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리 복수 취항` 34년 만에 열려

지난 34년 동안 대한항공이 독점해 왔던 서울에서 파리 노선에 복수 취항길이 열렸습니다. 정부는 한.프랑스 항공회담에서 파리노선 복수취항권을 받아내는 조건으로 프랑스측이 제시한 EU지정항공사 조항 즉, EU클로즈를 수용키로 해 서울-파리 노선의 복수취항이 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 항공도 파리 노선에 취항할 수 있게 됐고 한국과 프랑스의 항공사간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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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 대신 실력

우리 공직사회는 오랫동안 계급과 연공서열을 중심으로 운영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본격 도입되면서 `계급`의 자리를 `실력`이 대체해 가고 있습니다. 정책리포트, 24일은 공직사회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보도합니다. 김현아 기자> 오랫동안 이른바 `철밥통`으로 불렸던 공직사회. 일단 진입하면 능력과 상관없이 정년이 보장되고 때가 되면 자동으로 승진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사회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개방과 경쟁 체제의 도입으로 공직으로 가는 문은 넓어졌지만, 그 자리는 결코 자동적으로 지켜지지 않게 됐습니다. 고위공무원단 출범으로 각 부처는 실 국장급 자리 가운데 절반 이상을 민간과 타 부처에 개방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47명의 민간 전문가가 고위직 공무원으로 변신했습니다. 또 33명에 이르는 공무원이 새로운 부처의 공모 직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개방만이 개혁의 전부는 아닙니다. 고위직 공무원에겐 철저한 능력 검증이 뒤따릅니다. 능력 위주의 평가방침은 하는 일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는 성과급 연봉제 도입을 가져왔습니다. 같은 직급이어도 일의 중요도에 따라 직무급만 960만원, 연말 성과급을 합하면 연봉은 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개방과 경쟁을 통한 공무원의 실력 향상은 정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결국 국민이 살기 편한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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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 식탁 위 안전식품인가

지난 12월 한. 미 FTA로 붉어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사건. 미국 현지에서도 먹지 못하게 하는 쇠고기를 우리나라로 수출하기 위해 들어오는 과정에서 뼛조각이 검출 되었다. 그 이후로 주부들의 35%는 미국산 쇠고기하면 광우병을 떠올릴 정도로 국민들의 불신은 더 더욱 확산되어 가는데.. 설이 다가오면서 농산물의 구입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수입 농산물도 증가하는데... 그리고 해매다 증가하는 중국산 값싼 수산물. 그 속에서 우리 주부들이 알아 두어야할 정보가 있다. 국민안전기동대 수입농수산물로부터 국민의 밥상을 지키기 위해 나선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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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명태잡이(`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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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을 담은 전통공예, 나전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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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입영자 가족대상 사기주의보

군 입영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병무청이 `사기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병무청은 최근 입영자 가족들에게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기관 직원을 사칭해 입대한 아들의 국민연금 환급금을 돌려주겠다면서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아내려는 사기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입영자의 신상정보가 신용카드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휴대전화 명의 도용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홈페이지를 통해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육·해·공군에도 공문을 보내 피해 예방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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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25일 신년 기자회견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오전 신년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25일 기자회견은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며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전하지 못했던 국정운영 방향을 모두 발언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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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하는 구(舊)도시

전국적으로 신도시와 신시가지 개발이 활발합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기존의 구도시들은 상권 위축과 도시 기능 장애로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가 이 같은 구 도시 되살리기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이경태 기자> 지난 80년대 말까지 전자와 전기, 귀금속과 시계 등의 분야에서 서울의 대표 상권으로 인식되던 종로구 세운상가. 세운상가, 신흥상권 여파 쇠락 신흥상권과의 경쟁에서 뒤쳐지면서 현재는 침체기를 넘어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시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도시와 신시가지 개발에 사회적 관심이 쏠리면서 일부 구도시는 자족기능마저 상실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0대 연구개발 과제로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하는 한편 최근 사업단을 출범시켜 본격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2013년까지 민간 포함 2천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비용이 투입돼 도시재생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도시의 물리적 정비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번 사업은 도시의 역사와 기능의 복원 같은 질적 정비에 관심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정부는 전국 22개 구도시를 도시재생지구로 지정하고 이 가운데 종로의 세운상가와 성북 장위지구, 영등포 신길 지구 3곳을 시범지구로 활용할 전망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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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다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23일 밤 `참여정부 4년 평가와 21세기 국가발전전략`을 제목으로 한 신년 특별연설에서 참여정부의 4년 정책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히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함께 가는 경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약 한시간동안 진행된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연설.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밤 참여정부의 정책과 실적, 그리고 미래를 향한 국가발전 전략을 설명한 신년 연설을 가졌습니다. 연설의 키워드는 바로 민생과 경제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의 민생문제는 옛날의 민생문제와는 다른 새로운 현상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말하고 그 현상은 바로 양극화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화로 경쟁의 시장이 넓어지고, 지식기반 경제로 승자독식의 현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고용이 따르지 않는 성장, 파급이 없는 소비시장 현상이 양극화를 더욱 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양극화의 해결 방안으로 함께가는 경제를 지목했습니다. 특히 경제정책만이 아니라 사회정책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결국 양극화를 해소하자면 경제정책만이 아니라 사회정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정책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히 경제가 좋아지면 민생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민생문제는 양극화해소를 통해서만 풀어질 수 있으며 참여정부는 비전 2030을 통해 양극화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전반, 일자리, 동반성장, 균형발전, 사회안전망, 고용지원, 비정규직, 교육, 부동산, 이런 모든 정책이 성공해야 해결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참여정부는 이 모든 정책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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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4대 선거범죄 중점 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17대 대선관리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4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방과 흑색선전 행위,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당내 경선에서의 위법 행위로, 선관위는 광역 단속팀을 가동해 이를 중점 단속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사이버상의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행위 차단을 위해 각급 위원회별로 사이버 전문 검색요원을 대폭 증원하고 포털 등의 관리자에게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네티즌들에게 선거법을 안내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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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적 관점 충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을 돌아보고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경제 활성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해수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우선 단기적인 시각의 경기 부양전략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부동산 규제 해제와 가계 대출 방지 등으로 경제에 부담을 준 과거 정부의 사례를 들며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경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정부는 인위적인 경기 부양 요구에 원칙으로 대응해 다음 정부는 어떤 후유증도 물려 받지 않을 것이며, 또 그 결과로 이미 성과가 나타나 2002년 1600억 달러였던 수출이 3천억 달러를 넘어섰고 종합주가지수도 6백선에서 2배 이상 높아 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지만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기술혁신과 인재 양성을 중점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혁신 주도형 경제 정책을 펼쳐야 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소비와 투자가 활발한 시장을 만들고 보다 넓은 시장을 열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잘 진행되고 있다며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연구개발 예산은 6조원에서 10조로 60%가 늘어 났고 10대 성장동력산업과 부품.소재 산업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에도 역점을 둬 서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였으며 일을 통한 빈곤탈출과 예방에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하지만 우리의 사회 투자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심한 수준이라며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책임을 다하는 효율적인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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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4대 선거범죄 중점 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17대 대선관리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4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방과 흑색선전 행위,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당내 경선에서의 위법 행위로, 선관위는 광역 단속팀을 가동해 이를 중점 단속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이버상의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행위 차단을 위해 각급 위원회별로 사이버 전문 검색요원을 대폭 증원하고 포털 등의 관리자에게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네티즌들에게 선거법을 안내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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