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로 인한 인구감소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어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우리나라 총 인구가 당초 예상보다 빠른 오는 201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현근 기자> 오는 2019년이 되면 우리나라 총인구가 감소세로 접어듭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4천8백십만명인 우리나라 총인구는 계속 증가하다 오는 2018년 4천9백십만명으로 꼭지점을 찍은 뒤 2019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접어들어 2050년에는 4천2백만명선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인구 순위도 지난해 25위에서 계속 하향세를 탈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생아 수도 크게 줄어 2050년이 되면,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22만6천명으로 감소합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급속히 증가해 오는 2018년 전체 인구의 14%선을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오는 2026년엔 초 고령사회가 도래 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생산 가능인구 8명이 노인 한명을 부양하던 것이 오는 2050년이 되면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돼 노인문제가 미래사회를 압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들선호사상이 희석되면서 여성인구도 상대적으로 증가해 2022년부턴 여자가 남자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학생수는 계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2050년이되면 지금의 절반수준으로 급감하게 되고, 대학진학자도 2011년 정점에 도달한 뒤 본격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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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중 8명 저출산 심각 인식

국민 10명 중 8명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과는 달리 실제로는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알아봅니다. 이현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성인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9%정도가 저출산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0대와 기혼자의 인식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한 공론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결과로 분석됩니다. 반면, 이 같은 인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미혼여성 10명 중 4명은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절반 정도는 일에서 성공하기 위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면 출산을 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1/3정도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응답해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참고해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립된 정책들이 효과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업이나 노동계 등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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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 강력 대응해야

국민의 대다수는 집회, 시위가 폭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강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강석민 기자> 우리의 집회, 시위 문화를 바라 보는 국민의 생각은 싸늘했습니다.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 현재 집회 .시위 형태에 대해 폭력적이란 응답이 81.2%으로 평화적이란 평가 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또 10명 중 7명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대답해 현재 집회, 시위 행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화적인 시위가 언제쯤 자리잡을까 하는 질문에는 66.2%가 상당기간 불법 폭력시위가 지속 될 것이라고 답해 어두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특히 시위로 인한 불편 사례로는 82.5%가 교통체증을 꼽아 가장 많았으며 심리적 불안감이 6.5%, 확성기 등 소음유발이 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도심집회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3.7%가 찬성한다고 답해 경찰청 조치가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정부의 대응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보다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가 49.6%로 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31.1%보다 많았으며 특히 질서유지선 위반자에 대해선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79.4%로 준법시위를 바라는 국민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이번 여론 조사는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 ±3.1% p 에 신뢰 수준은 95%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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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화 원형 발굴 및 정체성 정립사업 기본계획

새로운 한류상품으로 자리매김한 B-BOY의 춤이 우리 민족 놀이문화와 결합해 새롭게 태어 날 전망입니다. 문화관광부가 우리 전통문화의 원형을 발굴해 문화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광대와 비보이(B-Boy)의 춤을 결합하고 우리나라 부족신화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등 전통문화를 자원화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문화관광부는 향후 10년간 `민족문화 원형 발굴 및 문화정체성 정립 사업`을 추진해 이를 문화예술 창작의 자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의 학술연구와는 달리 문화사업에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문화 관광부는 우선 우리문화의 범주를 아우를 수 있는 터, 판, 울, 다움 등 13대 문화원소를 선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부사업을 벌여 우리문화의 창작 폭을 넓혀나가겠다는 겁니다. 예를들어 `터`와 관련된 세부사업으로 한국의 지역별 인문지리 정보를 담은 문화지도 `한국문화택리지`를 제작하고, `판`의 세부사업으로 신라의 가무백희에서 현대의 비보이까지 놀이판 역사를 탐구한 자료집을 만들어 각종 공연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의 관련 기관마다 부분적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13대 문화원소를 바탕으로 통합해 나갈 예정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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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 강경 대응해야

국민의 대다수는 집회, 시위가 폭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강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강석민 기자> 우리의 집회, 시위 문화를 바라 보는 국민의 생각은 싸늘했습니다.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 현재 집회 .시위 형태에 대해 폭력적이란 응답이 81.2%으로 평화적이란 평가 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또 10명 중 7명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대답해 현재 집회, 시위 행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화적인 시위가 언제쯤 자리잡을까 하는 질문에는 66.2%가 상당기간 불법 폭력시위가 지속 될 것이라고 답해 어두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특히 시위로 인한 불편 사례로는 82.5%가 교통체증을 꼽아 가장 많았으며 심리적 불안감이 6.5%, 확성기 등 소음유발이 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도심집회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3.7%가 찬성한다고 답해 경찰청 조치가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정부의 대응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보다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가 49.6%로 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31.1%보다 많았으며 특히 질서유지선 위반자에 대해선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79.4%로 준법시위를 바라는 국민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이번 여론 조사는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 ±3.1% p 에 신뢰 수준은 95%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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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여행객 `짝퉁` 반입도 단속

