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아오는 새농촌(`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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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게이트 없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또 사행성 게임 `바다 이야기`와 관련해 여야 의원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참여정부에서 권력형 게이트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행성 게임과 경품용 상품권 시장이 급성장한 배경과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이번 사건이 청와대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병완 비서실장은 청와대와 이번 사건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386인사가 개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참여정부에서 권력형 게이트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병완 실장은 한편, 바다 이야기 사건에 대한 정부의 늑장대처 논란에 대해서는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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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3개 유기용제 사용사업장 점검

노동부는 다음달부터 2개월간 유기용제 세척제를 사용하는 전국 43개 사업장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환기실태와 화학물질 유해성에 대한 교육과 보호구 지급 여부 등입니다. 이번 점검과 관련해 노동부는 작업환경개선에 대한 중점지도와 함께 사업장 재정지원(CLEAN사업)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8일 경북 구미시에서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D전자 소속 근로자 15명이 디클로로플루오로에탄을 사용하여 세척작업을 하던 중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병원에 입원한 사고가 발생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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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청, 불법게임장 근절 유관기관협력 회의

인천지방경찰청 소식입니다. 인천동부경찰서에서는 지난 14일 경찰과 각 관할 구청, 한국통신, 세무서 등 대표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사행성게임장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대책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인천청은 최근 전국적으로 불법사행성게임장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위장 영업을 비롯한 불법옥외광고물 배포 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이 같은 유관기관협력 대책회의를 실시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에서는 각 지구대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구청에서는 옥외광고물 집중단속을, 세무서와 소방서, 한국통신 등에서는 각 업소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으로 불법사행성게임장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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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총리 `책임있는 자세 가져야`

한명숙 국무총리는 사행성 게임 대책과 관련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25일 오전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상호간 책임공방이나 사실을 숨기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김석환 총리 공보수석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요즘 일들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등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항상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기본책무를 명심해서 꿋꿋하고 엄정하고 성실하게 국정에 임해서 난관을 잘 극복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이번 정기국회는 참여정부가 역점 추진해온 주요정책에 대한 제도화를 완료해야 하는 중요한 국회`라며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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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 조속히 근절돼야

한명숙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사행성 게임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사행성 게임기의 불법성이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전면적 압수 단속을 통해 사행성 게임을 조속히 퇴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사행성 게임장 관련 관계장관회의을 열어 아직도 많은 사행성 게임장 업주들이 게임기 압수에 반발하거나 위장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불법행위가 음성적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경계하고, 불법사행성 게임장과 PC방을 조속히 퇴출시켜, 사행성 게임이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대처해줄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최근 사행성 게임이 확산되고 각종 의혹이 제기돼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음을 여러 번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우선 한총리는 검찰이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한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조직폭력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사회 기강을 확립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기의 불법성이 확인된 게임은 전면적인 압수와 단속을 통해 사행성 게임을 조속히 퇴출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위장영업을 하는 사행성 PC 방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서 주민들의 신고를 통해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무조정실과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점검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뿌리 뽑겠다는 각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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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청정국은 그대로

우리나라가 마약 중계지로 부상하면서 인천공항세관원들은 마약과의 전쟁으로 밤낮을 잊은 지 오래입니다. 인천공항세관 마약조사과. 마약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윤우식 조사관의 업무는 새벽 6시부터 시작됩니다. 9년째 마약 조사 업무 담당하고 있지만 하루 일과는 언제나 비행 스케줄 검색부터 시작 됩니다. 비행 스케줄 검색이 끝나면 곧바로 바로 회의에 들어갑니다. 최신 마약 밀매 수법부터 조사 방법까지 매일하는 회의지만 확인 할 것들은 좀처럼 줄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은 대형 밀매보다는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한 소형 밀매가 늘고 있어 마약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24일 첫 단속은 중국 연길을 출발해 인천으로 들어오는 중국항공기, 항공기가 게이트에 들어서면서 마약 조사팀의 무전기 수신횟수가 빨라지기 시작 합니다. 드디어 첩보가 입수 된 마약 밀매자 모습이 윤조사관 사야에 나타납니다. 조사팀의 조직력이 유감없이 발휘 되는 순간입니다. 천천히 뒤 따르던 윤조사관. 용의자의 물품 정밀 검색을 시작합니다. 지갑을 검사하는 순간 신용카드 뒷면에서 마약이 발견 됩니다. 용의자는 현장 검거 됩니다. 현장에 돌아 온 윤조사관. 이번에는 마약견 킹이 한 수하물 앞에 앉습니다. 이는 수하물에 마약이 있다는 뜻. 윤 조사관은 무선으로 용의자 인상착의를 다른 조사관에게 알립니다. 갑자기 윤조사관이 뛰기 시작 합니다. 마약 사범이 어떤 행동을 보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중으로 만든 가방에서 시가 3억원 상당에 마약을 적발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마약사범 검거가 순조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한 여행객에게 마약 검사를 시작하자 여행자가 고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세밀한 마약 검사를 하다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럴 때마다 윤조사관은 죄송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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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건설한다(`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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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새 역사를 쓰다

