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주소, 대다수 의견 반영

언론 다시보기 시간입니다. 어제 국정와이드에서 도로명 중심의 새 주소 체계가 도입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동과 번지수가 사라지고 길마다 도로명이, 건물에는 건물 번호가 부여돼 집이나 건물 찾기가 한결 수월해 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향신문은 어제 대안 묵살, 번지수 못 찾은 160억 사업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도로명 주소체계 개선 공청회에서 주소 방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안이 제시됐지만 정부가 이를 묵살하고 1조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들어갈 도로명 주소 사업을 밀어붙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보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새주소 구축에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사업비는 미미한 수준이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개선안을 반영한 법이 곧 제정, 공포될 예정이라는 설명입니다. 행정자치부 새주소정책팀의 이용철 팀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1.> 새주소를 구축하는데 1조원 이상의 비용이 더 소요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실제 필요로 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입니까? Q2.> 경향신문은 정부가 새주소 개선안을 묵살했고, 정부가 구축한 새주소는 건물번호에 연속성이 없어서 목적지에 찾아가기 힘들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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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로 국내 독과점 붕괴 기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한미FTA의 후속조치로 올해 안에 한미간 경쟁법 집행 협력협정이 체결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 한미FTA 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이번 협상 결과 개방수준이 낮은 서비스나 규제산업, 공공부문에서 규제개선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한미FTA로 각 부문별 시장에서 사업자 수가 늘어나 국내시장의 경쟁압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그동안 독과점이 유지돼온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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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로 국내 독과점 붕괴 기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한미FTA의 후속조치로 올해안에 한미간 경쟁법 집행 협력협정이 체결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 한미FTA 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이번 협상 결과 개방수준이 낮은 서비스나 규제산업, 공공부문에서 규제개선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한미FTA로 각 부문별 시장에서 사업자 수가 늘어나 국내시장의 경쟁압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그동안 독과점이 유지돼온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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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황사 공동 관측망 개통식

우리나라와 중국이 황사 예측 능력을 높이기 위해 황사 발원지와 이동경로 5곳에 황사공동 관측망을 구축했습니다. 기상청은 황사가 주로 지나가는 칭다오와 단둥 등 만주지방 주변 5개 지점에 황사관측장비를 설치하고 6일 중국 관계자들을 초청해 황사공동 관측망 자료전송 개통식을 개최했습니다. 기상청은 황사 공동관측망 구축이 중국기상청으로부터 수신하는 황사 정보와 더불어 황사감시와 예보 정확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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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3만8천여 건 신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온라인 정부민원·제안 창구인 참여마당신문고에 지난 한해 총 3만8천여건의 제안이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충위는 분석결과 이 가운데 32%인 만2천여건이 접수됐으며 제안이 가장 많이 신청된 부처는 교육인적자원부였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제안 사례로는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과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급식관리위원회 설치, 홍수 때 발생하는 부유물 수거와 처리 방안 등이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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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재통과 강력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해 국회의 재의를 요구하기 위해 거부권 행사를 노무현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확대간부회의에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고,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아주 중요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국민연금법안과 기초노령연금법안은 하나의 짝으로서 가야되는 제도라면서 국민연금법안 없이 기초노령연금법안만 가지고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커지고, 전체적인 연금제도의 재정에 대한 압박도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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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의 주역들