빠르면 내년부터 여행객들이 직접 들고 들어오거나 국제소포 등을 통해 소량 반입되는 가짜상품, 이른바 `짝퉁`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됩니다. 관세청은 오는 2008년까지 시행을 목표로 한 `지적재산권 보호 선진화 추진 로드맵`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관세청은 환적 화물과 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해서도 지재권 위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일선 세관의 조사부서에 지재권 단속 전담과를 신설하고 인터넷 주문을 통한 물품 반입과 관련된 정보수집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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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화장실, 세계에 알린다

화장실하면 집안에 당연히 있어야 하는 공간으로 생각합니다. 아직도 세계 여러 곳에는 화장실이 없어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21일 우리의 아름다운 화장실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사람들의 공식 모임이 있었습니다. 김미정 기자> 수인성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표현한 연극입니다, 화장실 없이 비위생적으로 생활한 게 원인. 아직도 세계 인구의 40%가 개인위생시설없이 생활하며 이로인해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연간 200만 명입니다. 내년에 본격 출범하는 세계화장실협회는 이러한 수인성 질환에 대한 각국의 공동대응 필요성에 따라 조직된 국제기구입니다. 이에 앞서 21일 국제기구를 운영할 조직위원회가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이 날 행사에는 장인태 행정자치부 차관과 박양우 문화관광부 차관 등 각계 인사 3O명과 여야 국회의원 69명이 참석했습니다. 홍보대사를 맡은 제프리 존스씨는 월드컵을 계기로 바뀐 한국의 화장실 문화 혁명이 이제는 세계를 변화 시킬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로 창립될 세계화장실협회는 화장실 관련 의결. 집행기구. 세계화장실협회는 세계 각국의 화장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질병, 재난 등에 대한 공동대책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행정자치부와 한국화장실협회가 공동주최하는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는 2007년 11월 21일부터 5일간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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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2019년부터 인구 감소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로 인한 인구감소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어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우리나라 총 인구가 당초 예상보다 빠른 오는 201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현근 기자> 오는 2019년이 되면 우리나라 총인구가 감소세로 접어듭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4천8백십만명인 우리나라 총인구는 계속 증가하다 오는 2018년 4천9백십만명으로 꼭지점을 찍은 뒤 2019년부터 감소세로 접어들어 2050년에는 4천2백만명선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인구 순위도 지난해 25위에서 계속 하향세를 탈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생아 수도 크게 줄어 2050년이 되면,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22만6천명으로 감소합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급속히 증가해 오는 2018년 전체 인구의 14%선을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오는 2026년엔 초 고령사회가 도래 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생산 가능인구 8명이 노인 한명을 부양하던 것이 오는 2050년이 되면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돼 노인문제가 미래사회를 압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들선호사상이 희석되면서 여성인구도 상대적으로 증가해 2022년부턴 여자가 남자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학생수는 계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2050년이되면 지금의 절반수준으로 급감하게 되고, 대학진학자도 2011년 정점에 도달한 뒤 본격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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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은행 채용시 학력제한`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은행이 신입행원 채용시 응시자격을 4년제 대졸자로 제한한 것은 고용차별에 해당한다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직원들이 입사한 뒤에 실무 경험과 자기 계발을 통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4년제 대졸자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기회를 차단하는 고용차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은행은 업무수행에 경영, 법학, 회계학 등의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데 고졸 학력자를 채용할 경우 학습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학습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인권위에 주장했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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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완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완화되고 재난피해에 대한 국고지원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소방방재청은 22일 `겨울철 안전관리 중점 추진대책`을 발표해 현재 3단계로 세분화된 국고지원절차를 2단계로 줄이고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도 완화하는 등 사유재산 피해 지원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택과 비닐하우스, 축사 등에 대한 복구비를 30～35%까지 지원하는 현행 풍수해보험 제도를 개선해 최대 90%까지 보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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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전철 동반유아 3명까지 무료

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전철 이용 시 보호자와 함께 타는 유아에 대한 무임승차 범위가 3명으로 확대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21일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인천지하철공사와 협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보호자 1인이 동반하는 만 6세 미만 유아에 대한 무임승차를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철도공사 측은 `수도권전철을 이용하는 다자녀 가구의 수월한 대중교통 이용을 도와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일조하기 위해 무임승차 인원을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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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진흥(`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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