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만 ‘피해’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생활과 직결된 국민연금법 등의 개혁법안 처리가 또 무산되었습니다.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인해 중요한 민생법안들이 장기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문현구 기자> 4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개혁법안들의 처리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다시 한 번 허물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국민생활에 큰 어려움을 끼칠 대표적인 민생개혁법안들로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임대주택법 개정안,4대보험 징수 통합법 등이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개혁은 3년 6개월이 넘도록 법안처리가 미뤄짐에 따라 연평균 30조원의 부채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미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될 수준에 이르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지연도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멀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골자는 임대주택펀드를 재원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수혜층이 서민과 중산층에 맞춰져 있는데, 이 법안이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그 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부과징수 일원화를 목표로 2009년 1월부터 4대 보험을 통합 징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법안마저 그 처리가 무산되었습니다. 4월 임시국회에 상정된 57개 법안 중 처리된 법안은 3분의 1 수준인 19개에 그쳤습니다. 민생정치를 외치는 정치권이 정작 민생의 절실한 요구를 제대로 담는 일은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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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만 피해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생활과 직결된 국민연금법 등의 개혁법안 처리가 또 무산됐습니다.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인해 국민생활과 직결된 현안들이 장기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문현구 기자> 4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개혁법안들의 처리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다시 한 번 허물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국민생활에 큰 어려움을 끼칠 대표적인 민생개혁법안들로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임대주택법 개정안, 4대보험 징수 통합법 등이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개혁은 3년 6개월이 넘도록 법안처리가 미뤄짐에 따라 연평균 30조원의 부채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미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될 수준에 이르렀다는 얘깁니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지연도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멀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골자는 임대주택펀드를 재원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수혜층이 서민과 중산층에 맞춰져 있는데, 이 법안이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그 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여기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부과징수 일원화를 목표로 2009년 1월부터 4대 보험을 통합 징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법안마저 그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4월 임시국회에 상정된 57개 법안 중 처리된 법안은 3분의 1 수준인 19개에 그쳤습니다. 민생정치를 외치는 정치권이 정작 민생의 절실한 요구를 제대로 담는 일은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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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재발급

앞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현재 거주지역의 읍면동사무소에 한해 발급되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거주지에 한해 발급되던 주민등록증이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국민생활과 민원, 교육 관련 규제를 개선키로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1년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원은 약 260만명. 하지만 재발급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제한돼 있어 거주지와 경제활동지가 달라 재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인 등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경우 회사에서 가까운 동사무소로 방문해 재발급 받을 수 있고, 여행중 분실할 경우에도 여행지역에서 편리하게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주민등록 말소는 조건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말소의 경우 그동안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가 불일치 할 경우 수시로 조사에 의해 말소됐지만 앞으로는 일제정리 기간에만 말소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민등록 재등록 시에는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크게 낮춰 50%만 내도록 했습니다. 2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의 1종 보통면허로 전환하는 요건도 완화됩니다. 기존 10년 이상 무사고와 면허취소사실이 없을 경우 전환해주던 1종 보통면허를 5년에서 7년으로 낮춥니다. 또 우리나라처럼 12학년제가 아닌 국가의 외국인에게 국내 대학 입학 자격을 주지 않던 것을 해당국가 초중고등학교의 전과정을 이수하면 국내대학 입학자격도 줄 수 있도록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날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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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하게 투신해야`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정치상황에 대한 우려의 심경과 제언을 담은 글을 썼습니다. 한국정치 발전을 바라는 정치지도자로서의 안타까움과 고언이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나라 정치지도자들의 결단과 투신을 강조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을 통해, 최근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의 행보를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며 우선 주위를 살피지 말고 과감하게 투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자체로 보람을 찾아야 한다며 먼저 헌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대통령은 또 뜻하는 바를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소신과 정책을 밝혀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하며 반사적 이익만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경제가 나쁘다거나 민생이 어렵다는 말은 정책이 아니며 소신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이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정당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는 개인이 하는게 아니고 정당이 하는 것 이라며 책임정치의 주체도 정당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정당에 헌신해서 기여하고, 이를 축적해 지도자의 자격을 만들어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 당이 통합해 자리를 정리해 놓고 모시러 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며 2일날 민주주의에는 삼고초려는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노대통령은 특히 경선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선을 회피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와 규칙을 부정하는 것이며 경선에 불리하다고 해서 당을 나가는 것은 경선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정치는 공익을 추구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고 투명하고 알기 쉽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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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만의 개혁

