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부담 차별화

복지관련 예산이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21일로써 8일간 진행됐던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김미정 기자> 사회투자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배득종 연세대학교 교수는 기획예산처에서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서 복지관련 예산이 늘어나면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사회투자 관련 지방비 부담비율을 보면 광주 북구가 21.8%, 서울 구로구가 20.5%로 조사됐습니다. 일반 시. 군의 사회투자 부담비율이 3% 수준임을 감안하면 7배나 높은 비율입니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특정 지역에 저소득층, 노령인구 등 사회투자 수혜계층이 집중돼 있는데다, 광역시의 일부 자치구는 광역시로부터 재정조정교부금을 충분히 받지 못해 이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지역별 보조금 차등 지급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인. 장애아 등 사회투자 수요로만 보면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어 보조금 차등지급이 오히려 지방재정의 역전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종합부동산세로 남는 재원을 지방세로 돌리는 방안도 검토됐습니다. 종부세 증가분을 교육, 복지 등 사회투자 분야에 활용하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지자체 자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연관성 높은 사회투자사업은 보조금을 합하는 방안도 검토됐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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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 역사와 감동으로 남긴다

신상옥, 유현목, 김기영. DVD로도 쉽게 볼 수 없는, 한국영화사의 거장들의 작품이 보고 싶다면? 한국영상자료원에 가면된다. 우리나라 유일의 영상도서관, 한국영상자료원. 1996년 `의무 납본 제도`가 생긴 이후 대부분 작품들이 영상자료원 아카이브에 보관되고, 필름 상태도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그 이전의 작품들은 체계적인 수집이나 보관이 이뤄지지 않아 수많은 작품들이 소실되거나 훼손되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영화 복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영상자료원을 중심으로 영화복원이 한창 진행 중이다. 지난해 발굴한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한국영화 (1936)을 비롯, ‘다시 못 볼 줄 알았던’ 수많은 한국영화 필름들이 발굴, 수집돼 한국영화사의 공백을 채워나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보존한 한국영화! 역사와 감동으로 남는다!”를 모토로, 필름수집 보존 및 필름아카이브 구축의 역할을 하고 있는 영상자료원의 현재와 비전을 짚어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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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 왕릉 현세에 잠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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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제대로 타기 캠페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22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승강기 제대로 타기` 안전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22일 안전캠페인에는 최갑홍 기술표준원장, 박영숙 전국어머니안전지도자중앙회장 등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새로 개선된 승강기용 주의사항 스티커를 서울역에 설치된 승강기에 시범 부착하고, 승강기 제대로 타기 홍보전단을 배포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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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가계획 - 탄광 근로자 독일에 파견(`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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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실`없다`

국정홍보처가 개방형 브리핑제도 도입 4주년을 맞아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국내외 취재지원시스템 실태를 조사됐습니다. 정부부처 안에 기자실을 운영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경미 기자> 공평한 취재 기회제공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 참여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개방형 브리핑제도. 제도 도입 4주년을 맞아 좀 더 선진화 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취재지원시스템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미국과 일본, 이탈리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기자실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기자실을 없앴지만 송고실에 상주기자 고정좌석을 배치해 사실상 출입기자실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우리 나라처럼 거의 모든 부처가 브리핑실과 송고실을 설치해 운영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경우 국무, 국방 등 5개 기관만이 브리핑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부 청사와 13개 단독청사에서 모두 37개의 브리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사 대상 국가 역시 브리핑실이 대통령실 등 핵심부서를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을 뿐이며 대통령실에 브리핑실이 설치되지 않은 국가는 의회 브리핑실 또는 언론단체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선진국의 경우 기자들이 일반 공무원을 직접 접촉하기 보다는 공보관실을 중심으로 하는 공식적인 취재시스템이 정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홍보관실을 통한 취재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만 아직 관행으로정착되지는 못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학계와 언론계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취재지원시스템의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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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유치 자신있다`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가름할 세계박람회기구 BIE의 실사가 다음달 9일부터 닷새간 여수와 서울에서 동시에 실시됩니다. 김재철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김현아 기자> 세계박람회 후보지의 개최능력과 유치의지를 점검하는 세계박람회기구 BIE의 여수 현지실사가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재철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은 다음달 9일부터 13일까지 서울과 여수 현지에서 진행되는 BIE 실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세계박람회를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경쟁국가들에 비해 우월한 경제여건을 갖추고 있는 데다, 올림픽.월드컵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과 세계최고의 IT 첨단기술 보유하고 있다면서 유치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특히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한 여수 박람회는 환경보존을 중요시하는 국제사회의 이슈와도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현지실사에는 로세르탈레스 BIE 사무총장과 회원국 대표, 사무국 직원 등 7명의 실사단이 참여합니다. 실사단은 현지실사에서 전반적인 개최계획을 점검하고 박람회 유치에 대한 관심과 열기 등 현장상황을 파악해 그 결과를 오는 6월 파리 총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김위원장은 박람회 개최는 12월 총회에서 결정되지만, 이번 실사결과가 박람회 개최지 결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산업연구원은 2012년 5월부터 석 달 동안 여수에서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면 795만 명의 관람객 유치는 물론 10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조원의 부가가치 효과, 9만 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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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실` 없다

