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 `집회 시위 폭력적

국민 대다수는 여전히 각종 단체의 집회, 시위가 폭력적이며 이에 따라 정부의 강경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ㆍ관 공동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 현재의 집회.시위 행태가 `폭력적`이란 답변이 81.2% 였고,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2.6%였습니다. 하지만 `평화적`이란 평가는 18.1%에 그쳤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민관 공동위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이틀간 전국 성인남녀 천명을 상대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p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청와대, 내전 표현 논란 `유감`

노무현 대통령이 캄보디아 동포간담회에서 6.25전쟁을 `내전`이라고 언급한데 대해 청와대가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캄보디아가 동족 간 전쟁을 치렀던 것처럼 우리도 유사한 역사를 갖고 있다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라며 일부 언론이 이를 좌파적인 시각으로 몰아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는 시비를 위한 시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변인은 무슨 의미로 쓴 표현인지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전근대적 색깔론의 잣대를 들이된 데 대해 대변인으로서 자괴감을 느낀다며 해당 기자에게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불법 수목장 관리 감독 대폭 강화

전국 각지에서 불법 운영되고 있는 사설 수목장에 대해 행정 조치가 내려지는 등 관리 감독이 대폭 강화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산림청은 전국에 불법 수목장 50여 곳이 허가나 신고 없이 산림 내에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등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해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현재 장사관련 업체들이 운영하는 수목장은 모두 불법 시설이라며 유가족들이 수목장을 이용할 경우 나중에 적법한 장사시설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부득이 수목장을 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수목장이 현행법상 적법 시설인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한 뒤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김신일 교육부총리 “단순 가담자도 엄정 대응”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예고한 연가투쟁이 22일로 다가 온 가운데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16개시도 교육감들이 연가투쟁 자제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장혜진 기자> Q> 김신일 부총리가 직접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연가투쟁 자제를 요청했는데, 엄정하게 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구요? A> 김신일 교육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21일 오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연가투쟁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한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김 부총리 등은 호소문에서 연가투쟁은 불법집단 행동으로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핵문제로 국민들의 걱정이 많고 수험생들이 대학입시 준비로 긴장해 있는 이때에 교사들의 집단행동은 교육의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김 부총리 등은 특히 주동자 뿐만아니라 단순가담자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후 발생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정해진 원칙에 따라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부총리 등은 아울러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를 지키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지켜주기 바란다며 교육의 문제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공정위, `특정금전신탁 악용 등 탈법 상호출자 규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 금지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특정금전신탁이나 페이퍼컴퍼니 등을 악용하는 탈법 사례를 적극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정거래법과 상법상 금지된 상호출자를 교묘히 회피하기 위해, 특정금전신탁이나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하는 사례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극 규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탈법 목적의 악성 사례는 현재도 규제가 가능하지만 시행령에 구체적인 기준이나 유형을 포함시키면 더욱 명확하게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집회 시위 문화관련 국민여론 조사 결과 발표

국민의 대다수는 집회, 시위가 폭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강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강석민 기자> 우리의 집회, 시위 문화를 바라 보는 국민의 생각은 싸늘했습니다.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현재 집회 .시위 형태에 대해 폭력적이란 응답이 81.2%으로평화적이란 평가 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또 10명 중 7명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대답해 현재 집회, 시위 행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화적인 시위가 언제쯤 자리잡을까 하는 질문에는 66.2%가 상당기간 불법 폭력시위가 지속 될 것이라고 답해 어두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특히 시위로 인한 불편 사례로는 82.5%가 교통체증을 꼽아 가장 많았으며 심리적 불안감이 6.5%, 확성기 등 소음유발이 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도심집회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3.7%가 찬성한다고 해 경찰청 조치가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정부의 대응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보다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가 49.6%로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31.1%보다 많았으며 특히 질서유지선 위반자에 대해선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79.4%로 준법시위를 바라는 국민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이번 여론 조사는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 ±3.1% p 에 신뢰 수준은 95%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20일부터 전국 스키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겨울철을 맞아 전국 스키장 리프트와 슬로프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집중 점검이 실시됩니다. 2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점검에는 소방방재청을 비롯해 스키장경영협회와 교통안전공단, 각급 시,도 공무원 등이 참여합니다. 소방방재청은 안전 요원을 확보하지 않고 아르바이트생으로 대체하거나, 형식적인 안전교육을 하는 스키장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또 사고 발생의 위험이 큰 스키장 시설은 위험 요인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특별 관리할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아이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 윤상현 대한사회복지회 홍보대사

