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지원시스템 법적 하자 없다

정부가 내놓은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해 일부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이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국정홍보처는 이들 위헌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홍보처 분석1팀의 김민아 사무관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 위헌 논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행정부처 기자실은 국민이 위임한 공간이므로 이를 마음대로 없애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밝히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이번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기자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운영형태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주장이 전제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우선 잘못이 있습니다. 또, 행정부처 기자실을 국민이 위임한 공간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정부는 취재지원의 한 방법으로 현행과 같은 기자실 운영 방식을 채택해 왔는데, 이는 국민이 그렇게 하도록 위임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행정부의 자주적 행정권 행사의 결과였을 뿐입니다. 국민이 정부에 위임한 것은 ‘행정권’이고 그에 따라 어떤 취재지원 방식이 국민의 알 권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지 하는 판단은 행정부의 몫인 것입니다. 다음, 만일, 이번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정부의 취재지원을 형해화시키는 내용이라면, 그로 인해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가 거론될 수 있겠지만, 이번 방안은 브리핑 내실화 등을 통해 취재지원을 효율화 하겠다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Q>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공무원의 모든 행위는 국민의 위임을 받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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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해봅시다`

한편 노 대통령은 최근 언론들이 반발하고 있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정치와 언론만 선진국 수준에 미달하고 있다면서, 선진국이 되려면 `껍질을 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연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취재선진화방안은 노 대통령은 폐해가 있어서 개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대로 넘겨주면 다음정부에서 기자실이 부활되고, 사무실 무단출입도 부활되고, 가판도 부활되고 자전거일보가 다시 부활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때문에 확실하게 개혁해서 넘겨주기 위해서 2차 브리핑 제도를 개선 한것입니다` 그러면서 노대통령은 기자실에 국민의 알권리가 있느냐며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대해서도 세세히 설명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알권리는 기자실의 관급정보, 받아쓰기 귀동냥해서 충족되는게 아니라 발로 뛰어서 정보를, 기사를 써야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는게 아닙니까. 그동안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했다 싶은 좋은 기사들 중에서 기사질에서 나온기사는 없습니다. 기자실에서 좋은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번 `취재선진화방안`이 결코 언론탄압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에 모든 조직과 집단이 관행이란 이름으로 누리던 부당한 이익을 다 포기하고 있는데 왜 언론은 그렇게 못하냐며 오히려 언론이 국민의 알권리를 방패로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전세계 언론 선진국에 다 기자실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기자실이 있는 일본은 언론자유 53위이고 참여정부 언론자유는 31위라는 사실은 왜 보도하지 않습니까` 또 세계언론인협회가 참여정부의 공무원에 대한 취재를 대폭 제한한 데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한 것을 두고,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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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재선진화 방안 후속작업 착수

국정홍보처가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후속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홍보처는 우선 `취재지원 선진화방안`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정부와 언론관계 더 투명해져야 한다`는 제목의 전단 10만 부를 제작해 배포에 들어갔습니다. 홍보처는 또 합동브리핑센터 설치비 26억원, 전자브리핑시스템 도입 29억원 등 필요한 예산 55억원을 예비비로 충당하는 안건을 5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홍보처는 이 예산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기획예산처로 부터 예비비를 배정받아 사업자 공고를 내는 등 후속 사업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서 이르면 8월초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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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대응 정보공개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도되는 내용들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종종 잘못된 보도가 있더라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보도를 정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언론대응 내용을 4일부터 일반에 공개합니다. 박영일 기자> 국정홍보처가 운영하는 정책기사점검시스템. 이 시스템엔 각종 언론보도에 대한 담당부처 공무원들의 의견이 담겨있습니다. 예를들어, 언론의 비판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건전한 비판이라면 적극 수용하겠다는 내용이, 반면, 사실이 아닌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무엇이 어떻게 잘못 보도됐는지를 실무자가 소상히 밝히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는 중앙 공무원 내무접속망을 통해서만 공개됐던 이 같은 정보가 4일부터는 국민들에게 공개됩니다. 국정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공개되는 정보는 크게 4가지 형태로,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그리고 언론사 기고와 국정브리핑 반론기고가 우선 공개됩니다. 이에 더해, 앞으론 언론대응과정에서 언론사와 정부간 오갔던 공문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공한 자료까지 공개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언론대응 내부자료 공개를 통해 정부가 언론보도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소상히 밝혀 언론대응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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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 청산

