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회의때 가격이 의제면 담합

담합으로 인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협회 등 사업자단체 회의때 가격과 관련한 의제가 나오면 즉시 퇴장해야 합니다. 최근 석유화학이나 정유 등 대형 담합 사건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을 상대로 담합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동일 업종내 경쟁업체들이 모인 회의에서 제품 가격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담합에 해당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정위는 아울러 담합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최초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고발 등의 제재를 모두 면제해주고, 조사에 적극 협조해도 제재를 일부 경감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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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 `기자실 폐지 보도 사실 아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정부 각부처내의 기자실 폐지 여부와 관련해, ‘다음달 중하순쯤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27일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정부 부처의 내부 논의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면서 ‘해외 사례는 완벽하고 충실하게 정리해 자료를 만들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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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장터 소비자피해 예방조치 강화

다음달부터 개인들이 인터넷상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온라인장터 운영 업체들은 소비자피해 예방 조치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옥션과 인터파크 등 6개 온라인장터 업체들은 27일 `통신판매중개자 자율준수규약` 선포식을 갖고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장터들은 소비자피해 예방 정보를 소비자와 판매자들에게 제공해야 하며, 민원 처리를 위한 고객센터도 설치해야 합니다. 온라인장터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물건을 사고파는 특성 때문에 그동안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업체가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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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못하면 `퇴출`

앞으로 업무성과가 좋지 않은 지방공기업 사장은 연임에서 탈락됩니다. 이경미 기자> 지금까지는 지방공기업 사장들을 임명하는데 업무성과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성과를 내지 못한 사장들은 자동 해임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성과와 함께 기관 경영과 계약이행 실적 등 각종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거나 전년도에 비해 평가결과가 눈에 띄게 오른 경우에는 연임됩니다. 하지만 평가에서 하위에 머물거나 전년도에 비해 평가 결과가 크게 떨어질 경우에는 해임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국가균형발전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간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역혁신 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 등을 종합평가하도록 했습니다. 협의회에는 행정자치부 차관과 산업자원부 차관을 공동의장으로 해 시.도 3급 이상 공무원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해외직접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재경부 장관이 고시한 경우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 투자 금액과 자금조달계획 적정성 심사를 생략하는 내용의 법안도 의결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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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활력 회복

환율과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마련됐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수익성 악화문제에 대응하고 기업활력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밝혔습니다. 유진향 기자> 올해 중소기업청이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은 일자리 창출과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올해 만료되는 벤처기업 특별법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관계부처간 논의를 끝내 다음달 중순쯤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높은 경영실적을 고려해 가업승계 활성화 방안도 추진됩니다. 가업승계는 국내에서 부의 대물림 등 부정적 인식으로 그동안 지원정책이 미흡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턴 우수 가업승계기업 인증제도와 가업승계 컨설팅 등 지원방안을 통해 이를 활성화 한다는 방침입니다.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뻗어나가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마케팅 전략도 수립됩니다. 수출 전문인력을 현행 200명 수준에서 두배 이상 늘려 전문가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전략을 토대로 기업 스스로 자생력을 확보해 구조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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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자치행정 감사 설명회

감사원은 26일 서울 삼청동 청사에서 서울시 행정부시장 등 6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자치행정 감사운영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감사원은 이 자리에서 올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감사방향을 설명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특히 올해 대선을 앞두고 지자체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 등 공직기강 해이와 정치권 줄서기를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자체의 부당 수의계약이나 소극적 민원처리도 집중 점검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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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한 아침을 연다,노량진 수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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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개척선 금복호(`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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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역할 변질

26일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대사 1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지난 1년간의 외교과제를 점검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일부 신문이 권력의 감시자가 아니라 권력의 생산자가 되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강동원 기자>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일부 신문이 권력의 감시자가 아니라 권력의 생산자, 창출자가 되려는 것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실장은 외교부 청사에서 개막한 2007년 재외공관장 회의 특강에 참석해 참여정부 4년 평가와 과제란 제목의 강연 자료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권력을 견제하는 감시자로서의 언론자유가 언론사의 이익을 지키고 정파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유로 변질되기도 했다며 이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 참여정부가 언론과 전쟁을 벌여왔다는 말은 옳지 않다며 참여정부는 일부 언론의 불합리, 불공정, 부조리에 대해 항변하고 법과 제도로서 대응했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실장은 또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도 언급했습니다. 부동산 버블 문제는 한국 뿐 아니라 세계적 현상으로, 미국과 유럽 각국도 지난 몇년 간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올라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다며 참여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관한 한 후퇴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결코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24일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전작권 전환이 참여정부의 치적 중 하나라고 거론하며 우리 국군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갖자는 것은 단순히 국가의 위상을 되찾자는 차원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세계 6~7위로 성장한 한국군의 역량을 더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새롭게 발전시켜 한반도 안보에 대처하고 동북아 안정에 주체적으로 기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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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자치행정 감사 설명회

감사원은 26일 서울 삼청동 청사에서 서울시 행정부시장 등 16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행정 감사운영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감사원은 이 자리에서 올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감사방향을 설명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특히 올해 대선을 앞두고 지자체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 등 공직기강 해이 그리고 정치권 줄서기를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이어 지자체의 부당 수의계약이나 소극적 민원처리도 집중 점검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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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전망 강화

우리 사회에는 아직 주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위해 정부도 다양한 정책들은 물론 활발한 공익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13년간 계속해온 우정사업본부의 공익사업을 소개합니다. 문현구 기자> 시골에서 대도시 병원을 찾아오게 되면 거처를 마련하는 것만 해도 큰 일입니다. 특히 어려운 가정형편에 희귀병을 앓는 어린이 환자가 있는 가정은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이 같은 사정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000년부터 대도시 병원 주변에 환아들에게 `우체국 한사랑의 집`이라는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95년부터 펼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의 공익사업은 올해로 13년째를 맞았고, 이처럼 사회공헌활동의 영역도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우정사업본부가 이웃과 함께 하는 공익사업에 지원한 액수는 126억원에 이르며, 올해는 20억 원의 사회사업 지원비도 마련했습니다. 특히 올해 공익사업의 특징은 소외 아동, 저소득층 여성,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 안전망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로 한 점입니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지원이 필요한 여러 복지기관과 대화의 시간을 마련했고, 이 자리에는 연예인을 비롯한 많은 사회 인사들이 함께 했습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무조건적인 도움보다는 취업알선 등 경제자립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공익사업 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앞으로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공익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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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자치행정 감사 설명회

감사원은 26일 서울 삼청동 청사에서 서울시 행정부시장 등 16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행정 감사운영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감사원은 이 자리에서 올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감사방향을 설명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특히 올해 대선을 앞두고 지자체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 등 공직기강 해이 그리고 정치권 줄서기를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이어 지자체의 부당 수의계약이나 소극적 민원처리도 집중 점검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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