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긴급조치 판결` 판사 실명공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긴급조치 위반사건 재판에 관여한 판사의 실명이 포함된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진실화해위는 30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실명공개를 강행하기로 입장을 정리했으며 31일 오후 3시쯤 국회와 청와대에 보고서 300여부를 제출한 뒤 공문접수증을 받으면 언론에도 보고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반시민이 보고서를 볼 수 있게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이메일 파일로 제공하는 방안은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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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퇴치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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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이 깃든 그곳, 안성문화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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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교통(`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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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카드 사용액, 아,태 지역 1위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5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과 호주를 제치고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적인 카드결제 정보 전문지인 `더 닐슨 리포트`는 최근호에서 2005년 한국의 카드 사용실적이 천812억 달러로 아시아 19개국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어 일본이 천513억 달러로 2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호주가 천315억 달러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닐슨 리포트는 지난 5년간 전세계 카드 시장 중 미국 시장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시장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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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참여정부 4주년 국정과제 워크숍 등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4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해 참여정부 4년을 돌아 보고 앞으로의 국정운영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가 할 만큼은 했지만 성장과 복지 두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선은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우선 참여정부 4년간 할 만큼은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가 한 일을 돌아보면 적어도 객관적 지표가 한국이 어디에 내놔서 크게 꿀리지 않는 경제성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지만 국민소득 3만불 시대로 가기 위해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경제활동이 달라지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특히 선진국 사회로 접어들기 위해선 발전의 속도와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한국이 가진 약점을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면 양극화 문제도 좀 심각합니다. 우리 한국의 복지수준이 매우 낮고, 소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사회적 자산이 매우 낮습니다. 이런 점이 선진국이 갖지 않은 약점이기 때문에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극화 해소, 복지 수준을 높여야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같은 약점을 극복하는 전략으로 함께가는 복지사회와 균형발전을 꼽았습니다. 특히 성장과 복지는 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 복지야말로 성장을 위한 인적 자본의 확충이라며 이를 위해 복지 예산을 빠른 속도로 늘려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꾸만 성장과 분배를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이렇게 해 왔는데, 이제 최근에는, 최근도 아닙니다만, 대개 98년 이후 세계적 경향은 이것은 복지의 지출은 지출이 아니고 투자다. 그리고 성장과 복지는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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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 저작권 보호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인 UCC가 최근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이용하고 있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따라 문화관광부가 UCC의 제작과 활용에 대한 저작권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지난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천재 기타리스트 임정현씨의 동영상. 기타로 록버전의 캐논 변주곡을 연주한 이 동영상은 세계적인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도 올라 8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뉴욕 타임즈에도 실렸으며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사용자 제작 콘텐츠, UCC는 어느새 사람들 곁으로 가까이 와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보호센터가 지난해 UCC 동영상을 제공하는 10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창작물은 전체의 16.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관광부는 UCC의 저작권 침해가 문제로 드러남에 따라 UCC를 올바로 제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며, 3월 중에 공청회 등을 열고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제작자와 서비스 업체 등에 알릴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과 저작권 이용허락표시제도를 활성화 하고 저작권 침해 UCC에 대한 단속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누구나 스타가 될 수 있는 UCC.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의 창작기반이 만들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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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UCC활성화 방안 등 브리핑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인 UCC가 최근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이용하고 있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따라 문화관광부가 UCC의 제작과 활용에 대한 저작권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지난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천재 기타리스트 임정현씨의 동영상. 기타로 록버전의 캐논 변주곡을 연주한 이 동영상은 세계적인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도 올라 8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뉴욕 타임즈에도 실렸으며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사용자 제작 콘텐츠, UCC는 어느새 사람들 곁으로 가까이 와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보호센터가 지난해 UCC 동영상을 제공하는 10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창작물은 전체의 16.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관광부는 UCC의 저작권 침해가 문제로 드러남에 따라 UCC를 올바로 제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UCC 활성화를 전제로 하는 저작권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며, 3월 중에 공청회 등을 열고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제작자와 서비스 업체 등에 알릴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과 저작권 이용허락표시제도를 활성화 하고 저작권 침해 UCC에 대한 단속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누구나 스타가 될 수 있는 UCC.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의 창작기반이 만들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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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개헌 지원위원회 등

다음 주에 헌법개정안 초안이 마련되고 다음 달 중으로 헌법개정안이 준비됩니다. 4년 연임제 개헌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열린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의 첫 회의 내용 이경미 기자>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이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원단은 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거쳐야하는 만큼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헌법 개정안과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개정은 시급한 사안이 아닌만큼 개헌 발의 이후인 3월 중에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단은 다음 달 8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 헌법 개정안과 국민투표법 개정안 실무 초안을 작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갑니다. 지원단은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30일 가진 지역 언론사 편집, 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이번 대선과 총선 시기는 종전대로 하면서도 다음 선거 시기를 기술적으로 맞출 수 있다고 밝히고, 발의 시기도 2월 임시국회 이후로 공식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지원대책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지원단 회의에는 임상규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총리실과 법무부, 법제처, 국정홍보처의 차관급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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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국경간 모조, 불법복제품 84%가 중국산

중국산 제품이 유럽 국경에서 거래되는 모조와 불법복제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집행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연합 국경에서 압수된 모조와 불법복제 제품 7천500만개 품목 가운데 500만개 이상이 식료품, 50만개가 모조 의약품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국산 제품이 84%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모조와 해적 행위와의 싸움`을 주제로 30일 제네바에서 개막한 제3차 지식재산권 보호 세계대회에서 발표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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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종교단체, 개헌 논의 촉구

종교계와 시민단체, 교수 등 174명은 31일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발한 개헌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87년 헌법이 독재방지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했기 때문에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은 상식이 됐다면서 대통령의 전격적인 개헌 주장은 당혹감과 억측을 불러일으켜 유감이지만 개헌 논의를 미뤄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에게 2월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의사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각 정당과 국회에는 심도 깊고 책임 있는 헌법 개정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와함께 예비 대선주자들에게 개헌에 대한 입장을 당당히 밝힐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국회의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개헌 논의를 위한 `좋은 헌법 만들기 온라인 청원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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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개헌 지원위원회 등

다음 주에 헌법개정안 초안이 마련되고 다음 달 중으로 헌법개정안이 준비됩니다. 4년 연임제 개헌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열린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의 첫 회의 내용입니다. 이경미 기자>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이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원단은 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거쳐야하는 만큼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헌법 개정안과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개정은 시급한 사안이 아닌만큼 개헌 발의 이후인 3월 중에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단은 다음 달 8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 헌법 개정안과 국민투표법 개정안 실무 초안을 작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갑니다. 지원단은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30일 가진 지역 언론사 편집. 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이번 대선과 총선 시기는 종전대로 하면서도 다음 선거 시기를 기술적으로 맞출 수 있다고 밝히고, 발의 시기도 2월 임시국회 이후로 공식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지원대책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지원단 회의에는 임상규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총리실과 법무부, 법제처, 국정홍보처의 차관급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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