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엔 영향 없다`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에 대한 우리 언론의 반응은 불만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29일자 신문에서 한국의 취재관행을 전하면서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은 언론자유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근 기자> 정부가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지만 논란은 끝이 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취재지원 선진화방안과 관련한 소식을 전 세계에 타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노무현 대통령, 한국 언론에 충격 가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부 부처의 기자실 폐쇄는 위계질서가 확립된 한국의 언론 관행에 타격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신문은 한국의 기자들은 중앙 집중화된 뉴스 룸에서 일하는 대신 통상 그들이 출입하는 정부기관과 기업의 사무실에서 일한다며 한국만의 독특한 취재방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기자들은 출입처 이상의 취재원들에게 접근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취재의 다양성이 제한되기 마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다양한 매체들의 뉴스가 똑같이 보이고 똑같이 읽히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수 언론들이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 침해와 관련해선 언론자유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정보의 흐름을 제한할 가능성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강명구 교수의 말을 인용해 언론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취재에 미칠 영향 때문이라기보다는 이것이 충격이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오해와 진실

한미FTA가 체결되면 국내의 약값이 턱없이 오를 것이라는 이른바 `약값 괴담`을 들어보셨습니까. 협정문 공개 이후 이처럼 상당 부분 과장되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추측성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약품과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살펴봤습니다. 이해림 기자> 한미FTA 협정문 내용이 공개되면서 의약품 분야에서는 `의료비 급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국내 약값이 미국의 약값만큼 인상되거나,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값은 우리의 합리적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 정부의 견햅니다. 우리 나라의 약값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물경제성 평가와 건강보험관리공단의 가격 협상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의 우려처럼, 미국 수준의 약값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신약 가격이 올라 환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특허를 받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가치를 가격에 적절히 반영한다는 조항 때문인데, 정부는 어떤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으로 가격을 인정하거나 보장하는 것이 아닌,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대로, 의약품의 가격은 객관적인 기준과 약가 협상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신약값 인상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P2P와 파일을 다운로드받는 사이트가 모조리 폐쇄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복제와 전송은 국내법으로도 이미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협정문 내용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미미한 불법에 대해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은 과잉 조치로 볼 수도 있어, 현실적으로 사이트 폐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이밖에 영화관에서 촬

한국정책방송원

언론 선진국은?

우리의 취재시스템을 언론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언론 선진국으로 꼽히는 독일의 취재지원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충현 기자> 국경없는 기자회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언론자유 지수는 23위로 31위인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그럼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언론자유지수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모든 관공서에 설치된 공보관실과 담당 공무원 전담배치로, 취재지원 창구가 단일화되어있습니다. 중앙중부도 예외는 아닙니다.대통령궁이나 총리실에도 기자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독일의 기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취재하고 있을까? 독일 정부는 국정홍보처에 해당하는 연방홍보처와 연방기자회견센터에서 매주 3차례에 걸쳐 부처 공보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방정부 기자회견’을 열고 있으며, 기자들의 심층 질문과 취재는 이때 이뤄집니다. 물론, 정부의 브리핑이 끝나면 기자들은 브리핑실을 떠나 각사로 돌아가 기사를 작성하고, 보충 취재나 자료가 필요한 경우 공보관실을 통해 접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연방정부 기자회견이나 개별 부처 공보관만 통하면 모든 취재지원이 원스톱 서비스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독일 정부의 체계적인 원스톱 취재지원은 다양한 보도와 심층적 탐사 보도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독일 기자들의 다양한 논조와 시각이 드러난 기사 작성의 배경이 됩니다. 보도자료는 기본참고자료로 활용할 뿐, 자신의 전문분야의 지식과 다양한 취재경로를 통한 심층적 기사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보도자료와 관련해 기사를 쓰더라도 언론사마다 다양한 논조가 가능하게 됩니다. 특종은 집중적이고 끈질긴 탐사취재의 결과인 경

한국정책방송원

이화여자중고등학교 창립 70주년 기념식(`56)

