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권력과 국민사이 길 열려`

조선왕조 정궁인 경복궁 4대문 가운데 유일하게 비공개로 남아 있던 신무문이 45년 만에 개방됐습니다. 개방행사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국민들 사이에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자> 청와대 앞길로 곧장 통한다는 이유로 일반인의 접근이 통제됐던 경복궁의 북문 `신무문`,경복궁 향원정 뒤편 건청궁터 옆 비공개 지역 안의 `집옥재`.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내외와 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앞길과 맞닿은 이들 문화재의 개방행사를 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권력을 가진 자와 국민이 소통이 잘 안됐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에는 제도적으로 소통을 막아 놓았고 지금은 법적으로는 소통이 잘 되게 했지만 그대로 거리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방 행사를 통해 권력행사하는 사람과 국민들 사이에 길이 열리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번에 신무문이 개방됨에 따라 이제 시민들도 광화문으로 들어와 경복궁을 곧장 가로질러 신무문을 통해 청와대까지 걸어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신무문은 경복궁의 북문으로, 제왕의 궁에는 4개의 문을 두는 역대 궁성제도에 따라 세종 15년인 1433년에 만들어졌으며, 성종 6년인 1475년에 북쪽을 상징하는 현무를 뜻하는 신무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문화재청은 신무문 개방을 계기로 경복궁 돌담길을 자유롭게 걷고, 경복궁 관람의 접근성을 높이게 됐으며,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청와대 앞길 의장행사와 북악산 숙정문 등의 연계 관람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 11월 시행될 광화문의 위치 복원 작업 등을 통해 서울 4대문 안의 옛 모습을 되살려 유네스코 세계역사도시로 등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무문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 경복궁이 일반에 공개된 뒤 196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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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KTX 여승무원 업무도급 적법` 결론

KTX 여승무원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노동부의 재조사 결과가 29일 발표됐습니다. 노동부는 한국철도공사가 2004년 개통된 고속철도 승무원 업무를 계열사인 한국철도유통에 도급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노동부는 한국철도공사의 KTX 승무업무 도급은 적법하다는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엄현택 서울지방노동청장은 철도공사가 승무원서비스 매뉴얼을 통해 여승무원의 업무 수행방식을 규정하는 등 철도유통의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을 일부 침해하는 면은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하지만 도급을 받은 철도유통이 열차운행계획표에 따라 자체 근무표를 편성해 승무원을 배치하고 근태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등 도급계약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한 도급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철도공사 소속 열차팀장과 여승무원의 업무가 일부 중복되지만 열차팀장과 승무원의 주된 업무는 구분이 가능하며 철도유통이 4대 보험의 가입 주체로 노동관계법상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도 판정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 철도공사가 철도유통에 승무원 업무를 도급한 것에 대해 이미 한차례 적법도급이라고 판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 철도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장기투쟁을 벌이고 있는 KTX 승무원들의 재진정으로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엄 청장은 KTX의 승무업무가 현재 철도유통에서 KTX관광레저로 넘어간 상태여서 이번 재조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들은 KTX관광레저의 업무실태를 살펴본 뒤에 시정지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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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법인화 법안 연내 국회 제출

국립대학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대학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됩니다.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면 국립대학들은 이사장 및 이사 선출, 총장 선출 등 인사문제를 비롯해 재정, 행정 등 대학운영 전반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오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자율선택에 따른 국립대 법인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특별법안 주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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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 아빠·엄마 직장 체험하기

지난 15일 인기 연예인과 경찰 가족들이 함께한 가운데, ‘엄마·아빠직장 체험하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구청은 경찰 가족 500여명을 초청해 경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경찰가족으로서의 자긍심과 가족들 간의 화목을 도모하고자 ‘엄마·아빠직장 체험하기’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이용식을 사회자로 초청하고 포돌이를 그린 만화가 이현세 교수와 인기 연예인 이영아 등의 팬사인회, 그리고 경찰악대 연주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져 가족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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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허위 과장 광고, 소비자 주의보