한미FTA 협상의 주역, 궁금하시죠? 국익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밀고당겼던 순간들. 이번 협상을 이끈 우리 측 협상단의 면면을 알아봤습니다. 김현근 기자>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목표와 한치의 양보도 허용하지 않는 협상현실 사이에서 한미 양측 협상단은 피 말리는 격전을 치러야했습니다. 막판 장관급 끝장협상에서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협상을 출범시킨 산파이자, 사령탑으로 협상을 진두지휘했습니다. 김현종 본부장은 협상 상대방이 좋아하는 스포츠팀의 최근 경기 상황까지 파악할 정도로 준비와 분석 능력이 치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8차 협상까지 실무협상을 이끈 김종훈 수석대표. 무사를 연상시키는 강인한 인상의 김 대표는 이번 한미 FTA협정의 골격을 만든 주역입니다. 외교부 내 대표적 통상전문가로 꼽히는 김 대표는 강단 있고 추진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협상 전면에 나선 두 사람 뒤에는 밤잠을 설치며 실무를 담당해온 분과장들의 땀도 숨겨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으로부터 금융일시 세이프가드를 관철시킨 신제윤 재경부 국제금융심의관. 그간 각종 금융 분야 국제협상에서 탁월한 협상력을 발휘해온 신제윤 국장은 이번 한미 FTA 만큼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한 적이 없었다며 한국의 국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걸 실감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우리의 쌀만큼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섬유분야에서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낸 산자부 황규연 팀장. 14개월 대장정에 몸도 마음도 녹초가 됐지만 최선의 결과를 얻어 냈다는 자부심에 피곤함도 잊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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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음악산업, 부활을 꿈꾸다

우리 음반 산업이 위기에 빠졌다. 2000년 이후 초고속 인터넷 보급과 불법 음악 파일 공유로 급격하게 위축된 우리 음반 시장. 최근엔 음반 판매량 10만장을 넘기는 가수들이 손에 꼽힐 정도라는데... 음반 산업의 침체로 다양한 창작적 시도나 신인 발굴보다 검증된 스타에 집중하게 되고 이러한 선택은 결국 우리 음반 산업의 미래를 위협하게 된다. `KTV문화공감` 오늘 이 시간에는 위기의 음악산업 부활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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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숲, 국립수목원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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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식목일 행사(`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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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산업 집중 투자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정부의 지원 정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으로 인한 출판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천6백억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한미FTA체결로 저작권보호 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나면서 저작권료 추가부담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출판지식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해 출판산업지원에 나섰습니다. 우선 오는 2011년까지 민간자본을 포함해 천600억원을 집중 투입합니다. 생산, 유통, 이용지수로 세분화된 `출판문화지수`를 개발해 정책 수립의 기본척도로 활용합니다. 특히 방송의 독서 프로그램 편성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고, 도서 구입 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출판 관련 세제와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출판물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가칭 `국제출판진흥센터`를 설립합니다. 문화부는 출산지식산업육성방안이 본격추진되면 오는 2020년에는 세계 5대 출판지식강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3조8천억원 수준인 출판시장 규모가 10조원 시장으로 성장하게 되고 연간 4만5천종인 출판저작물 발행종수도 15만종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문화부는 76%인 국민 연간 독서율을 90%로 끌어올리는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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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은 `잘했다`

한미FTA 타결이후 주요 신문과 방송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절반 이상이 한미FTA협상 결과에 대해 만족하거나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국회 비준에 대해서도 국민 과반수 이상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경태 기자> KBS와 MBC, SBS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한미FTA 타결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KBS가 전국 성인 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51.2%가 한미FTA 협상결과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MBC의 여론조사에서도 한미FTA 협상 타결이 잘 됐다는 응답자가 48%로 잘못됐다는 응답 35%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SBS의 여론조사 역시 한미FTA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2.6%로 절반을 넘어 방송3사 모두 과반수 이상의 국민이 한미FTA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 비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비교적 많은 국민들이 통과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국회비준을 통과시켜야 되는가? 란 조선일보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60.6%가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또 통과가 바람직한것인가? 란 한겨례 신문의 질문에는 이보다 높은 66.2%가 통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SBS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9.7%가 농민에게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해 농업의 피해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평균 10% 내외의 응답자는 모르겠다고 답해 판단을 유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방송3사의 여론조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모두 2달 전보다 평균 10%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민 다수가 노 대통령의 한미FTA 추진에 긍정적인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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