한국정책방송원

도시아이들 첫 모내기 하던 날

한국정책방송원

노무현 대통령 `칸 여우주연상 국민과 함께 축하`

노무현 대통령은 칸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배우 전도연씨와 영화 `밀양` 제작진에게 축하전문을 보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전문에서 칸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을 온 국민과 더불어 축하한다고 말하고, `밀양`은 우리 영화의 저력과 가능성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창조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우리 국민이 함께 노력한다면 앞으로도 세계 영화계에서 더 큰 성취를 이뤄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전도연씨는 27일 오후 프랑스 칸에서 진행된 제60회 칸 영화제에서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으로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주택재개발사업 관련자료 공개돼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할 때 관련자료에 대한 조합원의 공람 요청을 사업시행자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그동안 시행규칙상의 공람 규정이 모호해 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행 때 조합 등 사업시행자와 조합원 간에 정보 공유 문제를 놓고 다툼이 있어왔습니다. 시행규칙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 등의 공람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사업 시행자들이 자료 공람을 거부해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찬성 했었다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기자협회나 언론노조도 4년 전 참여정부 초기에는 기자실운영 시스템 개선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오세중 기자> 2003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청와대 기자실 개방과 공개브리핑제 도입 방침 기본계획을 발표하자 언론단체는 이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기존의 취재관행의 변화가 불가피하지만 출입기자실화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2003년 2월 19일 언론노조는 청와대기자실 개방에 대해 정부의 기자실 개혁이 출입기자단 중심의 폐쇄형 구조에서 국내외 모든 온.오프라인 매체에 취재가 허용되는 개방형으로의 전환이고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기자협회도 당시 협회보 사설을 통해 기자실 폐지 후 대안인 브리핑제에 기자와 공무원 모두가 공감을 드러냈고,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언론개혁 차원에서 기자들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전문학술잡지인 신문과 방송도 2003년 3월에서 기자실 개방에 대한 특집을 다루며 출입처 기자실은 뉴스 수집 단계의 독과점이고, 기자실서 일어나는 담합행위는 한국언론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보수언론이나 진보언론이나 언론시장의 담합체제에 침묵하고, 언론 스스로가 기자실 개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개혁의 선봉장이 돼야할 언론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렇듯 4년 전에는 언론 단체들은 취재시스템 개선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는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에 당시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취재시스템에 대해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기자들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AP 통신 한국지국장인 버트 허먼씨는 한국 언론의 기자단은 외신기자

한국정책방송원

軍 자살자 순직처리, 전향적 검토해야

김정복 국가보훈처장은 군 복무중 자살자에 대한 순직처리 문제와 관련해, `자살에 이를 만한 환경이나 여건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28일 `6월 호국.보훈의 달` 행사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군 복무중 자살자들의 국립현충원 안장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보훈처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처장은 `이와 관련해 보훈처 내 정책조정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판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언론 선진국은?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은 우리의 취재시스템을 언론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럼 언론 선진국으로 꼽히고 있는 독일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충현 기자> 국경 없는 기자회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언론자유 지수는 23위로 31위인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그럼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언론자유지수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모든 관공서에 설치된 공보관실과 담당 공무원 전담배치로, 취재지원 창구가 단일화되어있습니다. 중앙정부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통령 궁이나 총리실에도 기자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독일의 기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취재하고 있을까? 독일 정부는 국정홍보처에 해당하는 연방홍보처와 연방기자회견센터에서 매주 3차례에 걸쳐 부처 공보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방정부 기자회견’을 열고 있으며, 기자들의 심층 질문과 취재는 이때 이뤄집니다. 물론, 정부의 브리핑이 끝나면 기자들은 브리핑실을 떠나 각사로 돌아가 기사를 작성하고, 보충 취재나 자료가 필요한 경우 공보관실을 통해 접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연방정부 기자회견이나 개별 부처 공보관만 통하면 모든 취재지원이 원스톱 서비스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독일 정부의 체계적인 원스톱 취재지원은 다양한 보도와 심층적 탐사 보도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독일 기자들의 다양한 논조와 시각이 드러난 기사 작성의 배경이 됩니다. 보도 자료는 기본참고자료로 활용할 뿐, 자신의 전문분야의 지식과 다양한 취재경로를 통한 심층적 기사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보도 자료와 관련해 기사를 쓰더라도 언론사마다 다양한 논조가 가능하게 됩니다. 특종은 집중적이고 끈질긴 탐사취재의

한국정책방송원

기름값 `거품 뺀다`

휘발유 가격이 연일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가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가 안정을 위해, 정유사들의 기름값 부풀리기를 막기 위한 방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영일 기자> 휘발유 값이 지난 2월 이후 15주째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평균 휘발유 값은 지난주 기준으로 리터당 1,541원 78전.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8월의 1,548원에 근접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이 주된 원인이지만, 정유사들의 불투명한 유통구조도 기름값 상승을 부채질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발표하더라도 현재의 불투명한 구조상으론 이를 차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주유소가 다시 상당한 마진을 붙여 소비자 가격을 책정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소비자가격은 몇 단계나 비싼 값이 됩니다. 이렇듯 지금까지는 정유사들의 석유 제품 판매가격을 정유사들이 직접 발표하는 가격을 근거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소비자가격 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앞으로는 정유사의 매출액을 판매량으로 나눠 실거래 가격을 산출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정유사들이 얼마나 투명하게 매출액과 판매량을 공개하느냐가 이번 대책의 성패를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부동산 중개업소 부당행위 조사 착수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 속에 중개업소들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올해 들어 특정지역 내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단체를 만든 뒤 부동산매물 관련 정보를 회원끼리만 공유하고, 비회원의 단체 가입이나 정보 공유를 거부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나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선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 후 제재에 주력할 방침이지만, 앞으로 같은 유형의 사례가 늘어나면 직권조사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