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공청회

통신의 발달로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불분명해 지면서 양자를 아우르는 통합규제 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11일 열린 방송통신융합 설치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디지털 경제사회기반 구축을 위해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방송과 통신을 통합 관장하는 가칭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법안. 4개월여의 준비 끝에 지난 6일 입법 예고됐지만 이해 당사자들과 시민단체, 정치권 등의 의견 조율에 실패하면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방송, 통신 전문가들은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더 이상 법안 통과가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관계부처간의 갈등에 의해 새로운 법제도기반의 마련이 지연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성장 산업기반 구축이 지연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방송과 통신은 서로 다른 존립 근거를 가지고 발전해 온 만큼, 단기적으로 불협화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용자와 시청자의 권리가 간과되지는 않았는지 자문해 봐야한다는 뼈있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방통위의 우정사업 기능에 대해서는 조직 규모와 자산을 고려할 때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또 정보통신과 해당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안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습니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기초로 오는 15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내년부터 공직자 ‘재산변동액’ 신고 의무화

내년부터 재산 등록을 해야 하는 공직자들은 보유한 부동산과 주식 등의 거래가 없었더라도 공시 가격이 올라 재산가액이 변동됐다면 그 내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강석민 기자> 내년부터 재산 등록 공직자들은 매매나 증여 등의 거래가 없더라도 재산 가액 변동내역을 반드시 신고 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상장주식, 골프회원권 등의 자산을 거래하지 않더라도 공시 가격이 오르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래하지 않은 채 소유만 하고 있는 재산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공직자가 보유한 실제재산의 시가와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칩니다. 다만 정부는 내년부터 변동가액을 일제히 신고 할 경우 공직자 재산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비춰 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매매나 증여로 인한 재산 증가액과 공시 가격의 변화로 인한 가액변동 증가액을 구분해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퇴직 후 일정기간 취업이 불가능한 공직유관단체에 고등과학원 등 77개 기관 단체를 추가 했습니다. 임원이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공직유관단체에도 22개 기관 단체를 포함시켰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 6월부터는 공직자가 보유한 모든 재산에 가액변동신고제를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올 한해, 지성·언론의 위기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이 우리가 선진국이 아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지성과 언론의 위기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성과 언론의 위기를 보여 주는 3가지 사건들을 들며 이들의 중심에는 항상 언론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올 한해를 돌아보면 대한민국 지성과 언론의 위기였다며 보수 언론을 비판했습니다. 이 실장은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사회를 진단할 때 우리는 선진국임을 자임할 수 없는데 그 대답의 하나를 바로 지성과 언론의 위기에서 찾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실장은 이같은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세가지 사례로 교과서 포럼이 내놓은 교과서 시안 발표,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 그리고 한나라당 사무총장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을 꼽았습니다. 특히 이중에서 교과서 포럼 건은 일본의 극우집단인 새역모가 주장해, 강변하고 있는 식민사관의 한국적 변형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또 단순히 정신나간 학자들의 해프닝을 넘어 특정 세력이 꿈꾸는 우리 역사에 대한 역모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철회는 사실상 의회민주주의의 죽음이나 다름없다며 모든 것에 굴복하고만 참여정부는 스스로 민주주의의 죽음을 알리는 종을 친 종지기가 된 셈이라고 개탄했습니다. 또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은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간의 새로운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며 사건의 본질은 과거 대낮에 벌어졌던 권언유착구조가 사라진 뒤 어두운 야밤에 생겨난 정언유착관계의 일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실장은 특히 이 사건들의 중심에 항상 언론이 자리잡고 있다며 스스로 민주주의의 파수꾼이자 감시견으로서의 소임과 역할을 포기하고 외면하는 정치언론과 언론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실장은 끝으로 우리

한국정책방송원

나눔으로 사랑의 온정을 높여요 - 신필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한국정책방송원

일본에 소금 수출(`60)

한국정책방송원

의료비 자료, 환자비밀 보호 이상없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일부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거부가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현구 기자> 국세청은 올해부터 봉급생활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각종 소득공제 내역과 영수증을 손쉽게 출력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용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의료비 부문입니다. 하지만 12일까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의료비 공제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일부 의료기관들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은 일부 의료기관이 자료제출 거부의 이유로 거론하고 있는 환자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타인이 정보유출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의료계가 주장하는 개인정보 유출은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환자 진료기록 비밀보장에 대한 논란에 대해선 자료접수시 질병내역은 제공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의료비 내역 영업비밀 보장 문제도 의료기관들 스스로의 수입액 노출을 우려한 것일 뿐이어서 국민들의 연말정산 간소화에 차질을 빚을 이유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국세청의 원칙에 대해서 세무관련 민간단체들도 공감하는 분위깁니다.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현재 교육비와 보험료 등 6개 항목에 대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의료비와 신용카드 분야는 오는 15일부터 서비스가 개통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의료계가 연말정산 자료 제출에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패션도시` 과제는