불법건축물인데도 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등 최근 상가분양 관련 허위, 과장광고가 급증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한 달간 상가 분양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0여 개 상가분양 사업자를 표시광고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업자들은 분양 대상 건물의 일부가 지자체에 등재돼 있지 않은 불법건축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한데도 가능한 것처럼 광고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상가 분양을 받기 전에 건축물 대장을 반드시 확인하고 임대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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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사는 농촌(`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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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공식 출범

동북아역사재단이 28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주변국들과의 역사문제에 대한 연구분석과 올바른 역사이해를 위한 대국민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가 한발 앞장서서 새로운 질서를 주장하고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동북아 역사재단 출범식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은 한·중·일 3국을 함께 묶어 역사 인식을 함께 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3국이 공동의 목표와 인식을 갖고 가려는 노력을 하면 한일, 한중의 공동연구가 따로 진행되는 것보다 더 많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역사의 해석과 처리 문제를 놓고 정치적 갈등과 국민의 감정적 행동이 표출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감정적 대립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실을 탐구하고 진실을 밝혀서 인식을 하나로 합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동북아가 역사를 다루는 자세에 있어 유럽과 비교해 약간 차이가 있다고 진단하고 민관이 함께 적절히 협력하면서 역할을 나눠 맡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공식 출범한 동북아 역사재단, 정부가 상설 전담기구 설립을 추진한지 1년여 만에 동북아역사 문제에 대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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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2030` 토론회, 분야별 정책조언 풍성

국가 장기 종합전략 `비전2030`을 논의하는 한국개발원 주최 공개 토론회가 28일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각 부문별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정책성공을 위한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기자>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양극화, 특히 대기업 내에서의 연구개발 격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미래의 중추적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토론회는 비전2030의 양대 줄기라 할 수 있는 성장동력과 사회복지 두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먼저 성장동력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우선 인적자원 고도화를 위해 새로운 교육과정과 종합적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공급자 중심이 아닌 국민 누구나가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정부의 산업 육성정책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WTO 체제하에서의 정부의 산업 보조금 정책은 국제사회에서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며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시장중립적 지원형태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인 사회복지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에 대해 제도 확충과 개혁이 동시에 요구된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30년 앞을 내다보는 국가 장기전략에 대한 토론회. 그 주제의 크기만큼이나 의미도 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비전2030에 대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 정책적 보완점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국가장기종합전략인 비전2030. 단순한 장밋빛미래가 아니라 미래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첫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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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공식 출범

동북아역사재단이 노무현 대통령과 김신일 교육부총리, 시민단체 관련학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사무실에서 28일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최근 문제가 된 중국의 한국 고대사 왜곡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그리고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등에 체계적으로 대처하면서 동북아 역사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합니다. 노 대통령은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앞으로 동북아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가야 된다며 중국이나 일본에 맡겨놓고 지난날처럼 따라갈 수만은 없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우리가 한발 앞장서서 새로운 질서를 주장하고 제안해 힘을 합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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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여건 개선 일자리 7천236개 제공

교육인적자원부와 일자리만들기 운동본부는 28일 오전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고 공동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이를 위해 깨끗한 학교 만들기와 장애 학생에 대한 특수교육보조원 지원사업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의 PC 업그레이드 지원 등 세 분야에서 모두 연간 7,236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는 47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간 5천 8백여 명의 청소 전담 인력 일자리를 만들고, 장애학생 특수교육보조원으로 연간 천여 명, PC 업그레이드 전문가로 연간 3백여 명의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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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 자녀 가구 추가 소득공제

27일 국무회의에서는 또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해 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법률안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적을 수록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제도를 폐지하고,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50만원 이상의 추가공제가 되는 다자녀 추가 공제제도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가 2명이면 50만원을,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에 초과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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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제수용품, 안심하고 구입하세요!

우리민족 최대명절인 한가위에는 밝은 보름달 아래 오랜만에 모인 가족. 친척. 친구들과 한데 어울려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웃음이 가득한 즐거운 맛이 있다. 한가위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정성스레 차리는 음식과 제수용품들 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추석준비는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수입산 농·수산물들과 육류, 그리고 식품 가공 중 일어나는 위생 문제와 추석철 택배 피해 문제까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식약청과 농림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우리의 식 거리의 안전과 택배 문제까지 함께 현장 점검하여 제수음식 잘 고르는 법부터 택배 이용 시 주의사항까지 함께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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