53년만에 형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되는 등 사법개혁 관련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론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현구 기자> 사법개혁의 주요 법안으로 꼽혔던 국민 참여재판제 도입 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국민 참여재판제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배심제입니다. 살인사건 같은 중대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이 희망할 경우 사건당 7~9명의 국민이 직접 배심원으로 참여해 피고의 유무죄와 형량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배심원 평결은 강제력은 없지만, 권고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5년간 시범 운영기간을 거친 뒤 2013년 확대실시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적합한 것인지를 심리해 달라고 고등법원에 신청하는 `재정신청`의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그 동안 공무원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독직폭행 등 3개 범죄에만 허용됐던 재정신청 범위가 모든 고소사건으로 넓혀진 것입니다. 또 공판 중심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미리 볼 수 있게 하는 증거 개시 제도도 도입되며,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증거조사 이후 실시하도록 해 피고인의 방어권도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력 약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으나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피의자 동의 없이도 조사내용을 동영상으로 녹화해 법원에 제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2003년 10월 사법개혁위원회가 입법 작업을 시작한 지 3년 반 만에 나온 성괍니다. 하지만 사법개혁안의 핵심인 로스쿨법은 이번에도 처리되지 못해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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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폭행` 곧 구속영장.. 사건 경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술집종업원 보복폭행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가회동 김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보복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난 3월 8일 이후 김 회장과 차남의 일정과 행적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회유협박이나 수사 무마 시도 여부 등 정황을 밝힐 수 있는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경제사건이 아닌 폭력사건으로 재벌총수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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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식구 맞이한 동물원(`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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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와 함께 행복한 피에로 아저씨

주부님들이 그러시더라구요, 5월은 잔인한 달이다. 어린이 날있지요, 어버이 날있지요 돈들어갈 곳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선물하나 준비하는 마음 그 순간은 참 행복하단 생각 드시지요? 아이들 마음, 부모님 마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가정의 달 5월의 첫번째 희망주인공을 소개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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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방지 대책

2003년 이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기. 사기 아르바이트생 모집 광고까지 등장했다는데... 교통사고가 난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고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추진중에 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고, 보험사기꾼들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보험사기들이 급증하면서 문제 되는 것들이 바로 나일론 환자들이다. 낮에는 병실, 밤에는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보험금을 노리는 나일론 환자들. 그런 보험범죄임을 알고서도 입원 확인서를 끊어준 의사에게도 책임이 있을지 알아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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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위반 위탁기업 공공입찰 제한

이르면 오는 8월부터 대 중소기업간 납품을 거래할 때 상습적으로 불공정거래를 한 위탁기업은 공공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이르면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대 중소기업간 납품거래에서 불공정 행위를 하는 위탁기업, 즉 대기업에는 유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한편 기준치 이상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2년동안 행정기관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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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향을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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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손실 막대`

앞서 보신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의 장기적인 파업으로 국가적 손실이 크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노무현> 국민들이 지금 우리 한국이 처한 상황을 조금 안일하게 보고 있는가 그런 걱정이 됩니다. 지금 항상 입으로는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중국이 추격해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영의 문제에 관해서는 그런 긴장감이 지금 몹시 태연하게, 아주 나태한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매우 걱정입니다. 30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민연금법도 통과가 안됐고, 사법개혁도, 임대주택법, 4대보험 징수 통합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고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이 법들이 하나하나 우리가 말한 개혁입법이자 또한 민생 입법이고, 이 법의 과가 지체됨으로 해서 이미 수 조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손실이 계속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아주 시급한 법들입니다.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눈에 빤하게 보이는데 이런 걸 무산시켜버린 국회가 과연 국회인가, 국회가 지금 파업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파업내지 태업상태인지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전략’인데 한나라당의 지금 전략이 일종의 ‘인질정치’ 내지 ‘파업정치’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국회를 마비시켜 놓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입법을 촉진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협상도 해 보고 또 여론에 호소도 해보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습니다만 요지부동이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설득하고 협상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국회의 태업 사태가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만큼의 손실을 끼치고 있는지, 그 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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