세계패션을 선도해 나갈 제1회 대구국제패션페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하지만 대구가 세계적인 패션의 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아직 남은 과제가 많습니다. 최고다 기자> 패션의 본 고장 이탈리아. 그중에서도 연간 300회 이상의 크고 작은 패션쇼를 여는 밀라노는 지구촌 패션 트렌드를 선도하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밀라노가 단순히 패션쇼를 많이 열어 오늘날의 패션도시로 성장한 건 아닙니다. 제직과 염색 등의 기술 인프라가 공고하게 구축돼 있고 무엇보다 세계패션 시장이 원하는 다품종 소량생산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형성돼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섬유의 도시 대구를 중심으로 산업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밀라노 프로젝트. 세계 패션 시장을 이끌겠다는 야심 찬 계획인 밀라노프로젝트도 패션산업 성공의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 구축을 병행해 나갑니다. 프랑스, 미국, 일본 등 9개 국가 58개 업체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막을 내린 대구국제패션페어도 산업자원부의 밀라노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밀라노프로젝트를 통해 패션산업인프라 구축에 성공했다고 해서 곧바로 대구가 세계적인 패션 도시로 거듭나진 않습니다. 상품기획과 마케팅, 기업관리 등에서 업계의 지속적인 보완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 될 때 세계 패션을 이끄는 패션 도시 대구의 꿈이 이뤄질 것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대학생 불법 다단계 조심

공정거래위원회가 방학을 맞아 일자리를 찾는 대학생들에게 불법 다단계판매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회사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등록된 다단계판매회사인지 또 교육과 합숙을 강요할 경우 탈퇴의사를 확실히 밝히는 등의 행동 요령을 제시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피해주의보를 우선 발령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각 대학에 불법 다단계 판매 활동에 따른 피해예방 요령 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군대야 놀자! 병영체험 페스티벌

국민과 육군이 함께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병영축제, 지상군 페스티벌이 시작됐다. 강한 친구 대한민국 육군이라는 주제로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에 맞춘 다양한 볼거리와 흥미진진한 체험의 장을 마련, 생생한 육군의 참모습을 모두 경험할 수 있다는데... 국민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 즐거운 축제를 시작한 그 현장속으로 들어가본다.

한국정책방송원

무연탄 가스화 장치 인수(`60)

한국정책방송원

강원도 평창, 고랭지 여름딸기

밀려오는 추위에 옷깃을 여미게 되는 요즘, 강원도 평창에서는 막바지 `여름딸기` 수확이 한창입니다. 최상의 품질을 인정받아 일본에 전량 수출되는 여름딸기. 우리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김미정 기자> `대설`이 하루 지난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수하리. 겨울을 알리듯 하얀 눈이 쌓였습니다. 영동고속도로를 따라 드문드문 보이는 하우스 시설. 이곳에선 막바지 `여름딸기` 수확이 한창입니다. 봄에만 수확하는 일반 딸기와 달리 여름딸기는 여름부터 재배가 시작돼 9월부터 11월까지 수확합니다. 여름 내내 15도에서 20도의 기온을 유지하는 대관령 지역의 고랭지 특성을 이용한 것이 성공의 관건. 고온에 약한 딸기는 여름내내 이곳 저온 상태의 이곳 하우스에서 최상의 품질로 거듭납니다. 대관령 여름딸기 영농조합대표 박흥수씨는 이같은 고랭지 특성을 이용해 국내에서 최초로 여름딸기 재배에 성공했고, 그 결과 올해 세계일보가 주최한 `세계농업기술상` 수출농업부문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채소 재배로 생활을 유지해 온 박씨가 여름딸기로 품종을 바꾼 것은 지난 2001년. 개방의 파고가 밀려들면서 대체 작목의 재배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2001년 국내 최초로 여름딸기 시험 재배에 성공한 후 2003년 99만 5천 달러를 일본에 수출했고, 지난해에는 168만 5천 달러를 수출해 169%의 수출 신장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수확된 딸기는 160톤으로, 10억원 이상의 소득을 얻었습니다. 현재 영농 조합에 참여하는 가구는 16가구. 2만 평 핵타르의 하우스에서 여름딸기를 재배해 농가 소득 창출에 톡톡한 효자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확된 딸기는 선별

한국정책방송원

제58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 열려

제 58회 인권의 날 기념식이 8일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명숙 국무총리는 인권존중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려온 인권선언은 여러 나라의 헌법과 법률에 수용돼 인권신장의 초석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올해로 5주년을 맞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은 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열망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징표라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고귀한 인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