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징역 1년6월 실형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 6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기업 총수의 지위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사적인 폭행을 가했고 흉기 사용등에 대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평창유치 대표단, 과테말라로 출국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본진도 29일 오후 특별전세기를 타고 제119차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총회가 열리는 과테말라로 출국했습니다. 평창유치단 본진은 한승수 유치위원장과 김정길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김진선 강원지사 등 공식 대표단등 25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한승수 위원장은 출국에 앞서 `남은 기간 현지에서 최선을 다해 반드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필승! 공군교육사령부 입소를 신고합니다

필승! 공군교육사령부 입소를 신고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제 5의 계절, 장마

한국정책방송원

대한의 아들, 무적해병 되다 4부

대한의 아들, 무적해병 되다 4부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제4호 태풍 셰리호, 남부지방에 홍수 피해(`63)

한국정책방송원

한미FTA 추가협의

미국의 요청에 따라 진행됐던 한미FTA 추가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노동과 환경 분야에서 미국의 추가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우리는 비자쿼터와 의약품 분야에서 추가 양보를 얻어냈습니다. 박영일 기자> 한미FTA 협정문 서명일을 하루 앞두고 추가협의가 최종 타결됐습니다. 우리측은 노동과 환경 분야에서 일반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자는 미국측의 추가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쟁해결절차의 남용을 막기 위한 우리측 요구가 반영됐습니다. 반면, 미국은 의약품 시판 허가와 특허 연계 의무이행을 18개월간 유예하자는 우리측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전문직 비자쿼터 허용과 관련해서도 의회가 결정할 사안이긴 하지만, 미 행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추가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두 나라는 예정대로 현지시간 30일 오전 10시에 FTA 협정문에 공식 서명합니다. 서명식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워싱턴DC에서 열립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국민의 품으로

군사정권 시절에 청와대라는 곳은 쳐다보기도 힘들 정도로 비밀스럽고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관광객들로 넘쳐나고 있죠.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민을 향해 문턱을 낮춰온 청와대 개방의 여정을 전합니다. 강동원 기자> “이렇게 아름다운 북악산을 언제까지 청와대가 독점하고 있어야 하는가, 숙정문 일대를 경호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시민들에게 개방하라” 지난 2005년 8월, 노무현 대통령이 유홍준 문화재청장 일행과 북악산을 등반하며 지시한 내용입니다. 북악산 일대는 1968년 ‘무장공비 청와대 습격사건’이래 일반국민의 접근이 통제돼 왔습니다. 지난해 4월 일부코스가 개방된데 이어, 지난 4월 5일, 총 4.3Km에 이르는 와룡공원에서 창의문까지 전면 개방됐습니다. 청와대 인근 개방은 이승만 대통령시절인 1955년 당시 경무대 경내를 일부 공개한 것이 시초입니다. 그 이후 박정희 대통령 시기인 1968년까지 매년 4,5월에 청와대 경내 일부가 개방되었지만, 1968년 1.21사태 이후 5공화국 말까지 청와대와 인근지역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그렇게 닫혀있던 청와대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점차 개방이 되기 시작 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기인 88년부터 선별적으로 청와대 경내가 개방 됐고, 문민정부 들어 인왕산 등산로와 청와대 주변도로가 열렸습니다. 이른바 궁정동 ‘안가’가 헐리고 그 자리에 무궁화동산이 조성된 것도 이 시기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경내 관람은 장애인, 낙도 어린이 등 극히 일부에게만 허용됐습니다. 이후 국민의 정부는 청와대 경내 방문 대상 제한을 철폐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람객이 대폭 늘어났고, 장희빈 등 조선조 후궁들의 위패가 있는 ‘칠궁’도 34년 만에 개방됐습니다. 그러나

