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1박 2일 농촌 현장 방문

한덕수 국무총리가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충북 영동의 농촌지역을 방문했습니다. 한미 FTA 체결 이후 농업 지원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농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위해서였습니다. 이경미 기자> 영동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밤늦은 토론회’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9개 부처 차관들과 영동 주민들, 농민단체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주된 논의는 한미 FTA 체결 이후 농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한 총리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이 계기가 됐지만, 이것이 없다 하더라도 최근 우리 농업이 겪고 있는 현실에 비춰봤을 때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자유무역협정이 이행되고 나면 6% 정도 경제규모 커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세금 세원을 다시 창설하지 않더라고 약 2000년 가격으로 약 16조 원가량의 재원이 생길 수 있다. 이 재원을 가지고 어려워지는 분야에 대해서 사회안전망 확충하고 농업지원하고 이렇게 생긴다고 말씀드린다.” 분명한 것은 자유무역협정이 없을 때 보다는 농가가 어려움을 겪겠지만, 떨어지는 가격 만큼 정부가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농가의 소득안정 차원에서 피해보전비율을 85%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농림부에 지시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농민단체들도 농촌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이번 토론회가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1일 이 자리 그냥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보이기위한 자리가 아니라, 한마디라도 듣고 가서 정책에 반영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총리는 또 최근 불거지고 있는 한미 FTA 재협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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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아닌 ‘능력’으로

하반기 공기업 입사 경쟁률이 크게 올라갈 전망입니다. 어학성적을 점수화하지 않기로 하면서, 필기시험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단순히 영어점수가 아닌, 직무능력에 의한 평가가 자리잡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정연 기자> 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 어학성적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채용인원의 절반을 사회선행자나 의상자, 저소득계층, 농어촌 출신, 장애인으로 뽑았습니다. 판에 박힌 점수로 필기시험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이들에게 직무능력 위주의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과감히 입사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원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신입사원을 뽑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기업 입사할 때 토익과 토플 등 어학성적을 점수화하지 않는 채용 방식을 올 하반기 전형부터 적용하기로 함으로써, 자연적으로 필기시험 대상자가 크게 늘어납니다. 여기에 학력과 나이 제한도 없어져 신입사원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처럼 올 하반기 입사시험 대상자는 확대됐지만 채용 규모는 다소 줄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 108명을 채용했던 지역난방공사는 올 하반기 절반수준인 50여명을 선발할 계획이고, 농촌공사는 229명에서 200명 선으로 환경관리공단도 123명에서 40명 안팎으로 선발 규모를 축소할 계획입니다. 채용 계획이 없거나 내부 사정으로 아직 모집규모를 정하지 않은 공기업도 있습니다. 지난해 238명을 선발한 토지공사는 3월에 130명을 뽑은 뒤 올 하반기 채용 계획이 없는 상태이고, 석유공사는 조직 개편 때문에 모집규모와 시기를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같은 상황으로 볼 때 공기업 입사 경쟁률이 지금보다 최대 10배까지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사실상 영어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던 관행에서 벗어나 직무능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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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힘

불성실하고 무능력한 자치단체장들, 한번 뽑으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25일부터 주민소환제가 시행되면 임기와 상관없이 불성실하고 무능력한 단체장들은 주민들이 직접 물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경미 기자> 경남의 한 지자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한 특산물 판매장이 수익성이 없어 입주자 선정도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지만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25일부터 상황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그 동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무리 엉뚱한 정책을 펼치더라도 쫓아낼 방법이 전혀 없었지만, 이제는 주민들이 임기와 상관없이 단체장을 소환해 탄핵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소환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소환하려면 먼저 뜻을 같이하는 주민들이 모여 연대 서명을 해야 합니다. 투표가 실시돼 투표권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이 확정되며, 그 즉시 해당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물러나게 됩니다. 이후 지역 주민들은 매년 4월과 10월에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서 후임자를 뽑게 됩니다. 행자부는 `주민에 의한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또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임기 시작과 만료 각 1년 내에는 투표 청구를 제한하고 특정지역 주민의 집단 서명 방지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악용 방지책이 마련됐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얼마든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따라 성공 여부가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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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 마니아들의 군견병 체험기