국정홍보처가 개방형 브리핑제도 도입 4주년을 맞아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국내외 취재지원시스템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정부부처 안에 기자실을 운영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경미 기자> 공평한 취재 기회제공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 여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개방형 브리핑제도. 제도 도입 4주년을 맞아 좀 더 선진화 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취재지원시스템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미국과 일본, 이탈리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기자실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기자실을 없앴지만 송고실에 상주기자 고정좌석을 배치해 사실상 출입기자실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우리 나라처럼 거의 모든 부처가 브리핑실과 송고실을 설치해 운영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경우 국무, 국방 등 5개 기관만이 브리핑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부 청사와 13개 단독청사에서 모두 37개의 브리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사 대상 국가 역시 브리핑실이 대통령실 등 핵심부서를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을 뿐이며 대통령실에 브리핑실이 설치되지 않은 국가는 의회 브리핑실 또는 언론단체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선진국의 경우 기자들이 일반 공무원을 직접 접촉하기 보다는 공보관실을 중심으로 하는 공식적인 취재시스템이 정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홍보관실을 통한 취재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만 아직 관행으로정착되지는 못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학계와 언론계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취재지원시스템의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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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직무대행,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

제15회 `세계 물의 날`인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권오규 총리 직무대행과 이치범 환경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권오규 총리 직무대행은 치사를 통해, 단계별 수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수돗물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등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1세기 물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함과 아울러, 평소 물 관리에 공이 큰 민간인과 공무원 19명을 포상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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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자체로 큰 의미

21일 이 시간에 미얀마 정부가 가스전의 구매권을 중국에 넘기기로 결정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가스전 구매권의 향방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고 정부는 가스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22일 “설마 하다가 자원외교도 중국에 졌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이어서 실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정부의 안이한 대응과 실적 부풀리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중장기 가스 공급 기지였던 미얀마 가스전의 구매권이 중국에 넘어가게 됐다면서,자원외교의 실패라는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조선일보의 기사가 어제에 이어 사실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자원부 유전개발팀의 김대일 사무관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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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도 함께 뛴다

앞서 보신대로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BIE 실사단의 방문에 맞춰 여수시민들의 자발적인 준비도 활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문현구 기자> 세계박람회기구 BIE의 여수 현지실사를 앞두고 여수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열기도 뜨겁습니다. 시민들은 그 동안 유치노력의 일환으로 펼쳐온 `질서`, `친절봉사`, `청결`, `도시환경정비`등 4대 시민운동에 대다수가 참여하며, 실사단 맞이에 나섰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공화장실 깨끗하게 꾸미기를 비롯해 도로나 가로수 청소 등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입니다. 이같은 참여열기 속에 최근 여수시가 시민 997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한 결과를 보면, `4대 시민운동 동참`에 대해선 `매우 적극 동참`이 27%, `적극 동참`이 54%로 시민 10명 가운데 8명꼴로 참여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또, `실사 기간 중 행사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모든 여수 시민이 어떤 형태로든 BIE 실사기간 동안 적극적인 유치열기 알리기에 나서겠다고 응답했습니다. BIE 현지실사 조사항목에는 개최희망도시 시민들의 유치의지도 포함돼 있어이같은 시민참여 열기는 실사에서 좋은 평가를 끌어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여수시는 이번 BIE 실사단 방문기간 동안 거북선대축제도 함께 열어 유치열기를 한층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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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부처 브리핑실 운영 사례 없어`

국정홍보처가 OECD 회원국 중 2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처럼 거의 모든 부처가 브리핑실과 송고실을 설치해 운영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선진국의 경우 대변인을 중심으로 대언론 관계가 형성돼 있으며, 일반 공무원보다는 공보관실을 중심으로 공식적인 취재시스템이 정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평한 취재기회 제공을 위해 도입한 개방형 브리핑제도 시행 4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선진화된 취재지원시스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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