24일 오전 10시 국립중앙박물관 앞 광장에서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124년의 염원, 새 역사를 쓰다`란 주제로 거행된 이번 행사에서, 정부는 오는 2008년 용산 미군기지가 반환되면 그 곳에 세계적인 공원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용산기지 반환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124년전 임오군란을 빌미로 청나라가 이곳에 주둔했던 날인 24일, 정부는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을 갖고 용산 미군기지가 2008년말 반환되면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공원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공표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용산민족공원건립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3부 요인과 각계대표, 외교사절 등 6백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용산기지 공원화는 역사성과 대규모 녹지공간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살리기 위해 국가가 건설하고 관리하게 되며, 광복 100주년이 되는 오는 2045년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용산공원 건립추진위원회는 앞으로 공원 구상과 공원 명칭, 공원조성계획 결정과정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으로 24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공원 명칭 및 아이디어 국민공모전`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공원 개념에 대한 국제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용산기지 공원화사업과 관련해 국가적 의미가 매우 크고 결과도 국가적인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서울시민중에는 이 사업을 서울시가 시민의 뜻에 맞게 추진하기를 원하는 분도 많을 것이지만 용산기지 이전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이것은 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전 국민의 의견을 모으고, 서울시민과 전체 국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추진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원만한 타협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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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사업 성과중심 평가

정부의 내년 국가 연구개발, R&D 투자규모가 9조5천억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국가 R&D사업의 평가방식도 성과중심으로 이뤄집니다. 내년 국가 연구개발, 즉 R&D투자 규모가 올해보다 7% 증가한 9조 5천억원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지방R&D와 기초연구 부문의 예산 비중이 각각 전체 투자규모의 39.8%와 24.9%로 크게 증가합니다.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국가 과학기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7년 국가 R&D예산 조정 배분안’과 ‘연구개발 성과 평가 기본계획안’ 등 7개 안건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도입한 정부 R&D의 성과중심 평가제도를 범부처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시행하기로 하고 내년부터는 사업의 성과목표를 미리 설정한 후 해당 연구가 목표치에 도달했는지를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규모가 큰 사업만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맡고 나머지 프로젝트는 해당 부처가 자체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과위 운영위가 심의 확정한 ‘2005년도 기술수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미래 국가유망기술 21개 영역’ 수준은 세계 최고대비 평균 64.7%, 기술 격차 연수로는 8.1년 뒤진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오는 2010년이면 78%까지 향상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미국이 99.6%로 가장 앞서 있고, 유럽과 일본이 각각 87.9%와 84.4%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밖에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해 과학기술분야 여성 진출을 확대하고 우수 외국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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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

용산 미군기지가 반환되는 자리에 세계적인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선포하고 용산기지 반환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경축 행사가 24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이 땅에 새로운 미래가 열리고 있다면서 `세계를 향해 비상하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공원이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오는 2008년 말 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의 청사진이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124년의 염원, 새 역사를 쓰다`라는 주제로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을 갖고 공원조성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용산공원이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상징하는 희망의 광장이 되도록 하자고 말했습니다. 특히 용산공원사업에서의 국민 참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계획단계부터 실행과정까지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예술성과 창조적 역량이야말로 공원화 사업의 가장 확실한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또 용산 공원화사업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와 막대한 비용 등을 고려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시민 중에는 이 사업을 서울시가 시민의 뜻에 맞게 추진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이 사업은 국가적 의미가 매우 크고 그 결과도 국가적인 것이라고 덧붙혔습니다 `중앙정부가 전 국민의 의견을 모으고, 서울시민과 전체 국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추진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중앙정부가 주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서울시와의 관계는 앞으로 원만히 협의해서 모든 것이 갈등없이 잘 진행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 노 대통령은 또 주한미군 재배치가 이뤄지면, 평택 349만평을 미군에 제공하는 대신 전국 각지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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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전 노조 파업 법·원칙 대응

정부가 발전산업노조의 파업 가결과 관련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자원부는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회사로 구성된 발전산업노조의 파업 가결과 관련해 파업 시작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이 남아있지만 파업이 시작되면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자부는 이어 노조가 예정대로 오는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해도 예비전력률이 15% 정도에 달해 전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발전 회사의 퇴직자 등 외부 인력을 충원해 발전소를 정상 가동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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