중심기압 970헥토파스칼에 강풍반경이 500km에 달하는 대형 태풍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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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의도된 편향

한편 PD수첩은 다수의 집단 중 특정 집단의 의견만을 뽑아내거나 많은 통계 자료 중 단 하나만을 인용해 이를 전부인 양 보도하는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의도에 맞는 자료만을 선별하는 `의도된 편향성`을 짚어봤습니다. 지난 18일 방영된 PD수첩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후카가와 교수는 일본에서 `미일 FTA` 반대론자로 널리 알려진 인물. PD수첩은 후카가와 교수의 입을 통해 일본이 한미FTA 협상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정부의 정책홍보 광고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언론의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6월 11일자 니혼케자이 신문은 `한미FTA가 시사하는 일`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농민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 한미 FTA 필요성을 설득했다며 한국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일본도 미국과의 경제 연대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또한 지난 2월4일자 기사를 통해 일본이 미국의 동아시아 통상전략에서 한국에 뒤처짐으로서 지금까지 아시아의 중심이었던 일본의 FTA 전력을 재검토하도록 요구하는 목소리도 강해질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PD수첩이 마치 일본 전체의 반응인 양 인용한 후카가와 교수의 말이 실상은 특정 이해집단의 의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의도에 맞는 하나의 자료만을 선정해 논리의 근거로 삼는 PD수첩의 보도 태도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PD수첩은 멕시코 통계청의 것이라고 밝힌 자료에 의거해 94년 나프타 체결 당시 52.8이었던 지니계수가 2000년 57.4로 높아져 소득 불균형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 통계청의 다른 자료를 보면 지니계수는 나프타 체결 이전인 92년 47.49에서 2002년 45.41로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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