한국정책방송원

`헌법 불합치`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재외국민들도 선거에 참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석민 기자>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불합치란 법률 조항의 위헌성이 인정 되면 법 개정 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는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모씨 등 재일동포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관련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마련하라고 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170만명에 이르는 재외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권 제한은 국가의 노력에 의해 극복 될 수 있는 기술상의 어려움이나 장애 등으로 제한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단지 주민등록이 안됐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 원칙에 위배 된다고 강조 했습니다. 또한 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에 대해서만 부재자 신고를 허용하고 재외국민에서 부재자 신고를 허용하지 않는 것도 헌법 37조 제2항에 위반 된다고 덧 붙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선거 참정권과 관련해 헌법 제 16조 제3항인 일정기간 이상의 주민 등록 기준으로 지방 선거 피선거권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이를 정당화 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선입법 마련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다가올 대선이나 내년 총선에서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1999년 내려진 합헌 결정을

한국정책방송원

국민의 품으로

참여정부 출범이후에 북악산 개방과 청와대 개방확대 등 정부 개방 정책이 빠르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다가서는 정부를 실천하고 있는 정부의 노력을 보도합니다. 강동원 기자> “이렇게 아름다운 북악산을 언제까지 청와대가 독점하고 있어야 하는가, 숙정문 일대를 경호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시민들에게 개방하라” 지난 2005년 8월, 노무현 대통령이 유홍준 문화재청장 일행과 북악산을 등반하며 지시한 내용입니다. 북악산 일대는 1968년 ‘무장공비 청와대 습격사건’이래 일반국민의 접근이 통제돼 왔습니다. 지난해 4월 일부코스가 개방된데 이어, 지난 4월 5일, 총 4.3Km에 이르는 와룡공원에서 창의문까지 전면 개방됐습니다. 청와대 인근 개방은 이승만 대통령시절인 1955년 당시 경무대 경내를 일부 공개한 것이 시초입니다. 그 이후 박정희 대통령 시기인 1968년까지 매년 4,5월에 청와대 경내 일부가 개방되었지만, 1968년 1.21사태 이후 5공화국 말까지 청와대와 인근지역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그렇게 닫혀있던 청와대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점차 개방이 되기 시작 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기인 88년부터 선별적으로 청와대 경내가 개방 됐고, 문민정부 들어 인왕산 등산로와 청와대 주변도로가 열렸습니다. 이른바 궁정동 ‘안가’가 헐리고 그 자리에 무궁화동산이 조성된 것도 이 시기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경내 관람은 장애인, 낙도 어린이 등 극히 일부에게만 허용됐습니다. 이후 국민의 정부는 청와대 경내 방문 대상 제한을 철폐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람객이 대폭 늘어났고, 장희빈 등 조선조 후궁들의 위패가 있는 ‘칠궁’도 34년 만에 개방됐습니다. 그러나 북악산과 경복궁 북문인 신무문 일대는 이때까지만 해도 출입이

한국정책방송원

노무현 대통령, 평창 유치 외교위해 출국

노무현 대통령이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30일 과테말라로 떠납니다. 노대통령은 다음달 5일 동계올림픽 유치 후보지 결정 때까지 과테말라 현지에 머물며 전방위 유치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김현근 기자> 결전의 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달 5일 과테말라 수도 과테말라시티에서 열리는 IOC총회에서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결정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IOC 총회가 열리는 과테말라로 떠나 개최도시 결정 순간까지 현지에 머무르며 평창 유치를 위한 지지연설을 하는 등 IOC 위원들을 상대로 활발한 유치활동을 펼칩니다. 이번 IOC 총회엔 유치 경쟁국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오스트리아 구젠 바워 총리가 참석해 치열한 정상 외교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득표활동을 요란하고 거창하게 하는 것은 실제로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며 외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득표 활동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구체적인 한 표 한 표를 모을 수 있는 실속 있고 내실 있는 득표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순방 기간에 한-과테말라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지만 무게중심은 역시 동계올림픽 유치 지원에 있습니다. 8년을 준비해온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국가원수 차원에서 전력을 다하겠다는 굳은 결심이 반영된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여수박람회 생산유발효과 2조9천억원`

2012년 세계박람회가 전남 여수시에서 개최될 경우 전국적으로 2조9천852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수세계박람회 경제 파급효과 분석` 자료를 여수시에 제출했습니다. 지역별 생산유발효과는 전남이 1조9천860억원으로 66.5%를 차지하고, 경남이 천58억원, 제주 196억원 등입니다. 이와 함께 총 고용창출효과는 만6천213명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