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고충 지속 수렴

언론 다시보기 시간입니다. 문화일보는 10일 ‘민선 4기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기업에 대한 행정 규제가 여전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문화일보는 민선 4기 지자체 출범 1년을 맞아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규제행정 실태를 조사를 했다면서, 응답자의 93%가 기업 활동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우선 60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업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2심의관실의 김민 과장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보도와 관련해, 앞으로 경제단체,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현장의 고충을 계속 수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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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 움직임

이달부터 주민소환제가 실질적으로 실시되면서 벌써부터 일부 자치단체들은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고다 기자> 현재 서울 강북구에서도 주민들에 의해 구청장 소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최대 숙원사업인 아파트 재개발에 대해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며 조만간 본격적인 소환 서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하남시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주민들은 공동화장장 유치라는 시의 정책에 반대해 시장을 상대로 주민소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강북구와 하남시의 관련선관위는 소환 투표 전에 필요한 서명운동에 나설 위임자에 대한 자격심사 중입니다. 이밖에도 외유 논란을 빚은 서울 은평구, 마포구 등 7개 구청장과 호남 비하 발언을 한 광명시장에 대해서도 소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치단체장들은 청구사유에 불만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주민 소환을 청구할 때 사유에 별다른 제한이 없어 자칫 남용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제 막 도입 된 주민소환제에 흠집을 내선 안 된다는 반응입니다. 청구 사유를 명시했을 경우 주민소환제 자체가 실효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시켜 줄 제도로 기대를 모으며 이제막 탄생한 주민소환제. 제도 자체보다는 어떻게 운영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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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은캐피탈 등 공기업 3사 상장 추진

기은캐피탈과 지역난방공사 그리고 한전KPS 등 공기업 3곳의 상장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또 이들 3곳 외에도 다른 후보군 가운데 추가로 1～2곳의 상장이 적극 검토되고 있어 다음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상장 공기업의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주식시장에 우량주 공급을 늘리는 정책에 따라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상장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이들 3곳을 유력한 후보로 선정하고 연내 상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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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게, 올림픽 개최지 `선정 방식 문제있다`

자크 로게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이 올림픽 개최지 선정 방식을 바꾸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로게 위원장은 8일 과테말라시티에서 제119차 IOC 총회를 마친 뒤 `현행 방식은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올림픽 개최지 선정 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IOC는 위원들이 모두 후보도시를 방문한 뒤 개최지 투표에 나섰으나 올림픽 역사상 최악의 사건인 1999년 `솔트레이크시티 스캔들`이 터지고 난 뒤에 실사 평가단을 구성해서 후보도시를 방문하는 현재의 방식으로 바뀐바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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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알알이 여름날의 풍요로움이 박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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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사진 전시회,국립 공보관(`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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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新여권디자인 아이디어 공모

외교통상부와 문화관광부는 내년 전자여권 도입을 계기로 1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새로운 여권디자인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 온라인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1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되고 선정 결과는 다음달 21일 외교통상부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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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부대 현지 임무시작

지난 4일 레바논으로 떠난 동명부대 선발대가 본격적인 임무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조만간 합류할 본부대와 함께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무장단체들을 감시하게 됩니다. 강명연 기자> 유엔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남부 레바논 지역에 투입된 국군 동명부대 선발대 대원들이 현지에서 임무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레바논 남부의 주요도시인 티르에서 5km정도 떨어진 곳에 주둔하고 있는 동명부대 선발대 대원 예순 한명은 해상으로 운송중인 장비와 물자를 인수하고 본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모두 350명으로 구성된 동명부대는 우리나라 해외 파병 역사상 다섯번째 유엔평화유지군이며 전투부대로는 동티모르에 파병된 상록수 부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동명부대는 남부 레바논 지역에서 이슬람 시아파 무장조직 헤즈볼라와 이스라엘군 간의 휴전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동명부대의 파병은 무장단체 간 충돌을 막기 위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해 통과시킨 안보리 결의안 1701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난해 여름 이스라엘군과 헤즈볼라는 30일이 넘도록 치열한 격전을 벌여 레바논에서 1000여명, 이스라엘 경우 159명의 희생자를 낸 뒤 휴전에 합의했으며 국경 지대의 적대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서 세계 30개국의 1만3000여명의 병력이 국경을 따라 배치되고 있다. 한편 동명부대는 특전사 장병을 주축으로 한 보병과 이를 지원하는 공병과 의무, 수송 등으로 이뤄지며 본대는 오는 19일 출국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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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올 대선 재외국민 참여 어려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영식 사무총장은 올해 대선에서 재외국민들이 선거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영식 사무총장은 9일 국회 정치관계법 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마련되지 못했고 현재로서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외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현행 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올 대선 투표 참여 범위와 관련해 정당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6월 국회에서 법개정이 무산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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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올 대선 재외국민 참여 어려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영식 사무총장은 올해 대선에서 재외국민들이 선거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영식 사무총장은 9일 국회 정치관계법 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마련되지 못했고 현재로서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외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현행 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올 대선 투표 참여 범위와 관련해 정당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6월 국회에서 법개정이 무산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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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新여권디자인 아이디어 공모

외교통상부와 문화관광부는 내년 전자여권 도입을 계기로 `새로운 여권디자인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 온라인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1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되며 선정 결과는 다음달 21일 외교통상부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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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시 이런 점들 `주의하세요`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4명중 1명꼴로 해외여행을 즐긴다고 합니다. 등록된 여행사만 해도 6천여개로 여행사간 경쟁이 치열한데요. 허위과장광고와 저가 요금등으로 인한 출혈경쟁은 소비자피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즐거운 해외여행을 위해 살펴야 할 점들을, 소개합니다. 박성욱 기자> 한국소비자원에서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61%는 인터넷을 통해 여행사를 선택했으며 다음은 주위권유와 신문·잡지광고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행상품을 살펴보면 동일한 상품이어도 날짜별로 가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신문광고에서는 최저가격만 나와나있고 아래에 깨알같은 글씨로 “동그라미 날짜는 요금변동이 있다” 로만 되어있어 정확한 가격을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행상품을 비교할때는 다음사항을 체크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계약금을 내기전에 반드시 여행일정표와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숙박, 식사, 교통비 포함여부와 선택관광, 가이드 팁등 별도로 지불해야하는 불포함 내역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행일정표가 모호하게 기재되어있는 경우, 숙박지를 변경하더라도 의를 제기하지 못하므로 무슨호텔 또는 동급호텔처럼 호텔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반드시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행 출발전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제를 하는 경우를 대비, 환급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저가의 특가상품의 경우, 여행사의 환급기준이 까다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해외여행 피해보상기준이 정해져있지만, 여행사와 소비자간에 별도약정을 한 경우, 분쟁해결기준보다 우선해 적용하기 때문에 계약서의 환급기준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여행 중에는 추가비용지출이 발생하거나 일정변경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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