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여부 연내 결정

민간택지 분양아파트의 원가 공개여부가 해를 넘기기 전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전면공개보다는 주택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이경태 기자입니다. 기자>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에 대한 원가 공개 여부를 이번주 중에 매듭짓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정책을 조기에 확정하겠다던 이 장관의 의지를 감안한다면 다른 정책들도 연내 확정이 유력해 보입니다. 일단 원가 공개를 하더라도 그 범위는 최소화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이미 분양가상한제와 채권입찰제의 운용방안이 논의중인 상황에서 자칫 건설사의 공급위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또는 투기우려지역 정도가 일단 이번 분양원가 공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행 공공택지지구의 원가공개 항목 수준인 7개 정도로 그 수위도 조절될 전망입니다. 반면 공공택지내 분양 아파트는 공개 항목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공공택지의 25.7평 이하의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을 현행 7개 항목에서 60여개까지 대폭 늘리기로 합의한 상황입니다. 이밖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범위와 전매제한 기간에 대한 세부 내용도 연내에 동반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역시 투기우려지역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시범 시행 후 확대여부를 결정짓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tv뉴스 이경태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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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민생활과학경진대회 최종결선

주부들이 여고생시절의 교복을 입고 과학퀴즈 골든벨에 도전했습니다. 지난 17일 서울 과학고등학교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전국민 생활과학경진대회 최종결선이 열렸습니다.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서 종합시상식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2006 제 1회 전국민 생활과학경진대회’의 최종결선과 종합시상식이 지난 17일 서울 과학고등학교에서 개최됐습니다.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과학기술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위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삽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전국민생활과학경진대회는 지난 11월 19일에 ‘가족과학 10종 경기’라는 이색 과학행사를 개최했으며 이어서 지난 17일에는 열린 ‘주부과학 퀴즈골든벨’과 ‘생활과학수기발표대회’ 등 모두 4개 종목의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주부과학퀴즈 골든벨’은 온라인 과학퀴즈 예선과 과학문화교육협의회 지역예선을 통해 선발된 주부들을 대상으로 과학퀴즈를 푸는 대회로 최종 13명을 선발하여 우승자를 가렸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두드러진 이번 행사에서는 주부과학퀴즈 골든벨같은 퀴즈대회 외에도 우수과학수기를 발표하는 ‘생활과학수기’와 생활 속 과학아이디어 전시물이 출품돼 눈길을 끕니다. 과학기술부는 이번 대회의 4개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 각각 과학기술부총리상과 2백만 원의 상금을 수여했으며 내년에는 더욱 다양한 행사와 아이디어로 전국민 생활과학 경진대회를 개최할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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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구 급속 증가

전국 16개 시도 중 울산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고령자의 인구증가율이 총 인구증가율의 1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영일 기자> Q>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A>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0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결과 중 고령자 부문을 보면 5년 전인 2000년보다 고령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인구는 지난 2000년 4천598만명에서 지난해 4천704만명으로 2.3% 증가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337만명에서 436만명으로 29.5%가 증가했습니다. 고령자 인구 증가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173만명, 여자가 262만명으로 고령자 중 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하지만 5년 전과 비교해보면 남자 고령자는 1.6%가 증가했고 여자 고령자는 똑같은 비율만큼 감소해 남녀 고령자의 비중 차이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Q>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울산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고요? A>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를 넘게 되면 고령화 사회로 분류됩니다. 울산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들 시도 중 충남과 전북, 전남과 경북 등 4개 도는 65세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 다른 지역보다 고령화 속도가 눈에 띄게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라남도의 경우 고령화 정도는 17.7%로 총인구 181만명중 32만명이 65세 이상인 것으로 조사돼 전국에서 고령화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고령화 정도가 낮은 시도는 5.3%의 울산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대전과 인천, 광주 순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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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취업기회 늘어난다

고려인 동포들의 국적 취득과 취업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26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재외동포 정책위원회를 열어 독립국가연합, CIS 지역의 무국적 고려인 동포들의 국적취득과 재외동포들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방문취업제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외동포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재외동포재단의 조직 혁신과 사업추진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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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브리핑

행정자치부는 26일 지방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장인태 제 2차관의 브리핑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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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운전기사 폭행하면 엄중 처벌

내년 2월부터 버스나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최근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번 개정안은 운행중인 대중교통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이나 협박을 행사해 운전자나 승객 그리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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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아파트 당첨자 81명 검거

인천경찰청은 위장전입을 통해 아파트를 부정하게 당첨받거나 분양권을 전매한 혐의로 8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 인천 소래와 논현지구에서 분양된 33～65평형 아파트 분양공고 직전 인천으로 위장전입해 인천 거주자 우선 분양 자격을 얻은 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양공고문에 인천 거주자 우선 조항만 있을 뿐 거주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해 위장전입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부정 당첨자와 불법 전매자에 대해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당첨 취소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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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운전기사 폭행하면 엄벌

내년 2월부터 버스나 택시 운전기사를 때리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최근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번 개정안은 운행중인 대중교통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이나 협박을 행사해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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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아파트 당첨자 81명 검거

인천경찰청은 위장전입을 통해 아파트를 부정하게 당첨받거나 분양권을 전매한 혐의로 8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 인천 소래와 논현지구에서 분양된 33∼65평형 아파트 분양공고 직전, 인천으로 위장전입해 인천 거주자 우선 분양 자격을 얻은 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양공고문에 인천 거주자 우선 조항만 있을 뿐 거주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해 위장전입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부정 당첨자 및 불법 전매자에 대해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당첨 취소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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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10종, 중금속 허용기준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쌀과 옥수수 등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농산물 10종에 대한 중금속 허용 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중금속에 오염된 농산물의 생산과 수입, 유통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농산물의 중금속 잔류허용기준은 납의 경우 kg당 mg으로 쌀과 옥수수,대두, 팥이 0.2 이하, 고구마와 감자, 파, 무가 0.1 이하, 배추와 시금치가 0.3 이하 등입니다. 식약청은 농림부, 환경부와 공동으로 폐금속 광산 인근과 평야지역을 대상으로 중금속오염 실태를 조사했으며, 이를 근거로 중금속기준설정위원회를 구성해 기준치를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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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GDP 1.1％

도로 교통사고에 대해 사회가 치른 연간 비용이 국내총생산, GDP의 1.1％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이 26일 발표한 `도로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추계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은 9조 천229억원에 이르러 지난해 GDP의 1.1％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비용 15조 천288억원의 60.4％로 지난해 12월 폭설피해액 5천206억원의 약 17.5배와 맞먹습니다 사회적 비용 중 차량 수리비 등 물적피해 비용이 4조4천4백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인적피해 비용이 3조9천328억원, 교통경찰 비용과 보험행정 비용 등 사회기관 비용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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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 왜곡 말아야

중앙일보는 여성가족부가 연말 회식 후에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단체나 회사에 회식비를 주는 행사를 벌이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중앙일보의 보도 내용이 캠페인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건전한 회식문화를 조성해 가족 친화적 분위기를 확산하려는 이번 행사의 취지를 바로 이해해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여성가족부 권익기획팀의 박현숙 팀장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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