한국정책방송원

발전하는 원자력(`63)

한국정책방송원

사법개혁 촉구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회가 20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2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개추위는 국회에 계류중인 사법개혁 법안들을 이른 시일안에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명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한명숙 국무총리와 한승헌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 계류중인 사법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사법개혁안은 사법 선진화를 위해 마련된 것인 만큼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정치권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사법개혁은 한시가 급한 민생개혁 법안, 국회에 조속한 사법개혁 처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두 위원장은 결의문을 통해 일부 사법개혁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사법 시스템의 선진화가 좌절되고 사법 불신이 더 깊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사법개혁법안이 다시 좌초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사법개혁 법안은 사법계의 선진화를 위해 법조계의 결단과 양보를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처리가 늦어지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면서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어 사법개혁안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요청하고 관련부처와 시민단체 등에 대해서도 사법개혁법안의 입법과 시행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뉴스 강명연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항운노조 독점적 인력공급 개선

개항이후 항운노조가 사실상 독점해온 항만 노무 인력 공급권이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항만노무 공급체계가 개편으로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현아 기자> 항운노조가 독점 공급하던 부산항의 항만노무인력이 하역회사별 상시고용체제로 바뀝니다. 부산항 북항 중앙부두와 감천항 부두 등에서 일하는 항운 노조원 천 여명은 17일 찬반투표에서 노조 대신 각 부두 운영회사가 노동자를 상시 고용하는 내용의 인력 공급체제 개편 협약서를 77%의 찬성률로 가결시켰습니다. 협약서가 항운노조원의 찬반투표에서 통과됨에 따라 구체적인 임금수준과 후생복리, 작업형태 등을 확정하기 위한 개별협상을 벌인 후 내년 1월1일부터 정규직인 하역회사별 상시고용체제가 본격 도입됩니다. 노·사·정은 협약서에서 퇴직희망자를 뺀 전체노조원을 완전고용하고 만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상용화되는 인력에 대한 임금수준은 올해 4월～6월 3개월간 월평균임금을 월급제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상용화 체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고용안정을 위해 부두임대기간 연장과 부두임대료 감면 등 부두 운영회사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상용화 도입 확정으로 노조는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받고, 하역회사는 부두운영과 투자 결정에 자율성을 확보함에 따라 우리 항만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항 상용화 도입 확정으로 현재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인천항과 평택항 등 다른 항만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영국과 대만, 일본 등 우리보다 앞서 상용화를 도입한 나라에서 평균적으로 운영인력이 50% 정도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산과 인천만 상용화를 도입해도 30%의 인력감축과 연간 약 5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한국정책방송원

노사정,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해결

이 같은 결과는 노사의 양보와 정부의 오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대타협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짚어봤습니다. 박영일 기자> 지난 1876년 부산항이 개항한 이후 항만근로자의 공급은 항운 노조가 독점해왔습니다. 즉, 항만근로자는 항운 노조를 통해서만 하루하루 일감을 얻을 수 있는 일용직 근로자. 이렇듯 독점적인 노무공급 구조는 그간 항만물류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권을 제한함으로써 합리적인 경영을 어렵게 해왔습니다. 또한, 항만 시설의 기계화에도 불구하고 인력위주의 하역구조로 우리 항만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크게 저하시켰습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지난 78년 부산 자성대 부두를 시작으로 상용화를 추진했고 지난 97년에는 부두운영회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또, 지난 99년부터 3년간 항만노무공급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지만 노사정 의견차이로 번번히 협의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상용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정의 뜻을 모아 한세기 넘게 지속돼 온 항만의 독점적인 인력공급 구조를 개선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타협은 항만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인천항 등 여타항의 상용화를 앞당기는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