애견 마니아들의 군견병 체험기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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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육성의 요람 육군 훈련소 제4부

신병육성의 요람 육군 훈련소 제 4부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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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의 자연으로, 길동 생태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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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인들의 석고상, 서울(`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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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 극복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27주년 기념식에서 수준 높은 정치를 위해서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주의의 극복을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지역주의는 모든 국민에게 해롭지만 일부 정치인에게만 이로울 뿐이라며 정치권의 지역주의 타파를 주문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어 최근 일부에서 민주세력을 폄하하는데 민주세력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고 모든 면에서 1987년 이전과 뚜렷이 구분되는 역사의 진보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어 광주·전남 지역 경제인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해온 경제인들을 격려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2차 균형발전계획이 입안중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이후 ５년째 빠지지 않고 참석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5.18 유족들과 참배객 등 250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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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용암동굴, 세계 자연유산 등재 파란불

유네스코에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신청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문화재청과 제주도에 따르면, 각국의 신청지에 대해 심사를 담당한 국제자연보호연합이 유네스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은 세계유산 등재기준인 `경관적 아름다움`과 `지질학적 가치`에 있어서 손색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문화재청과 제주도는 국제자연보호연합의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21개 세계유산위원국을 상대로 적극적인 지지 교섭에 나설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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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골든로즈호 선체 본격 수색

중국 해역에서 침몰한 골든로즈호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는 해양경찰청은 18일 본격적인 선체 수색에 나섰습니다. 해경은 현지에 급파한 특수구조요원 10명 중 심해잠수 경력이 있는 6명을 선발, 3개조로 나눠 선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측도 잠수요원 20여명을 동원해, 우리 해경과 함께 선체 수색을 벌일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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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힘

불성실하고 무능력한 자치단체장, 한번 뽑으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25일부터 주민소환제가 시행되면 임기와 상관없이 불성실하고 무능력한 단체장들은 주민들이 직접 물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경미 기자> 경남의 한 지자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한 특산물 판매장이 수익성이 없어 입주자 선정도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지만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25일부터 상황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그 동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무리 엉뚱한 정책을 펼치더라도 쫓아낼 방법이 전혀 없었지만, 이제는 주민들이 임기와 상관없이 단체장을 소환해 탄핵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소환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소환하려면 먼저 뜻을 같이하는 주민들이 모여 연대 서명을 해야 합니다. 투표가 실시돼 투표권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이 확정되며, 그 즉시 해당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물러나게 됩니다. 이후 지역 주민들은 매년 4월과 10월에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서 후임자를 뽑게 됩니다. 행자부는 `주민에 의한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또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임기 시작과 만료 각 1년 내에는 투표 청구를 제한하고 특정지역 주민의 집단 서명 방지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악용 방지책이 마련됐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얼마든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따라 성공 여부가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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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5.18, 역사적으로 많은 의미 남겨`

5·18 민주화운동이 27주년을 맞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열린 기념식에서 5.18은 역사적으로 많은 의미를 남겼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18일 오전 10시 광주 5·18 묘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내외와 유족, 정당대표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지난 1980년 광주에서 타오른 민주화의 불꽃은 꺼지지 않는 횃불이 돼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군부독재를 무너뜨렸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시민들의 완전한 자치를 보여 준 5·18은,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줬다며, 불의한 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는 역사는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5·18은 역사에 많은 의미를 남겼다고 평가한 뒤 세계 시민항쟁의 역사에 유례가 없는 민주시민의 모범을 보여 줬다고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Q> 네, 또 민주화 세력 무능론을 반박하면서 지역주의 극복을 강조했다는데요? A> 네 그렇습니다. 노 대통령은 지역주의 극복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않고는 정책과 논리로 경쟁하는 정치,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의 뜻을 모아가는 정치, 정치인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치, 그런 수준의 높은 정치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역주의는 어느 지역 국민에게도 이롭지 않다며 지역주의에 맞서왔기 때문에 이 중책을 맡은 것이라 여기고 있으며 끝까지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요즘 다시 민주주의의 역사를 냉소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민주세력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고 모든 면에서 1987년 이전과 뚜렷이 구분되는 역사의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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