20년 전 6월, 그 어느 해보다 뜨거웠습니다. 민주화를 향한 국민적 열망으로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냈습니다. 6월항쟁 연속기획, 6월의 첫날인 1일 그 역사적 의미부터 짚어봅니다. 최고다 기자> 1987년 1월의 차가운 겨울은 민주화의 불씨를 품은 채 뜨겁게 시작됐습니다. 5공화국 말, 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바람이 그 어느 때 보다 거세질 무렵,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로 유명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정권의 부도덕성은 국민들의 가슴에 민주화란 염원의 불을 당겼고, 민주세력은 대통령 직선제라는 하나의 목표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당시 정권은 4월 13일, 대통령 직선제 불가라는 호헌을 선언했고, 이에 맞선 직선제개헌 여론은 학생뿐만이 아닌 교수, 예술인, 시민단체 등까지 확산됐습니다. 정부와 민주화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그 해 6월 9일, 연세대 이한열 학생이 시위도중 전경이 쏜 최루탄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건은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이라는 거대한 폭탄의 뇌관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6월 10일부터 19일간 전국은 ‘독재타도’, ‘직선제쟁취’라는 구호로 뒤덮였고, 지식인과 대학생뿐만이 아닌 넥타이부대, 아줌마부대, 심지어는 중 고등학생까지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결국 당시 정권은 6·29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양보하기에 이릅니다. 넥타이부대의 가세로 유명한 6월 항쟁. 87년 6월의 민주화운동은 분명 그 이전의 민주화운동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의 민주화 운동이 지식인 계층의 선도적이고 계몽적이었던 모습이었던 반면, 6월 항쟁은 일반 국민이 주체가 된 민중운동의 전형이었습니다. 국민이 주체된 6월 항쟁. 유구한 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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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화력발전소 준공, 강원도 강릉(`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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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의 아들 날개를 달다 - 육군항공학교 2부

육군의 아들 날개를 달다 육군항공학교 2부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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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의의 천사들, 국군간호사관학교를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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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의 중간 기착지, 우편집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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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실` 열띤 토론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두고 언론이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양측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기사송고실 재배치와 정부기관 출입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김현근 기자> 2003년 시작된 개방형 브리핑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내놓은 정부와 이를 국민의 알권리 침해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언론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발제에 나선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최영재 교수는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과열되고 혼란스러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기자실 통합이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기자실이 없다고 해서 언론의 취재가 제한된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실과 브리핑 공간이 통합될 경우 언론의 입장에선 다소 불편하겠지만 이것을 언론자유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언론 스스로 반성하고 자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오마이 뉴스 장윤선 기자는 출입기자들의 사적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자실이 통합돼 비록 불편하다고 해서 기자들이 나서 과민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반대의견도 제시 됐습니다. 부실한 브리핑과 공무원들의 취재 거부 등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축소될 것이고, 정보공개법 개정 없이 무단출입만 금지한다면 취재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란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안영배 국정홍보처 차장은 기자들의 정부기관 무단 출입금지 조치는 이미 2003년 도입된 제도일 뿐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좀더 투명하고 개방적인 정보공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선 모두가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부에 대해 왜곡 편파 보도하는 언론도 개혁 대상이지만 정부 스스로 충분한 정보 공개를 통해 언론이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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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모델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전자브리핑제 도입입니다. 이는 프랑스 시스템을 모델로 삼은 것입니다. 프랑스의 전자 브리핑제도를 보도합니다. 강명연 기자> 프랑스 외교부에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내외신 기자를 상대로 브리핑을 합니다. 하지만 긴급현안이 생겨 브리핑에 참석할 수 없거나 정례 브리핑에 대해 질문할 때는 전자브리핑 제도를 이용합니다. 프랑스 외교부 홈페이지에 마련된 ‘기자들을 위한 공간’에는 프랑스 외교부 장관의 일정과 함께 외교적 사안에 대한 정부의 공식 논평, 그리고 그간의 브리핑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자들은 전자 대변인을 통해 질의응답도 가능합니다. 기자라면 내외신 구분 없이 외무부 홍보관실을 통해 ID와 비밀번호만 받으면 누구나 질문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정례브리핑이 없는 월,수,금요일의 경우 오전 10시 반부터 질문을 올리면 오후 12시 반에서 1시 사이에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일일이 답변을 달아 공개합니다. 프랑스는 지난 2002년 브리핑이 없는 날에도 기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실상 매일 브리핑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전자 브리핑은 프랑스의 시스템에 브리핑시 나온 질의응답까지 포함한 속기록을 작성해 기자들에게 서비스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자들이 굳이 브리핑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브리핑 내용 뿐만 아니라 분위기까지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각 부처는 브리핑 전에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아 브리핑시 답변을 하고 브리핑 이후에 취합된 기자들의 질문은 전자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답변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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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클럽` 폐쇄적

일본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기자실과 비슷한 기자클럽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기자클럽 역시 국내외적으로 폐지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해림 기자> 일본 정부 부처 대부분에 존재하는 기자실은 8백 여개. 기자실 상주 자체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도 폐쇄성을 유지한 채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2002년 EU는 일본정부에 `일본의 규제 개혁에 대한 EU의 우선적 제안서`를 전달하면서 일본의 독특한 기자클럽 제도를 꼬집었습니다. 일본의 공공기관이 하는 기자회견이나, 브리핑 등에 기자 클럽에 소속된 회원들만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외신 기자들의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안을 국외로 보도하는 것 역시 같은 이유로 방해를 받고 있다고 EU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EU는 제안서에 외신 기자증을 소지한 특파원들에게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모든 행사에 일본 기자들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EU는 이후에도 일본의 기자클럽은 일종의 무역장벽이라며, 기자실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세계적인 금융 서비스 회사인 모건 스탠리도 일본의 금융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자문해주면서 일본의 기자클럽 폐지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일본 내부의 비판도 있습니다. 일본 내 비판자들은 현재 언론 보도의 70%에 달하는 정부 발표보도가 대폭줄고,조사보도나 탐사보도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간 경쟁과 긴장관계로 인해 독자나 시청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합니다. 정부가 보도에 개입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자클럽의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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